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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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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위원회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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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05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7쪽,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진료의사 부재 등으로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 1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 120만원,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11억7373만원 대비 1억4128만원이 감액된 10억3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419쪽, 사항별설명서 156쪽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21억4558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8166만원보다 1억36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에서는 민원실 소모품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집행잔액 139만원, 코로나19 이송업무 감소로 구급차 차량 선박비 750만원, 세탁실 건조기 구입 집행잔액 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 관리 사업에서는 예비비 성격의 의료 장비 유지비 미집행액 1천만원, 정화조 약품 구입 잔액 집행잔액 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5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 사항별설명서 156쪽입니다.
질병 조기 발견 및 건강관리에서는 진료의사 부재에 따른 검사업무 축소로 간 기능 및 암표지자 검사 시약 미집행액 3500만원, 흉부엑스선 이상자 판독료 집행잔액 350만원, 혈액학 분석기 및 시약 냉장고 집행잔액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에서는 코로나 4급 하향에 따른 감염병 예방 물품 미집행액 1500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 미집행액 1700만원, 코로나19 특근 급식비 미집행액 700만원, 감염병 검사 시약 구입완료에 따른 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 사항별설명서 157쪽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 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 사항별설명서 157쪽입니다.
기본 경비에서 초과근무 감소 및 보건소 우편물 발송량 감소 등으로 급식비, 우편 요금 및 출장 여비 미집행액 총 38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58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4210만원이 감액된 128억98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인천형 난임 시술비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425쪽부터 427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5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9232만원이 감액된 194억51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지원 신청자 저조로 인하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1890만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1천만원, 한의학 난임 시술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 감소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4억7058만원과 627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7쪽, 사항별설명서 159쪽입니다.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방역조치 완화 등에 따른 예방접종률 저조에 따라 1400만원과 4억3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27쪽부터 430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5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교육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로 142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구강검진과 중복에 따른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신청자 저조로 13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은 신청자 저조로 1억7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0쪽, 사항별설명서 160쪽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도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사업계획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억70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004만원과 기본경비 190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공무직 휴일근무수당, 기본업무 수행 특근 급식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안 589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전국적인 대상포진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예산안 12억원 중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8억1829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158쪽이요.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우리 구비 자체 사업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요거 몇 분한테 지원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현재 암 가발 구입비가 시비 보조사업 560만원과 그다음에 자체 사업 2100만원을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 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간 분은 8명중에 6명이 이미 나갔구요.
그다음에 현재 문의여서 진행중인 분들은 아마 시비를 끝날 것 같구요, 지금 계속해서 전화 문의가 있어서 연말까지 한 세 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할 거 같아서,
이정순 위원
그럼 총 몇 분,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니까 한 열, 열한 분 정도,
이정순 위원
열한 분인데, 1인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최대 70만원까지 가능한데, 지금 대상자분들로 어떤 분은 100만원짜리를 하신 분도 있고, 60만원 하신 분들, 좀 약간 다양하게 있어서,
이정순 위원
다양하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이정순 위원
이게 지금 반납되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서 지원하는 이 범위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원 대상이 어떻게, 범위가.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이게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자체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인건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이 대상이 되다 보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은 대상이 아니어서 좀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그럼 보통 가발 구입비가 얼마 정도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아까 드렸던 보통 한 60만원에서 최대 어떤 분은 100만원 하신 분도,
이정순 위원
100만원까지,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유방암 환자분 같은 경우가,
이정순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유방암 환자분들이 지금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내년에도 본예산은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내년도에는 이제 일단 국비, 아니 시비 보조사업으로 6백만원을 저희가,
이정순 위원
조금 증액이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9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기정예산 35억1983만원보다 3073만원 증액된 35억50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의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35쪽, 사항별설명서 161쪽입니다.
기정예산 48억817만원 대비 2860만원이 감소한 47억7957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경내시 반영 및 사업 내 예산변경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에서 자체 지원 공무직 인건비를 보조사업으로 4201만원 전환하고, 간석 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7천만원, 만수 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1천만원을 예산 변경하였으며 사유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하반기 임용 약정기간 만료자 8명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과 구비 100%인 공무직 인건비를 감액하여 좋은 물품 등과 공무직 인건비를 국시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35쪽, 사항별설명서 161쪽 변경내시 반영사항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여 185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36쪽, 사항별설명서 161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32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은 187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특별지원사업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사항별설명서 163쪽 기본경비인 급량비 및 출장여비가 초과근무자 및, 초과근무자와 출장자 감소로 인한 미집행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쪽, 사항별설명서 5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2702만원 대비 1.6%인 373만원을 감액한 2억2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 내용으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 어르신 퇴소로 인한 사용료 수입 감소에 따라 373만원을 감액한 22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43쪽, 사항별설명서 164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6962만원 대비 약 4%인 3538만원을 감액한 8억34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시간선택 임기제 출장여비 중 출장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 중 치매어르신 송영차량 임차용역비 입찰 잔액으로 132만원과 입소자 감소에 따른 급식경비 집행예산잔액 3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개소 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1639만9천원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인력운영비 중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시간선택 임기제 1명에 대한 기본급 집행잔액 335만원과 출장여비 집행잔액 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 관리지원 요양보호사 공무직 3명의 인건비 집행잔액 248만원 및 급량비 집행잔액 125만원, 출장여비 집행예산잔액 1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급량비 집행잔액 400만원과 코로나19 근무지원 해제에 따른 피복비 미집행잔액 12만원, 기본업무 출장여비 집행잔액 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 사항별설명서 16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억540만원에서 1억5230만8천원을 감액한 31억530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공원녹지 가로수 유지관리 용역비 5800만원과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비 2300만원을 낙찰차액으로 감액 조치하였고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비 등 1430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공원녹지 관리공사비 2100만원을 낙찰차액으로 감액하고 공원녹지수목 병해충 방제공사비 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2백만원과 남동산단 도로포장면 개량사업비 등 1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분야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소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
네네.
전용호 위원
부탁을 좀 하나 드릴라고 그래요.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
네네.
전용호 위원
병충해 방제사업에서 900만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
네네.
전용호 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
네네.
전용호 위원
그 남동산단에 이제 공원들이 좀 있죠?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
네, 7개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여름철에 이제 날씨가 기온이 많이 상승되고 그렇게 되면은 벌레들이 이런 게 해충같은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공원에 근로자분들이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
네네.
전용호 위원
요런 부분은 집행을, 잔액을 좀 남기지 말고 수시로 순찰을 좀 이렇게 해서 벌레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러면은 방제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1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유금미
출석공무원(27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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