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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0회

총무위원회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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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1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재난관리기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10시 03분 개의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국의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은구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2쪽, 사항별설명서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9천만원 증액된 8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해수공급시설 해수사용료 세외수입 7억원과 소래어시장에서 해오름광장까지 해안데크조성사업 설계 용역비로 시비보조금 1억5천만원 그리고 소래포구어항 유지보수 및 해양쓰레기처리사업 시비보조금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 사항별설명서 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454만원 감액된 46억35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위탁관리 예산은 시설 일반운영 경비 및 전기 요금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산취득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3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남측 토지매입비로 토지매입 중도금 5차 납입금 2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래해안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은 소래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여가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소래포구 축제에 활용코자 해오름광장 일원에 야외무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수지근린공원을 포함하여 3개소에 130여 면의 주차 면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어시장에서 해오름광장까지 해안데크 조성 사업입니다.
소래어시장 인근에 좁은 보도를 개선하고 기존에 새우타워에서 해오름광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해안데크와 연결하여 관광시설 연계성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억5천만원을 포함한 설계용역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 사항별설명서 55쪽 연안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소래포구 일원에 조명시설 전기요금으로 996만원, 소래포구 연안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2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항구역 유지보수 사업은 소래포구 국가어항 구역에 수시 정비와 해양쓰레기 처리 등을 위한 경비로 시비 4천만원을 포함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24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 보시면, 그 우리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액이 있잖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김재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270억에 인천시로 매입을 해서 10년 상환으로 매년 27억씩 지금 상환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그거는 이제 이자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미리 납부를 하고 상환하는 형식이 아니구요.
10년간 분납을 하는 형식입니다.
분납하는 형식이라 그 이자 부분이 시기에 따라 이제 변동되는 이자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올해는 4천만원이 증액 편성이 된 게 이제 이자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소래해안 야외무대 조성에 보면 지난 3차 추경에서 저희가 9억4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으로 지금 9억7500만원 추가 편성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듯이 이 부분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예산이 좀 편성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상각이 들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한두 개 안이 아니고 여러 의견을 사전에 접수를 해서 여러 안을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하고 또 지역 인사들한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보면 어항유지 및, 어항유지 보수 및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으로 해서 지금 8천만원 편성이 돼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김재남 위원
이게 지금 시비 매칭 사업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근데 지금 농축수산과에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5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쓰레기 정리하는 그 품목이 틀린 건가요?
종류가 틀린 건가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그 요 예산은 저희가 소래국가어항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김재남 위원
네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그 어항구역 내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항구역 내에 시설유지보수 플러스 그 쓰레기 부분을 치우는 부분이구요.
지금 그 소래국가어항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에 이제 그 방치돼 있던 쓰레기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농축수산과랑 같이 협업도 가능하시겠네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네, 먼저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저희가 혹시 이 진행 과정 중에 질의가 없던 사안들도 추후에 논의가 가능할 수 있으니 저희가 예산 심의에 질의 없는 사안들도 올라갈 수 있는 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 보시면,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박정하 위원
이게 인천시에서 지금 하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인천시에서는 지금 그 근린공원, 그니까 남동근린공원이라고 우리 그 구민생활, 구민체육대회 하는 그 공원에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구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상에 있는 근린공원들 중에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그 운동장이나 이런 그 체육시설에 이제 그 부설주차장을 지을라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약간 변동이 돼서요.
그 체육시설 부지를 공원에서 제외를 해서 저희가 별도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꾸고 나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이제 그 한 면당 지금 한 250면 정도 조성을 하는데 280억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근린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저희가 130면 정도 이상을 조성을 하는데 한 15억 이내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장소와 좀 계획들이 좀 자료를 받고선 저희가 좀 심의를 이어가야 될 거 같구요, 과장님.
이게 어쨌든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서 꼭 해야되는 건지, 이게 조금 더 심의와 논의를 끝에 내년 4월에 저희가 또 추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조금 더 다시 심도있게 논의가 돼도 될런지 과장님의 의견 여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설계비 5500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을 드렸구요.
그 나머지 실제 사업비는 내년도 이제 그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딱 5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그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던 우리 소래해안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과의 소통, 그다음에 환경단체의 여러 가지 민원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게 지금 단계에서 좀 시기상조인 거 같다라는 말씀드리구요.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과 이제 이번 본예산 그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서 이게 무대를 설치를 하고 나서의 예산 절감이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미비하더라, 무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활용도 논의도 좀 심도있게 돼야될 거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그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저희가 그 논현동 그 주민,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이제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구요.
그 저희 논현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소래철교하고 해넘이다리를 통해서 수시로 이제 시흥 월곶 그 배곧공원을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쪽에서 이제 시계탑이나 이런 걸 보시고 우리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 월곶포구에는 저희처럼 그 뭐 파일이나 이런 거를 이용한, 아니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광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지금 무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그 환경 해역 이용이나 이제 문화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된 어떤 이제 그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무튼 저희가 아까 말씀,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우려하시는 환경이나 주변 여건에 대한 이제 검토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해안무대 관련해서 사실 예산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 그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하실 때는 이 해안무대가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나중에 소래포구 축제할 때도 좀 그 무대가 예산 절감이 된다고 요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문화재단 측에서는 생각보다는 비용이 한 1천만원 정도만 절감이 된다, 설명을 들었을 때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해안 무대 자체가 여러 이제 주민들의 논란도 많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부분이어서 지금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그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그다음에 그 무대에 그 설치비용 같은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구상하는 무대와 저희가 생각하는 무대는 이제 다릅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무대, 요 이제 바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게 되면은 경관사업까지 다 포함한, 그러니까 예산이 한 19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관시설까지 다 포함한 그 시설이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구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1천만원 하는 얘기하는 거는 그냥 밑에 단순하게 무대 부분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그 뭐 무대를 장식하고 이러는 부분은 아마 별도일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그 부서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소래포구 축제를 또 진행하는 부서에서 하고는 또 다른 이제 소통이 되게 잘돼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때 가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나가게 된 거라고 하든지, 요러면은 또 서로의 책임소재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시라면은 또 문화재단하고도 의견을 또 충분히 나눠보셔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알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억4512만원이 감액된 26억1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 9억2천만원 감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7억3천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240만원과 사업수입 5백만원 등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5억5860만원이 감액된 8억4419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8692만원 감액된 17억6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3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681만원 감액된 44억1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 개발 및 지원 분야입니다.
시군구상생일자리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먼저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프로젝트 사업비 1억7천만원과 치과진료실무자 양성 과정으로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양성과정 5천만원은 금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특별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사항별설명서 56쪽으로 현장수요자맞춤인재이음사업은 시 공모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미선정되었고 24년 추경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총 5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년 11명 운영 대비 1억6282만원 감액한 1억5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동산단 통근버스 운행사업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4500만원 증액하여 6억7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에서 276쪽, 사항별설명서 57쪽에서 58쪽 청년정책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참여단 및 정책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1358만원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청년미디어타워 운영비는 전년 대비 청소 및 소독용역비 삭감, 외벽 누수 공사비 삭감, 공공요금 남동수영장 일괄 납부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일부 감액 등을 반영하여 1억588만원을 감액한 4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푸를나이 문화공연 사업비는 기간제 인건비로 3395만원, 일반운영비 4천만원, 일반보전금인 공연수당 등으로 4057만원 등 총 1억1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동형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남동구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와 기업, 청년 재직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 재직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게 되며 지원사업비로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비로 1억35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금년도 국시, 구비로 지급 연령을 분리하여 지원하였으나 24년에는 인천형으로 연령 구분없이 지원하게 되며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육성분야로 예산안 277쪽에서 278쪽,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비는 1552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직접 지원이 축소되어 7억9107만원 감액된 7억6892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 3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8쪽에서 279쪽, 사항별설명서 59쪽에서 60쪽으로 기술훈련과 일자리 제공 분야입니다.
채용 박람회, 일자리센터 운영, 일자리창출사업, 직업소개소 관리 등 4개 사업에 2710만원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비로는 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9쪽에서 280쪽, 사항별설명서 60에서 61쪽에 부서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 임기제 4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8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81쪽, 사항별설명서 62쪽 부서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와 사무용 의자 구입비 등으로 2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데요.
2024년도 본예산 중에 지금 사회복지 사업이 신문에도 났죠.
68%라고, 남동구 예산 중에.
근데 제가 참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구민들의 직업과 관련있고 또 삶의 안정을 위한 수입과 관련 있어요, 그죠?
근데 딱 세출예산만 봐도, 맨 앞장만 보셔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6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책자 본예산 책자를 보면 시비, 구비 매칭이 아니면 거의 다 인건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제가 본 이 책자를 딱 봤을 때 느낌은 과장님 열심히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예산이 없어요.
구에서 직접 관장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저희가 어쨌든간에 되도록이면 이제 뭐 그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런 그 보조사업을 많이 딸려고 노력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된 거 같구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정책이든 뭐든 사업을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을 좀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과장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는 좀 많이 민망합니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부분 시정해 주셔야되구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책자 247쪽에 현장수요자맞춤인재이음사업은 굳이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구요.
지금 시비 매칭이 안됐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구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자에 280쪽 봐주세요.
직업상담사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습니다.
제가 3년치 대략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21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열 분이 계셨고, 2022년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여덟 분 정도 계셨던 거 같습니다.
2023년도는 더 줄었어요, 4명, 3명, 2명으로.
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예산도 보시면 2명이에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반미선 위원
지금 상담사를 현저히 줄이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반미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자리정책과 주 업무가 일자리잖아요.
그런데 직업상담사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봤을 때 서구나 이쪽은 이 직업 상담을 해주는 곳이 없어서 일자리 매칭이 어려웠는데, 연수구도 그랬던 걸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 연수구는 확실히 없었어요.
근데 우리 남동구에는 직업상담사 분이 각 동에 초창기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 입장에서는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두 분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장님 대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구인구직 활동의 자료를 봤었을 때도 적은 자료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년에 두 분만 쓰시겠다는 거는 일자리에 대한 과장님의 의도가 없어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요 부분 좀 시정하셔야 되고, 심도깊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기는 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직업상담사보다는 조금,
반미선 위원
부족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공근로, 그 공공근로를 저희가 대체할 때도 그분들이 직업상담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경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오다 보니 저희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서도 어쨌든 타 구 이제 비례해서도 저희가 뭐 적다고는 표현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그 상담 건수라든가 뭐 방문자 이렇게 상담했거나 아니면 매칭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인건비를 대체하는 거보다 공공근로자를 좀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긴 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무래도 공공근로는 본인의 전문성은 좀 떨어지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아무래도 그런 건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리고 책임감 없어요, 그죠?
아무래도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과 공공근로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생각 많이 하셔가지고 좀 예산 다시 잡으실 때 심도있게 생각해주십사 하는 말씀 제가 꼭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어쨌든,
반미선 위원
그리고 저는 잠깐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저번에도 제가 통화는 했죠, 과장님하고.
사실 일자리정책과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건 말이 안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반미선 위원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런 본예산 자료 자체가 잘못됐으면 과장님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조율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그 275페이지에 우리 푸를나이 문화공연사업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이유경 위원
저는 이제 사실 이게 2024년도 예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남동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푸를나이가 처음에는 JOB CON이라고 해서 일자리사업으로 시작했잖아요.
예술분야, 청년들을.
근데 지금 이제 편성목 보면은 푸를나이 문화공연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이유경 위원
그죠? 그거는 일자리보다는 일단 문화공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관광과의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라도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구요.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남동구청에서 각 과와 소통이 너무 잘 안된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 남동풍물단이나 여성합창단이 이제 문화재단에 소속됐잖아요.
제가 이제 그 남동풍물단 공연을 갔다왔었는데 이제 없던 훈련장 분이 한 분 생겨서 이제 그런 점도 있지만, 공연의 질이 정말 높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남동구풍물단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공연의 질이 높아졌거든요.
저는 거기에 남동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한 영역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면 남동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비보다 거의 4분의 3이 인건비에요.
어차피 각 과에서, 그 각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남동문화재단에서 받아서 또 위탁을 줘요.
근데 그렇게 두 번의 과정을 거쳐가는 건 조금 더 이제 세심하고 다른 이제 문화 콘텐츠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남동문화재단이 있으므로 해서 똑같은 이제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좀 색다르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정말 청년들을 위한 것은 정말로 제대로 예술할 수 있게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 문화재단에서 공연하는 거 보면 오히려 우리 남동구 청년들이 없고 다른 곳에서 와요.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남동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향후에 한번 조정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어서 질의 드리면 그 푸를나이 문화공연사업이 그 인건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걸 담당, 그니까 사업의 내용이 바뀌면서 이걸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신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박정하 위원
그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우리 청년팀에서 해주시고, 이 인건비가 지금 3400 정도로 지금 제가 계산이 되거든요.
3400을 공연 수당으로 넣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본예산의 어떤 계획을 올리시는 게 어쨌든 뭐 한 9월, 10월 정도로 앞서서 계획된 내용이 올라오신 거고 제가 이제 앞서 전 회기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은 계획인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네.
박정하 위원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동일하게 그때 얘기했던 대로 한 번의 공연당 40만원으로 잡혀있고 100회라고 되어있고 15개 팀으로 되어있지만 한 번 공연에 거리 공연에 완성도 높은 공연이 40만원에 되는 건 불가능이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구요.
음향무대, 뭐 조명 이런 거 세팅 하나없이 완성도있는 거리공연이, 몇 명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15개 팀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원수가 많아서 뽑으셔도 문제고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박정하 위원
이거는 청년 착출입니다.
예술인들을, 그니까 무대를, 수당, 수당인 거죠.
그니까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아니구요.
이거는 성과를 올리기 위한 착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되고, 인건비를 하나 쓰신 것 자체도 청년팀이 저는, 별로 청년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충분히 청년팀에서 이 푸를나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다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 사람을 한 명 더 뽑겠다는 거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지원에서 거의 뭐 증가된 사업없이 감액된 부분들만 있어요.
청년참여단 분과회의 참석수당 180 감액, 그다음에 참여단 회의 행사 운영 또한 감액, 그니까 제가 저번 회기에 말씀드렸던 건 적은 횟수도 부족, 물론 문제지만 이거에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청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 보시면 이건 좀 다른 얘긴데요.
남동산단 통근버스운행사업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설명해 주셨던 거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이게 4500정도로, 그니까 4500만 딱 보면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크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버스가 10대고 또 7개 노선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쪼개고 쪼개고 나누다 보면은 좀 이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잠시만요.
(일자리정책과장, 책자 찾아봄)
일단은 그 공연, 푸를나이 공연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40, 저희가 40만원씩 해서 100회를 계획하고 있는 건 이거는 저희가 직접 주최를 한다기보다 그거는 청년들이 지금도 남동기관이라든가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공연 요청이 오면 거기 참여를 했을 때 그 수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갖고 공연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6회로 해서 봄, 가을로 해서 6회에 한 번 할 때 한 5백만원 정도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기획 공연으로 해도, 해서 그건 별도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참석 수당을 청년참여단의 회의수당을 좀 삭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기본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먼저 세웠던 예산이고 요 본예산 자료는,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에 저희가 이제 참여단이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되고 저희가 이끌어 가야되는 건 맞지만 23년도 자체는 저희가 전부 그 분과가 3개 있는데 분과별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뭐 회의를 해라, 라고 하고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언제 회의를 신청하면 저희가 개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부 24회에 한해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0회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열심히 이끌어 가야되는 건 맞지만 저희가 10회 기준해서 조금 더 이제 여유있게 해자, 해서 24회는 좀 많지 않았냐, 해서 18회까지 올해 잡았습니다.
그랬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청년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지만서도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했을 때 그들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예산이나 이런거 부분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환경을 지원할 수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될 지 아직 계획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회의 같은 경우에는 한 18회 정도 했는데 더 필요하다 하면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다음 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세울 계획이었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분야 같은 경우에도 그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나오게 되면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계획이었고 그다음에 뭐 활동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구요.
그다음에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통근 버스를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긴 있는데, 1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공모를 했을 때 여기가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지만서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투어라고 해서 한 번 공고해서 안돼갖고 다시 공고를 해서 그 선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저희는 인건비, 뭐 저희가 통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수행을 맡기다 보니 인건비 부분 포함해 갖고 여러 분야가 이제 조금씩 더 지원되는 분야, 곳이 있는데 요게 제가 정확하게 인건비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증액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이제를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요거는 좀 부족하게 파악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가로 저희 담당자하고 같이 얘기를 해갖고 위원님께 이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어쨌든 여기에서 요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거 증액해서 올리셨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그렇긴한데 이제 제가 직원한테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하다, 그것까지 공부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고, 요건 무조건 뭐 그쪽에서 인건비가 부족하다,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그쪽 얘기를 수용해서 예산을 세우진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갖고 이 정도가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협의 하에 세우는 거라서 그 세부적인 내용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그 검토하신 과정들을 저희가 좀 숙지를 해야지 좀 심도있는 논의가 될 것 같구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박정하 위원
뭐 2차 추경, 아니 내년 추경 생각하셔서 청년참여단이라든지 청년들의 활동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저는 이해한 거 맞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리고 그 푸를나이 공연 40만원에 100회 15개 팀은 제가 정말 부정적인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박정하 위원
네, 한 명 인건비 뽑는 거를 여기 더해서 80만원 주면 몰라도, 40만원에 거리공연, 야외에서, 이들이 기획도 해야 되구요.
연주 준비도 해야되고, 세팅, 그냥 연주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40만원은 말도 안된다는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보시면은요.
청년미디어타워 시간선택 임기제 라급 음향엔지니어 올려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박정하 위원
어쨌든 여기 이용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이 인건비를 발생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실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아 요거 이제 그 인건비를 올림으로써 어떤 효과 말씀하시는지,
박정하 위원
네, 청년미디어타워의 이용률이 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전문가를 뽑으실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거에 대한 계획안도 저희가 좀 보고 싶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네.
박정하 위원
네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그거는 나중에 이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그 아까 계속 말씀주셨는데 계획을 굉장히 많이 말씀 주셨어요.
그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청년정책활성화 중에 청년의 날 행사 이게 지금 올해는 이제, 아니 내년에는 안하실 계획이신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 한다기보다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게 구청에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월 로데오광장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9월 23일날 날짜도 덥기도 했지만서도 사실은 청년들의 관심은 그 기념식보다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높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같이 인사말씀 나누시는, 인사하시는 그 기념식보다는 지난번에 했을 때도 그때는 나아지기도 했지만서도 청년 참여율이 사실은 높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들 자리에 앉히는 그 과정도 사실은 쉽진 않았었고 다만 저녁 시간에 그땐 덜 더운 것도 있겠지만 청년들은 사실은 문화 공연에 되게 열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동재단의 전문가들, 예술인들이랑 저희 푸를나이 JOB CON이 그 저녁 시간에 거의 3시간 가까이 공연할 때는 거의 꽉꽉 차고 굉장히 호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느낀 게, 그거보다는 기념식을 병행하는 그거보다는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런 거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은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난번에 그 식도락이라고 해서 10월달에 밤에 주차장을 빌려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그 날 또 참여율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좀 하고 그 대신 청년의 날을 한 번 개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조금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를나이 같은 경우에도 40번, 그 100회에 40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부서라든가 이런데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청년이 많은 곳에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구월동이 되든, 됐든 서창동이 됐든 그런 곳에 이제 그 기획공연을 그 청년 주가 위주로 해서 가을도 물론이거니와 봄도 그렇고 그런 위주로 좀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 계획 관련해 갖고는 제가 사실 어떤 답변하실지 궁금했는데 어떤 변화를 좀 추구하실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저희가 이제 50만, 이제 뭐 조금 줄어들고 이제 다시 회복세를 하고 있지만 대도시에서 이렇게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굉장히 큰 자치구인데 청년 공간도 없고, 이 구색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의 날 행사도 없는 게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들이 있다면은 그 계획이 어떻게 예산이 분배가 됐고 어떤 사업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푸를나이를 이용해서 뭐 청년들이 문화를 좋아하고 문화재단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데 그런 계획은 저희 의회에서 저는 들어본 바도 없고 저도 뭐 청년입장에서 사실 청년의, 참여단도 사실 제가 참여하고 싶었는데 부서에 조금 부담도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조금 뒤에서 관망을 했는데 사실 청년참여단 같은 경우도 청년의 날 행사 기획만, 기획을 좀 중점적으로 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정승환 위원
그러면 청년참여단의 역할도 지금 청년의 날이 없어지는 거면은 이것 또한 좀 무용지물이지 않나 요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조금 저는 세게 말 좀 할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자료가 나왔어요.
인천 청년의 삶의 질이 전국 7대 광역단체 중에서 마지막 꼴찌다, 근데 이런 구색 맞추기 사업조차 안되면은 이거는 우리 남동구가 일조하고 있다, 요렇게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업무보고 때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인천시에서 매칭으로 진행하려고 하셨던 그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 했던 그거는 이제 전액 삭감이 된 거죠, 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뭐 시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뭐 삭감됐다는 표현보다 브랜드담당관실에서 하려고 했던, 그 랜드마크로 하려고 했던 그 조성 사업은 아마 불가할 것으로 보여지구요.
이제 시 사업이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딱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교체 건 같은 경우엔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엘리베이터 교체 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 저희 구비,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아뇨, 구비는 아니고,
정승환 위원
시비,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지금 저희가 이제 특교금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정승환 위원
신청을, 아,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그게 크리스마스 전후로 25일 전후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정승환 위원
아, 네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뭐 확보돼야지 확보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냥 뭐 긍정적으로 일단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날 행사 자체를 어쨌든 저희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 변화구를 줘서 좀 다른 의도를 하신 건 좋은데 이제 명확하게 좀더 구조화해서 저희 위원회에 좀 보고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도 뭐 사실 숨겨져 있다고 봐요.
방금 말씀하신 게 명확히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편성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먼저 들어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
네, 과장님 앞에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당부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의 일자리정책과 자체가 이제 나라에서 조정되는 예산, 그리고 시에서 조정되는 예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줄어서 일단은 먼저 많이 속상하다는 말씀드리고 과에서도 위축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사실 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도 나라에서 줄이니까 어차피 예산은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청년 월세 지원해 주는 것도 시에서 줄여버리니 우리 구에서도 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쭉 보면 우리 남동구에서 주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굉장히 적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도 일자리정책과니까 노년 정책, 청년 정책, 여성 정책 그리고 신중년 정책, 이 네 가지 카테고리만큼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꽉 쥐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위에서 줄이니까 우리도 뭐 성과가 없어서, 수요가 좀 덜 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줄였다,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가 확실하게 성과를 가지고 확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늘면 좀더 활성화있게, 자신감있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알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저하고 얘기하실 때, 했었잖아요.
공연 수당, 푸를나이, 그러면은 15개 팀에 40만원씩 100회를 잡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월 단위로 해서 계산했을 때 보통 한 사람에 두 번 정도, 그럼 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김은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우리 지금 올해까지 푸를 나이 친구들이 한 달에 210만원이라는 월급을 받았어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김은숙 위원
근데 그 청년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그 처우가 이제 공연팀을 해서 뭐 한 달에 두 번 공연해서 80만원 보장한다, 그들은 굉장히 절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푸를나이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푸를나이 친구들이 그래도 남동구에서 이런 푸를나이라는 그런 거에 소속감을 느끼고 어떤 삶에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생계수단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내년부터 두 번 정도하고 80만원 받고 한다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알바를 하고 공연을 하고 그런 기회를 주자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 보장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내년에 이거를 또 해야되나,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앞에서 우리 뭐 박정하 위원님, 이유경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거는 너무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친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서 직원을 한 명 뽑잖아요.
그럼 공연을 하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사실 업무적으로 그 직원이 필요할까 과연, 저는 아까 박정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예산으로 공연 수당을 더 주고, 더 할 수 있는, 공연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공연을 하다 보면은 푸를나이 친구들이 작년에 제가 댄스팀을 제안해갖고 했죠.
근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근데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하는데, 공연하는데 그 댄스팀을 더 많이 찾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친구들은 더 많이 줘야 되고, 또 노래를 하는 친구들 중에 또 선택받지 않은 친구들은 두 번도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과에서 골고루 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내시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원을 한 명 채용하고 알바 개념으로 공연 수당 줘서 기본적으로 한 달에 두 건, 80만원,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아까 여기 사업 통계목도 바뀌었듯이 기존에는 JOB CON이었는데 이제는 문화공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기보다는 남동문화재단인가, 이렇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 맞구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안타까워 하시듯이 저 또한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냐면 2018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청년 일자리로 계속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국가 공모도 끝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구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운영 방식을 겸사겸사해서 바꾸게 됐는데 기존에는 그 JOB CON이었던 그 일자리는 조금 탈피해서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2023년도에 이런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청년들이 너무 아쉬운 거는 위원님들 말씀 이전에 제가 더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을 정말 지원해 주고 응원해 주면서 그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제가 더 큰 데 이제는 저희가 그거를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이제는 더 많은 청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청년들을 저희가 내년에도 또 모집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게 남동구만 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인천시 전체를 풀어가지고 모집을 해야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다만 남동구 구민을 저희가 더 우대를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다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봤더니 일단 남동재단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서도 남동재단만 봐서는, 문화재단만 봐서는 거기서는 전문 예술인 10팀, 그다음에 동호회 격으로 해서 10팀 해서 20개 팀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20회에 한해서 공연을 하는데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을 지원을 하고 시간 상관없이, 그다음에 동호회 팀은 10만원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개최할 때마다 45분씩 전문인들은 두 팀으로 해서 동호회팀을 한 팀 엮어서 20회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전문, 전문가들은 전부 20회 공연하면서 총 한 팀당 4회를 공연을 하고 1년 동안, 그다음에 그 동호회 팀은 두 번을 하더라구요.
그럼 20만원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2회 정도 해서 8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한 건 이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지는 다른 구나 남동재단이나 그런 걸 봐가지고 운영을 계획을 세울거고, 연초에 저희가 한 달에 이제 몇 번을 운영할지 그 40만원씩 100회 공연은 저희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기관에서 연락이 올지 모릅니다.
그니까 그거는 그 청년들이 알아서 참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시간과 뭔가 영향이 된다고 하면 참여를 하는 거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는 기획 공연만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청년들에 대해서 언제 할 건데 이거를 청년들이 가능할지는 그거는 시간과 그다음에 그때 상황에 봐서 참여를 하게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까지 운영 방법은 조금 탈피를 해주십사, 그리고 또 하나는 15개 팀을 운영하지만 올해 하는 그 청년들이 다시 응모를 안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응모를 했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십사 그건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기간제 운영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늘 청년 푸를나이 운영은 항상 그 기간제 푸를나이 청년을 운영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출퇴근을 계속 이제 근태관리라든가 아니면 공연 들어왔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 같은 걸 수립을 했었거든요.
근데 청년팀에서 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업무가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다보니, 직원은 한정적이고 해서 이게 사실은 가능할지, 어떨지까지는 이렇게 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한 명 운영을 해서 하면 그건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3년도에까지 푸를나이청년 JOB CON은 좀 이렇게 탈피해서 개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문화재단 넘어가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재단하고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검토는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어쨌든 기존 사업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니까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술인들이 청년 시기에 자리 잡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만 지원을 해주면 중년, 장년으로 넘어가서는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리더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청년 시기에 코로나도 그랬고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을 하는 게 저는 아주 탁월했다, 맞았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어쨌든 공모가 끝났고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예술인, 예술인인 거죠, 예술인인데 청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청년팀에서 지원을 하는 게 문화 공연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문화재단으로 옮겨지더라도 우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특히 예술인들이 자리잡는 이 중요한 시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다라는 그 중심은 끝까지 잡고 가야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공연에 관련된 거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더라도 일자리정책과에 청년팀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차원에서 한 번 한 번 공연하는 것들이 타 부서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때 그때 따라서, 그 부서에서 원하는 행사에 따라서 근데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몇 년간 해왔던 걸 보면은.
그렇지만 일자자리정책과의 어떤 기준이 있지 않으면요, 이 청년들은 100회 공연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형식의 어떤 성과를 보일지는 되게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어떤 우리 푸를나이 문화공연의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라는 걸 잡아놓고 타 부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런 그 사업 그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걸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때 그때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는 과장님의 발언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언이다,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청년팀에서도 엄청 고민을 하시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해보고 잘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을 찾을 수는 있지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 열심히 했어요.
이건 남동문화재단으로 넘어갔어요.
끝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지금 당장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박정하 위원
저희는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되는 책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럼 과장님의 발언을 통해서 신뢰를 가지고 믿고 갑시다 라고 해야되는 게 심의인거지, 올해 해보고 내년에 생각해 달라는 말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뭐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고 답변드린 건 아니었지만,
박정하 위원
네, 그렇게 들릴 수 있다, 과장님의 말씀은,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그랬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지금 말씀 안 드리면은 조금 후회할 거 같아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정승환 위원
네, 그 청년의 날 행사가 이제 사실 청년기본법 생길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 발언을 안 하면은 조금 제 역할도 그렇고 직무 유기를 하는 거 같아서요, 또 청년으로서.
청년의 날이 법정기념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정승환 위원
법정기념일 행사를 지금 우리 인천에서, 광역시에서도 진행을 할 거구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맞습니다.
정승환 위원
여러 자치구에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진행을 안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은 청년의 날 기념식 자체를 뭐 폐지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셨던 음악회 정말 재단 연계해서 청년의 날 기념 뭐 ○○○음악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마지막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계획을 해서 좀 위원회에 말씀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8억5617만원이 증액된 11억41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 훈련, 민방위 교육 운영비 및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6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7192만원이 감액된 2억472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간석동 동신빌라 재해위험지역 옹벽정비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난대응 및 긴급 구조훈련과 간석동 동신빌라 옹벽정비사업,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내진성능 평가, 자동식소형제설살포기 지원, 재난안전영상 CCTV 설치 등 10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8억2501만원이 증액된 8억671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4억2719만원이 증액된 59억7339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재해 예방활동 중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재해 대책 및 설해 대책 급식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소화기함 등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 장비 유지비 등에서 전년 대비 222만원이 감액된 8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시비 지원 사업으로 자동식소형제설살포기 지원 자산취득비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및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행사 참석 보상과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참여자 보상, 안전보안관 실비 보상금 등은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에서는 국비 보조사업인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비를 전년 대비 천만 원이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재난취약계층지원에서는 화재 취약계층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만원이 감액된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스마트그늘막 시설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인 남동장애인복지관 내진성능 평가 시설비는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수난구호활동 참여지원비,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등 일반보전금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예방 및 복구참여자 식비 및 상해치료비와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은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훈련과 관련해서는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행사운영비 2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호우피해 응급복구지원사업으로는 간석동 동신빌라 재해위험지역 옹벽정비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역량강화교육, 중대재해대응 보호구 등 물품 구입비, 현업 근로자 사업장 보건관리 및 업무위탁수수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위탁수수료 등 7개 사업에 5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민방위 훈련과 관련한 민방위 훈련의 날 경비는 190만원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 경비 2200만원, 민방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경비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기타 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교육강사 수당 등 전년 대비 1407만원이 감액된 54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는 민방위기 구입, 강사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실전체험식 민방위통합훈련 등으로 전년 대비 420만원이 감액, 증액된 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32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3쪽 민방위교육장 노트북 교체 및 제습기 설치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전년도보다 1백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장 제습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급여와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전년 대비 1961만원이 감액된 5억8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6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는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구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지역예비군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예비군 훈련참가자 급식비로 55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7249만원, 지역방위작전교육훈련부대 운영지원 자본보조비 6201만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CCTV 통합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통합관제센터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수당으로 355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장 CCTV 전기료와 통신회선료,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CCTV 카메라 증가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해 전년 보다 1억6764만원이 증액된 11억295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6쪽 CCTV 설비 구축으로는 CCTV 이전 설치비 3개소에 대한 1350만원과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4개소에 대한 867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전통시장 CCTV 연계 656만원과 노후방화벽 교체로 4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천형 스마트폴 골목방범형 CCTV 설치비로 3억2700만원, CPTED 안전거리 조성으로 1억61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97쪽 시비 보조사업으로 재난안전영상CCTV 설치 6억7천만원과, 안전예방시설물 설치 5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행정운영비와 관련한 기본 경비는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부서인력운영비로는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59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에 따른 재난기금 전출금은 14억683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을 먼저 설명드리면 수입 합계액은 전년도 대비 26억8954만원이 증액된 79억7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금적립이자 2억8141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예치금 회수금 62억2111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은 14억6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8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 합계액은 전년 대비 26억8954만원이 증액된 79억708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예방대책 추진 및 응급복구와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비 5천만원, 재난 대응 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 재난 예방 및 재해복구장비비 임차료 1억원, 어린이안전노트 제작 1200만원, 응급복구 공공요금 1200만원, 재난대응훈련비 2천만원, 청소년재난안전골든벨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자재구입비 4억원, 질병확산방지 방역용품 구입 1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재난위험시설 긴급 구조 및 응급복구비 4억원, 재난예방시설을 위한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비 7천만원, 재난예방시설물 설치비로 5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는 재난대응 장비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침수흔적도 재해지도 작성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일반예치금은 52억3146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무예치금은 9억3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와 관련해서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안녕하세요.
박정하 위원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자동식소염제설살포기 지원사업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박정하 위원
이게 그 23년에서 24년 그 겨울철 제설작업용이라고 요구해 주셨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박정하 위원
이게 그 이번 본예산이 아니라 2차 추경에 미리 계획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이 시비 보조사업이라요.
박정하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시에서 내시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있습니다.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미리 제가 사전 보고를 받았는데요.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저는 좀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스마트그늘막은 구청 후문에 횡단보도쪽에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폈다, 접혔다 하는 개폐기가 돼서 저희가 920만원에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접어졌다, 폈다 하기 때문에 스마트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기능이 추가되면 더 단가가 높아지구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그게 자동으로 개폐되는 것이고 거기다 이제 저녁때 LED등으로 이제 조명을 하거나, 또 다른 거 음성을 하거나 이러면 단가가 더 쎄지겠죠.
박정하 위원
네, 지금 가장 기본적 형태로 예산을,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기본적, 네 기본적인 거 하고 저녁에 등 들어오는 정도요.
박정하 위원
그럼 이 시안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시안은 나중에 설계하기 전에 그때 좀 하고, 지금은 그 단가만
박정하 위원
단가만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채택이 돼 있는,
박정하 위원
아 모델 사진도 없구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네네.
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폭염 대비 그늘막 관리사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밖에 없어요.
이걸로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유지보수비가 전년도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서 생긴건데요, 내년부터.
그 살대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뭐 밤에 차가 CCTV 없는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위험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 했는데 3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1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박정하 위원
네, 300만원이면 충분하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박정하 위원
근데 이제 그늘막 관련해서 혹시 공원녹지과로 예산이, 그 목이 변경된 경우가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목은 없었구요.
저희가 재난특별교부세 받을 때 시에서, 이제 시 예방안전과랑 이런 데서 받을 때 그쪽으로 넘겨준 건 있습니다.
목 변경한 게 아니고 아예 예산 자체를.
그늘목으로 편성해 가지고.
박정하 위원
그늘목으로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네네.
박정하 위원
그니까 지금 이게 어쨌든 공원녹지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늘목을 많이들 보셨어요.
그래서 그 좀 뜨악스러운 그런 상태를 봤기 때문에 이 그늘막 유지관리사업에 제가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그 그늘막 이미 설치된 그늘막들의 유지보수가 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곳들의 민원들이 조금 있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구요.
어쨌든 그늘목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보행약자들의 어떤 장애편의시설이라고 하죠?
그 보도블럭이 훼손이 되면서 그 중간에 나무가 설치가 되고 그래서 이 그늘막과 다르게 그늘목에 대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구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그 그늘목에 대해선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지침에 그늘막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에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러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돼있어서 그런 지침을 아예 공문을 통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설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그니까 저희, 저희처럼 이제 비장애인들이 느끼는 부분보다 이제 장애인분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분들이 직접 표현하지 않으면 반영이 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 꼭 과에서 협조가 필요할 것 같구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있는데 여기 인천형 스마트폴 골목방범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요거는 그 스마트폴 5개소를 설치할 건데요.
일반 CCTV 말고 그 지능형 CCTV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능형 CCTV는 이제 관제 솔루션하고는 좀 다르게 CCTV 있는 지역을 설정을 하나 해놓으면 거기만 따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설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게 왜 인천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그건 목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 같은데, 정보통신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박정하 위원
아 정보통신과에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그대로 제목을 썼거든요.
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조금 전에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좀 연장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회기에서 제가 이제 그늘막 신규 설치에 대한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된거냐 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이제 인천시 예산을 좀 교부받아서 편성을 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된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시에서는 올해두요, 여름에 내려보내줬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 여름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올해도 설치하게 됐구요.
요게 봄에 저희가 그 각 동별로 수령을 해서 저희 기금사업이 안전예방시설물설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조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 이제 그늘막 사업이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늘목 사업으로 혹시 전환이 되진 않았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그늘목 사업과 별개로 그늘막 사업은 신규 설치를 계속 하실 예정이시란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네, 필요한 부분은.
네, 많지는 않고, 꼭 필요한 데만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그 68페이지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대용량제습기 구입설치비 하셔 갖고 제습기 2대 하셔 갖고 55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 민방위교육장이 그 만수북초등학교쪽에 있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지하, 반지하.
김재남 위원
네, 여기는 이 제습기 설치가 됐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제습기 가지고는 좀 습기가 좀 많이 차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대형선풍기나 환기 이런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습기가 이제 한도가 아무리, 아무리 좋은 게 와도 거기는 워낙 생태적으로 반지하기 때문에 습기를 제거하기는 좀 힘들어서 지금 제습기 그 교체에 보면은 지금 있는 것들이 이제 습기가 차다 보니까 제습기가 내구연수는 지나긴 했는데 더 이상 잘 되지가 않아서, 고장이 많아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재남 위원
이 제습기 설치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이거보다는 좀 대대적으로 좀 환기를 주기적으로 좀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저희가 이제 선풍기, 대형선풍기나 이제 공익요원들을 거기 이제 2명을 배치해서 문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환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정보관리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강미영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팀장 강미영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6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8764만원 대비 16억8722만원이 증액된 17억7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4년 구월3동 스마트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 19억9천만원 중 70%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금으로 13억9300만원, 15%에 해당되는 시비보조금으로 2억98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8336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 사항별설명서 73쪽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20억4388만원 대비 4억7041만원이 증액된 25억1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과 2023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기반 고도화 부분입니다.
예산안 301에서 302쪽, 사항별설명서 73에서 74쪽입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2354만원이 증액된 9억86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행정지원소프트웨어 보강을 위해 한컴오피스를 연간 라이선스 취득 방식으로 660조를 구입함에 따라 전년 대비 3008만원이 증액된 1억4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자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정보화 기반 장비 유지보수의 대상 장비 중 일부를 2023년도에 교체하여 유지보수 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700만원이 감액된 3억7373만원을 편성하였고, 온나라 및 전자문서 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는 일부 품목 도입단가 조정에 따른 102만원이 감액된 7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컴퓨터교체사업은 전년 대비 4700만원이 감액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전산기계실 에어컨 구입을 위한 800만원과 노후 백본스위치 2식 교체를 위한 1억4246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 대비 1억346만원이 증가한 2억5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는 운영비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50만원이 증가한 1억3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인프라 강화 사업입니다.
고도화된 사이버 침해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손해배상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 연간 보험가입을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망과 대시민망 노후 방화벽 3식을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구현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추진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 등을 위해 전년 대비 615만원이 감소한 1억8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에서 304쪽, 사항별설명서 75에서 76쪽, 행정민원 정보통신서비스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834만원이 감액된 6억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각종 자가망 시설 증가를 반영한 한전주 임차료 사용료로 154만원이 증액한 38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466만원이 증액한 2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는 2023년도 교체한 CCTV에 유지보수 기간 감소로 200만원을 감액한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의 최적화환경 구축에서는 간석1동 청사 신축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네트워크 선로 및 자가망 공사비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백범로 스마트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지중화 설계 및 공사 감리비로 5억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04에서 305쪽, 사항별설명서 77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구 자체 기준경비에 의해 부서 정·현원 등을 반영한 필수 경비로 전년 대비 816만원이 감액된 2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팀장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 보시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 예산보다 그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충분한 건지 여쭙습니다.
정보관리담당 강미영
제가 그 컴퓨터를 5년 주기로 지금 내구연한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9년도에 구매를 한 게 이제 천 대가량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그 3차에 걸쳐서 구매하다 보니까 3차 때 구매한 거는 3차 정리추경 때 구매를 해서 아직 그 5년이 도래하지 않았구요.
지금 1, 2차에 구매했던 500대가량이 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500대가량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노후 장비로 교체하는 건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조정을 좀 하는 과정에서 한 1억3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구요.
1차 추경이나 추경에 좀더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기획예산과랑 합의를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5백 대를 그 예산에 올렸으면 금액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보관리담당 강미영
예산은 500대 자체를 올린 거는 5천, 5억7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한 3년 정도, 저희가 이제 5년까지 쓰는 게 아니라 한 6년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한 3백 대가량 편성을 하려고 3억5천 정도까지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좀 네트워크장비 중에 노후 장비가 좀더 시급을 해서 1억3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정보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남동문화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9
출석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1명)
김문자
출석공무원(5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담당 강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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