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이현구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홍보실의 202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781만원 대비 5391만원이 감액된 10억5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시책홍보사업으로 2억11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구정홍보물 소모품비 및 사진인화료 1천만원, 주요 구정에 대한 홍보사업비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 및 방송 보도자료 관리사업으로 1억3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문구독 및 언론보도스크랩 비용, 언론사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에서 250쪽, 사항별설명서 41쪽에서 42쪽입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구정홍보사항으로 총 1억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바일 푸시 메시지를 활용한 홍보비 2천만원, 주민접근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 3700만원, 라디오방송 남동홍보캠페인 제작 송출비 1천만원,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동사람들 제작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정소식지 남동사람들 제작비 3600만원과 빠르고 간편한 모바일소식지 제공으로 젊은 계층 및 저시력자,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소식지 및 오디오북 제작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뉴미디어 발굴 및 활용분야입니다.

우선 소셜미디어 운영관리사업으로 1억3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남동구 소셜미디어채널 운영으로 페이스북 외 4개 매체에 대한 위탁운영비용으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방송국 운영관리사업으로 9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남동구 인터넷방송국 위탁 및 주민 리포터 운영비용으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250쪽에서 251쪽, 사항별설명서 42쪽에서 43쪽입니다.

영상미디어 제작 및 운영관리사업으로 6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홍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1700만원, 지역유선방송 구정홍보영상 제작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영상 촬영용 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홈페이지 운영 관리사업으로 80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7540만원과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51쪽에서 252쪽, 사항별설명서 43쪽에서 44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언론홍보전문인력 1명, 동영상촬영 인원 1명, 총 2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으로 1억5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책자 249쪽 한 번 봐주시면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

반미선 위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돼있어요, 그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제가 자료를 웬만큼 다 봤을 때 모든 과에서 동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여기는 인상이 돼있기 때문에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실 업무추진비는 2020년도에 본예산 800만원, 추경 800만원 해서 1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은 물가상승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언론사 증가에 따라 가지고 찾아오시는 기자분이 많으셔 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을 느껴 갖고 이번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기획예산실에서도 문제가 없었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네, 근데 이제 올해 예산은 전반적으로 좀 감축하는 신경을 써가면서 줄이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네, 다른 파트는 전혀 거의 제가 본 자료 중에 업추비를 올린 거는 없었어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

반미선 위원

네, 그 부분은 심사숙고 좀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 사항별설명서 45쪽, 세출예산에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202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4만원이 감액된 7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감찰활동 추진에 2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설감사장 운영비 240만원, 자체 종합감사 유공포상금 13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로 2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명예감사관 운영비로 구민명예감사관 실비 및 여비 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도향상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에 500만원, 청렴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홍보활동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인 부조리보상금 및 권익위 보상금 상환액으로 500만원, 공직윤리마일리지우수부서시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로 232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50만원, 참석수당 1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6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주민권익보호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 청원심의회 참석수당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기본경비로 2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1년간 많이 애쓰셨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건 본예산과도 아주 밀접하지만 과장님께서 반드시 참고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본예산에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조성 이라고 상단에 적어주셨구요, 그 예산안 255페이지구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책자에서는 예방적 감사 및 감찰로 행정신뢰성 구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우리 감사실 업무 중에서 그 각 부서별로 보조금사업 일괄감사가 없지 않나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 저희가 보조금만 별도로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제가 사업목표를 먼저 구두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부서별로 이 보조금 관련된 사업수행과정이 너무 상이합니다.

부서별로 진행을 할 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심지어 지금 현재 부서에서 제대로 된 지침없이 책임을 그 해당 단체에 돌리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보조금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에 있어서 책임을 단체로 돌린다는 말이죠.

감사실장 홍순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하 위원

네, 단체보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그 단체보조금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거에 대한 단체로부터 정산을 받고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 건 저도 잘 알고 있구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

박정하 위원

그래서 감사실의 역할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너무 상이하고 진행과정이 너무 달라서 저는 이거를 총괄적으로 감사할 역할이 감사실에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구요.

일단은,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감사실장 홍순삼

글쎄 그 보조금이 그 부서별로 단체에 지급을 하고 정산을 받는데 그 사업목적이라든지 그것은 또 부서의 나름대로 지침이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보조금이 뭐 어떠한 뭐 유용이라든지 좀 회계질서상 큰 회계법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지금 저희가 뭐 같이 감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은 보조금이나,

박정하 위원

부서에 있다구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 부서에서 1차적으로는,

박정하 위원

네, 1차적으로는,

감사실장 홍순삼

지도점검을 해서,

박정하 위원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네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정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제가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실에서도 살펴보실 의무가 있다, 네.

감사실장 홍순삼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의뢰 오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정하 위원

아 의뢰가 오면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네.

박정하 위원

네, 일단 알겠구요.

다음으로는 느닷없이 인사예고가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홍순삼

지금 저희 구청에 인사예고 말씀,

박정하 위원

네, 구청의 인사예고, 네.

감사실장 홍순삼

네.

박정하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홍순삼

네.

박정하 위원

그게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실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홍순삼

글쎄, 어떤 부분이 절차상 문제있는지 지금 저희가,

박정하 위원

네, 한번 살펴보세요,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감사실장 홍순삼

인사예고는 사전에 이렇게 예고해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정하 위원

네, 그런데,

감사실장 홍순삼

위원님께서 어떤 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을 좀 해주셔야,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과 부합하는지 사전에 어떤 조치들이 다 이루어지고 예고가 있었는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실장님.

네, 한 번 살펴봐주세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 뭐 무슨, 한번 제가 별도로 한번 방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1쪽 사항별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29억9818만원 대비 169억4182만원이 증액된 139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으로 1억5천만원,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 과세체제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72억원이 감액된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240억이 증액된 1210억원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 사항별설명서 47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1억4916만원 대비 59억559만원이 감액된 232억43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관리분야는 680만원이 증액된 68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물 등 구정백서 발간과 정책자문위원회 등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466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및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부터 예산안 260쪽, 사항별설명서 48쪽으로 국내외 교류 및 공무원국외여행 지원분야로 자매우호도시 간에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대책지원, 공무원해외출장여비 부분으로 7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의 안정적관리 및 운영으로는 총 97억85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심사를 위한 유인물 제작비용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또 맞춤형 재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6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61쪽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2024년도 이호조플러스 전면개통에 따른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2712만원을, 재난재해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 9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우수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 500만원을,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2024년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예산안 262쪽,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본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93억56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단본부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며, 다음 장입니다, 자본적위탁사업비로는 차량구입비와 청사누수방지공사 등 3929만원이 증액된 8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법정기준 일반회계 예산액 1/100 이내로 15억6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평가내실화 분야는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해 통합성과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또 평가업무워크숍 및 자체평가는 정부합동 국정평가포상금 등  5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예산안 263쪽, 사항별설명서 51쪽으로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실천분야로 MZ세대 공무원의 회의체인 주니어보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및 운영비 800만원을,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에 따른 포상금 600만원, 우수시책사업발굴을 통한 창의적인 구민과 직원 우수제안자 시상 등 520만원을, 소관사무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우수공무원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예산안 264쪽, 사항별설명서 51쪽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강화분야로 법무행정 및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957만원이 증액된 1억48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의회 협력체제 강화로 300만원이 증액된 8527만원을, 또 우리구 공공정책수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운영비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예산안 265쪽부터 266쪽, 사항별설명서 53쪽으로 기획예산과 인력운영비 부분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구정법률지원변호사로 채용하고 연봉으로 지역공무원보수규정기준을 개선하였으며 보전지출은 110억원으로 2023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수산동 16번지 일원 토지매입비 지방채상환으로 3억1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23년도말 조성액은 215억1968만원이며 2024년도 이자수입은 8억8645만원, 지출은 13억3645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210억6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0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지출 총액은 224억614만원이며, 1031쪽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영의 총 수입액은 224억614만원이며 주요 수입원은 정기예금수입, 이자수입 8억8645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215억1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2쪽 지출계획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3개 예수금 원금상환액 4억5천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예수금 이자상환액 8억8645만원을, 일반예치금 210억69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93만원이 증액된 224억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사항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23년도말 685만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11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박정하 위원

1년 동안 정말 가장 많은 수고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감사합니다.

박정하 위원

한 달 여간의 긴 여정을 함께 매일매일을 꼼꼼하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본예산과는 조금 관련이 없기도 하지만 기획예산과에 반드시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면 일반직 5급이 68명이 정원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인사예고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박정하 위원

네, 일반직 5급 승진자 명단이 6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그러면 정원 68명을 초과하는 거 맞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정원 상에는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1명이 초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개정하고 인사예고를 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로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조례를 먼저 선 시행 후에 인사가 조치가 돼야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저는 총무과 기획예산과의 소통이 완전히 부재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형식과 절차가 온전하지 못해서 드렸던 질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전반적으로 구정기획하시고 재정재원 관리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구요.

저는 예산 자체 시작을 좀 다시 한번 보고싶은데, 예산총칙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본예산안 책자는 아마 15페이지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8조에 보시면은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국·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 및 이월사업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매번 예산총칙에 이 간주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본예산 자체에서는 간주처리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정승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간주처리는 이제 그, 가끔가다가 추경에 마지막 추경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 이제 뭐, 연초부터 빨리 진행해야 되는 가내시사업같은 경우들 있잖습니까.

그, 이제 임시통보받고 처리하는 경우들, 이런 예산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가내시로 통보오는 거는 대부분 이제 보면은요, 저희들이 2024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 대부분 실제적으로 확정내시로 오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뭐 시라든지 중앙에서는 가내시로 통보가 많이들 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중 확정을 지은 후에 2024년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정내시로 변경이 돼가지고 추경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보조금 그, 구비 매칭비죠, 그거를 조정하는 경우, 보조금도 조정하는 경우가 가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제가 이제 뭐 본예산에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총책 자체가 이제 뭐 특교금이라든지 시비, 국비 등을 구정, 이제 구정예산에 반영을 할 때 간주처리 되고, 이미 처리가 된 사항으로 하고 이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한다 이렇게 지금 읽혀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정승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방자치 예산제도 기본 자체를 저는 훼손하고 있다라고 보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는 이제 예산승인권 자체가 저희 의회에 있는데 이 총칙으로 인해서 좀 훼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구요.

그,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안주셔도 괜찮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 남동구에서.

의회 역할 존중 바탕으로 구와 의회가 대립이 아닌 상생을 통해 남동구 발전에 함께하겠다는 의지표현을 지금 하셨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일단 수정을 좀 해야지 좀 대립이 아닌 상생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리구요.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의회 의원님들이랑 좀더 상의를 해보고 총칙을 좀 바꾸거나 제거하는 방향으로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통 전체 부서에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 올리면 최종 조정해서 책자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이연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증감해야 되는 거는 뭐 증감하고 또 그대로 둘 건 그대로 두고 삭감하는 건 삭감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거 같애요.

근데 저는 뭐 질의드리고 싶은 게 증감이나 또는 삭감 부분에서 보면 절반 가량 훅 이렇게 삭감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구요.

혹시 증감하고 또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24년도 예산 조정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세입이 한정이 돼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받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뭐 초과가 엄청나게 되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실이겠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의 실무자들이 국단위로 나눠져있는데요, 그 직원들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를 좀 봐가지고 또 결산서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또 세출도 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무자하고 조율을 하고 그 조율에 따라서 나중 조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오픈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그래서 뭐 각 부서별로도 상임위가 되면 또 질의를 하겠지만 또 어쨌든 과에서는 뭐 그대로 반영해서 올렸을 때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고민하시고 조금 올리거나 그래도 두거나 조금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절반가량 이렇게 되는 그런 기준들이 조금 궁금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보고 싶고 또 그거 바탕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도 또 여쭤볼 거거든요.

일단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절반가량 자른 일은 없었구요.

그리고 그거는 뭐 저희들이 충분히 실무자들하고 그리고 전년도, 예를 들어 2022년 결산액을 보면서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김재남 위원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지원에서 저희가 차량임차료 3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해외출장 시 전용차량 임차료로 지금 설명이 돼있더라구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게 예산이 크진 않지만 저희가 22년도 23년도 두 개년에 걸쳐갖고 연속으로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불용처리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를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예를 들어 가지고 현지에 갔을 때 현지에서 차량, 버스를 임차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코로나19로 해서 한, 해외를 한 번도 안갔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이 됐던, 불용액이 발생됐던 사항이구요. 어차피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또 해제가 된 사항이고 어차피 2024년도에도 실제적으로 해외를 가게 되면 또 임차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사전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임차료를 세워놨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해외출장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뭐 우리가 별도로 계획은 없구요.

지금 뭐, 가게 되면 기업지원과에서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 지금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근데 실제 지금 전년도 예산이 90억5100만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3차 추경에서 2억8300만원을 증액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는 93억3500인데 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우리 23년도 예산서를 보고 3억 정도를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3차 추경에서 증액된 그 최종 예산을 보시고 추가를 하신 건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이 사항은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실 계획이신데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먼저 합니다.

김재남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래서 우리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잡은 거는 도시관리공단본부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사업별로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구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공단에서는 예산편성한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는 그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실제로 이것이 맞냐 안맞냐 1차로 검토해본 다음에 청장님 승인을 받아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다시 공단으로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예비비가 15억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김재남 위원

지금 3차 추경 기준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증액된 금액이 아니에요, 이 지금 24년도 예산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3차 추경때 제가 알기로는 한,

김재남 위원

2억8300만원,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 정도,

김재남 위원

네, 그러면은 총 지금 23년도 예산이 3차 추경 그 금액까지 포함이 되면 93억3500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죠.

김재남 위원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이 93억5천만원이라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증액된 금액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항상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추경때 3억 정도를 또 증액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 3차 추경때 2억9천인가 예산을 증액을 했잖습니까.

김재남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 자체는 뭐냐면은 임단협을 하는 과정에서 2023년도 추가된 그 금액에 대해서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9천만원.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은 그 소급된 거, 그 전체 예산이거든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소급해줬던 사항인데 그것이 2024년도 2억9천이 넘어가고 거기서 호봉승진이라든지 그런 직원들 있잖습니까. 그 인상분이 약간 플러스가 됐다, 3억 정도에다가 1억 정도가 더 플러스 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 예산이 맞는, 맞는 거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저희들도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긴축적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썼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비비가 15억밖에 지금 없는데 예비비 지금 운영계획이 혹시 있으실ᄁᆞ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예비비는 이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뭐 여유가 있는 돈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연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세입 대 세출의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이 자체에 대해서 예비비에대해서 내년 7월달에 저희들이 추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6월달에 결산이 필요하면 잉여금하고 예비비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같이 2024년도 예산에 또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구요.

실제적으로 예비비 자체는 어떤 뚜렷한 계획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페이지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14.7% 증가한 175억97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페이지 경영수입목표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189억5891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등은 예산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안전감사팀으로 전년대비 사업비용 1억4237만원, 자본적지출 1100만원 증가한 2억4046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편성부서 변경예산 증액으로 일반운영비 4907만원 증액, 연구개발비 1035만원, 수선유지교체비 8795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며 전기차량 구입예산 1100만원을 증액을 반영한 8209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페이지에서 3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에서 23페이지 기획경영팀으로 전년대비 1억8542만원이 증가한 92억569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임금개편으로 인한 기본급 등 인상분 2억8689만원이 증액되었고 2020.12.23. 개정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명예 및 조기퇴직 수당 지급 규정 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명예퇴직자 5명 중 1명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1억1279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건비의 주요 편성내용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편성부서 변경에 의한 감액분과 복리후생비 임금개편 수당 폐지에 의한 감액분  2억4223만원이며 임금개편으로 인한 여비, 직무수행비 1억3422만원 증액, 연금부담금 등은 4대 보험 관련 전년도 급여조정분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배상금은 소송종국에 따른 배상금 9663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자본적지출로 본부 건물 내구연한 증대 및 안전산고예방을 위한 방수공사로 인한 증액분 4500만원을 편성코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부족으로 부분공사 진행으로 24년 전체 방수공사 진행을 위한 편성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3페이지에서 5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에서 35페이지 체육사업팀입니다.

전년대비 사업비용 14억9182만원, 자본적지출 1404만원이 증가한 33억8840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4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 신규수탁에 따른 서창어울마당사업비용 12억6132만원, 자본적지출 9853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정상운영 및 프로그램증설에 따른 사회체육시간강사료, 남동국민체육센터 1억8592만원, 남동수영장 480만원 증액, 수도, 전기, 도시가스요금 인상분 남동국민체육센터 7127만원, 남동수영장 552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하고자 함이며, 예산안 5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 남동2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3862만원 삭감하여 1억4250만원으로 편성코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청년미디어타워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은 예산안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7페이지에서 6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에서 43페이지 시설관리팀으로 전년대비 9115만원이 증액된 4억8368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구청사, 의회, 별관 등 환경정비 왁스작업 추진에 따른 작업비 5천만원 편성, 평생학습관, 공공문화시설, 구 노인복지관 수선유지교체비 등 시설관리예산이 주요 편성내용이며, 현수막게시대, 보안등, 공원등, 구립도서관은 예산안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65페이지에서 7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에서 56페이지 사업운영팀으로 전년대비 4억5358만원이 증액된 40억9899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주된 내용은 특별회계 임금개편으로 인한 기본급 등 인상분 1억3586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며, 예산안 6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구청 부설주차장 일반운영비 중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용역비 805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해수공급시설로 전년대비 사업비용 5751만원의 증액과 자본적지출 2250만원이 증액된 4억348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주된 내용으로 수선유지교체비 424만원의 증액은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모래여과기 정비비, 해수정수담수용 탱크 청소비, 코렐여과조 유지비 증액의 반영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504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며, 정수해수 UV살균시스템설비 증설예산 17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종량제봉투판매, 소래포구어시장, 공영자전거, 새우타워는 예산안 66페이지에서 6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안 70페이지에서 7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에서  56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견인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차시설 인건비 전년대비 1억1080만원 증액된 15억7773만원, 불법주정차견인시설 인건비 전년대비 2506만원 증액된 1억5842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임금개편에 따른 인상분 및 평가급, 그리고 경영평가 성과급  “다”등급을 반영한 사항이며, 주차시설 운영경비, 일반운영비의 지급수수료 9499만원의 증액은 주차시설 안전관리에 따른 주차시설 전기점검 보수비 603만원 증액, 공영주차장 주차 노인인력 32명 증원 배치에 따른 용역비 7048만원 증액, 고객만족도 상승을 위한 주차장건물청소 유지보수비 1700만원 증액이며, 연구개발비 2700만원의 증액은 무인공영주차장 비대면 자동감면시스템 구축 확대에 따른 편성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불법주정차견인 운영경비, 공공요금및제세 216만원 증액은 전기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증액, 임금개편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840만원 증액, 연금부담금 282만원 증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면 수강신청보안인증수수료 해서 수강신청을 위한 웹 및 모바일 보안인증수수료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유경 위원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모바일도 중요하지만 모바일을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분들 있죠, 연령대로 봤을 때.

5070을 위한 이렇게 그런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그 현재 질문하신 내용은 5070에 대한 분들은 안내하는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자세하게 안내해서 모든 키오스크 작동하는 걸 알려주고 하는 현재 상황이고, 특별한 뭐 더 첨예화된 장비는 구입할 예정이 없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민원 사항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키오스크 와서 해도 그게 이제 안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수강신청이 열 분이라고 하면 그 중에 두 분이나 세 분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서창2동 통장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구민분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도 그, 왜냐면 빨리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막 하고 하지만 그게 늦다는 이유로 또 신청을 못할 수있잖아요, 여기 이제 왜냐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바일 사용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은 저희가 병행해서 모바일도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도 되고 할 수 있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또 더불어서 그 비율을 뭐 8:2나 7:3으로 좀 정해주시구요 그리고 현수막 게재나 또 통장님들을 통한 홍보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잘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여기 주요 요약서에는 공영자전거와 관련해서 자전거를 구입한다고 항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딱히 그런 내용이 기입은 안되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공영자전거 그, 기존 자전거 수리 불가에 따른 신규 자전거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연주 위원

그래서 아마 공영자전거다 보니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좀 더 섬세하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왕왕 발생할 거 같애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연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홍보물제작비도 포함이 되어있긴 한데 그냥 어떻게 이용할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 말고 또 우리 공영자전거를 그래도 좀 잘 깨끗하게 또는 아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이연주 위원

네, 이런 홍보도 같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연주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차원인데 사실 자전거대여사업소 앞에 홍보물을 게시하든지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용객들한테 안내멘트나 이런 걸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신규 자전거 구입으로 지금 3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게 뭐, 새해도 마찬가지 이게 뭐 1대가 될지 2대가 될지 이걸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잘알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책자 36쪽 잠깐 봐주시면, 본책자입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500만원 인상이 된 건데, 이 설명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지금까지 진행 안했던 해외시찰,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못했던 부분 해외시찰 부분에 대한 증액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해외시찰 증액분인 거는 아는데 그 부분이 5백이 인상된 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아, 해외여행경비하고 시찰 뭐 그런 관련 비용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반미선 위원

이게 몇 분이 가시는 거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장표창 그다음에 구청장, 그다음에 우리 구의장, 그다음에 시의장 이 수준의 이상으로 표창을 받은 분들 대상으로 가는 겁니다.

반미선 위원

표창을 받은 분에게, 그러니까 표창의 어떤 성과로 주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그럼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보통 올해는 9명 갔구요, 그다음에 앞으로 표창 인원이 몇 명 될지는 모르는데 그 인원수대로, 한 10여명 전후로 될 거 같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사장님, 답변 하실 거 있으면 먼저 말씀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석우

그 금액은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올라간 것은,

반미선 위원

네, 5백만원 올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석우

네, 요즘 여행비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사실 돈, 없는 돈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좀 보태고 그랬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국외여비가 현지시찰보다는 포상에 대한 성과급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성과급하고,

반미선 위원

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그다음에 뭐 해외에서 또 선진문화 해서 우리가 답습해서 이런 받을 수 있는 게 보고 오고 이런 차원입니다.

반미선 위원

보고왔을 때 도시관리공단에 어떤 연계된 건 있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저희가 한 번 올해 갔을 때 오토바이 주차, 그 부분 저희가 사진 찍어 와가지고 우리도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반미선 위원

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신다라는 거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반미선 위원

5백만원으로 인상된 거는 인원을 늘리겠다는 의도신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인원을 늘리겠다는 표현은 아니구요, 추가 인원,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 그 인원은 그대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그렇죠, 거의 그대로,

반미선 위원

아까 말씀은 인원이 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인원은 그렇게 늘어나진 않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반미선 위원

9명 수준에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열 명, 열 명 안쪽.

반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쓴 내역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서창어울마당도 개관을 하고 하는데 이제 수요도조사를 좀 충분히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남동국민체육센터에서 잘 되는 거를 서창어울마당에도 하고 이런 식의 방식은 이제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정말 수요도 조사해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남동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변화되는,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프로그램 계속 하지 마시고 좀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작년부터 사실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구요.

지금 주차시설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중 공영주차장 주차 노인인력용역비 하촌로 32명 증원배치 운영, 이거는 노인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지금 해당 주차장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납금, 그게 지금 대략 한 얼마 정도 되셨다고 했죠, 체납금, 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총 미납이, 수입은 1억여 원이구요 총 지출은 6천만원으로 해서 총 미납이 1억800만원 정도입니다.

정승환 위원

네, 지금 해당 주차장같은 경우가 지금 32명 정도 어르신들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이거와 동시에 병행해서 기계들도 작동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현재 설치된 시스템들은 작동이 잘 안되는 편이라 한 50%안팎 수준인데, 병행을 하는지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라 교통행정과에서 결정이 되면은 저희는 그거를 임무수행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정승환 위원

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교통행정과에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진행하도록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일단은 제가 살펴보다가 조금 짚어내야될 내용은 좀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조정사안에 넣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 보시면은 클라우드서버 임대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주차장같은 경우들은 지금 이런 특이사항이 없거든요?

클라우드서버 임대료가 지금 1500만원 가량 지금 동시에 잡혀져있고 또 이제 숨겨져있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묻어져있는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사항에 나와있진 않아서.

일단은 이 클라우드서버 임대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주차장 통신비, 통신비는 아니고 임대료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스템 임대료,

정승환 위원

기계 임대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기계 임대료입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거는 조금 더 심도있게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검토를 하고자 조정안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은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한 번 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이,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네, 박정하입니다.

일단은 제가 행감때 요청드렸던 자료가 아직 안온 거 같은데, 맞을까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직원하고 얘기함)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 제가 방송 중에 요구했던 자료가 제출이 됐다구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네.

박정하 위원

아 제가 못받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구요.

일단은 그동안 좀 제가 너무 날카롭게 지적을 한 거 같아서 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만한 제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번 본예산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또 서창어울마당 관련한 예산이 좀 크게 잡혀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구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박정하 위원

세부적으로는.

근데 13페이지 보시면요,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회의비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일반운영비에 회의비 회의개최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작년에는 대면개최가 안되고 서면개최로 했기 때문에,

박정하 위원

죄송해요, 22년은,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서면개최,

박정하 위원

서면. 23년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아 금년도 서면개최로 마무리,

박정하 위원

금년도는 왜 서면개최였을까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인권경영보고 위원회보고는 12월, 12월 중순 전후로 보고하게 돼 있어 가지구요 서면보고를 그때 맞춰서 할라고 했던 거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음,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회의 여섯 번으로 예산안이 잡혀있던 거 맞을까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지금 주신 답변이 맞는 거구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박정하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요 공단본부 기본경비에서 주민참여위원회 참석비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박정하 위원

이것도 금년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돼서 올해도 적어주신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인권, 그 부분은 인권위원회 이런 거는 시행을 했는데 CS추진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세히 살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한 거를 먼저 본부장님이 이야기 해주시네요.(웃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웃음)아 그러셨나요.

박정하 위원

그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공기업 경영평가 받고 계시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박정하 위원

네, 그래서 그 금년도 평가가 어땠을까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다’ 받았습니다.

박정하 위원

다 등급 받으신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다 등급입니다.

박정하 위원

근데 제가 그 보고서를 좀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평가결과요약이라고 해서요 평균 평점이 82.52점으로 전년도 대비 0.58점 상승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가의견에 보면 소통 및 참여를 위한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음, 그리고 고객 및 주민과의 소통 참여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 우리가 경영평가 점수를 조금더 내년에는 좋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다른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관리공단은 특히나 회기 중에 방송되는 실시간 방송을 모든 전 직원이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전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 한 해도 너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어쨌든 전 직원이 내가 근무하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일신우일신 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0회

총무위원회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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