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1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75억82만원 대비 9.6%인 26억4412만원이 증액된 301억44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전년도 대비 21억2842만원이 증액된 186억14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등 전년도 대비 5억1569만원이 증액된 115억3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쪽, 사항별설명서는 6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59억1376만원 대비 9.3%인 33억3310만원이 증액된 392억46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민·관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전년도 대비 8천만원이 증액된 3억27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등 3억1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읍면동협의체 활성화 사업, 군구협의체 활성화 사업, 통합 돌봄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 등 사업비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2쪽~444쪽,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단위사업 사회안전망 구축은 전년도 대비 12억5498만원이 증액된 42억4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 사업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32억5428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비 5억8300만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비 1억4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와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2억57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4쪽~446쪽, 사항별설명서는 70쪽~72쪽입니다.
단위사업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으로 전년도 대비 2억1867만원 증액된 54억55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복지관 종사자 힐링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비와 종합사회복지관 5개 운영비와 인건비로 49억8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기능보강사업비 7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기간이 2023년말 종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 종료 및 임차보증금 반환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비 3억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서창어울림센터 건물 임차보증금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식비 등 사회복무요원관리로 19억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6쪽~448쪽, 사항별설명서 72쪽~74쪽 국가보훈관리 분야입니디.
호국보훈정신 선양사업으로 10개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단체 지원수당과 보훈회관 운영을 위하여 78억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5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8쪽~451쪽, 사항별설명서 74쪽~76쪽 남동복지공동체조성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복지자원연계사업으로 5억7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을 위한 푸드뱅크 푸드마켓 띵동푸드마켓 운영비와 인건비로 4억6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자 예우 지원사업비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비 6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인 인공지능 AI 돌봄서비스 운영비로 2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쪽, 사항별설명서 75쪽~ 76쪽입니다.
단위사업 지역복지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16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업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안 451쪽~452쪽, 사항별설명서는 76쪽입니다.
단위사업 위기가정 지원으로 65억66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가구의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비 62억6721만원과 시비보조사업 SOS긴급복지사업비 2억9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2쪽~455쪽, 사항별설명서 76쪽~77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복지대상자 사례관리지원사업으로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비 2200만원,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9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슈퍼바이저 운영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지원비 167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문자 및 우편발송료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독사 위험군을 고독사 위험으로 적극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5쪽~457쪽, 사항별설명서 77쪽~78쪽 탈빈곤자립자활지원 분야입니다.
탈수급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비 117억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 인건비 및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등 54억8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5억7123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 5338만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3147만원,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자활참여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희망잡아프로젝트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비 55억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희망키움통장 등 9개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운용을 했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내시 통보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7쪽~459쪽, 사항별설명서 78쪽~79쪽 행정운영경비로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8658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3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3개 사업 계정으로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비,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지원사업비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사업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2023년도말 조성액은 46억5557만원이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5487만원이 감소한 45억7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72쪽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7082만원이 증가한 8억5219만원입니다.
다음 1073쪽 수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660만원,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 5억557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억5천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8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 중 예탁금 원금회수 1억5천만원은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한 각 사업 계정에 예탁금을 일부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75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560만원이 증가한 8940만원을 지출하고 3억5530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6쪽 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은 명절 저소득가정 위문사업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 및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로 1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9339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기예대회 및 문화유적지 행사비 지원과 서창동 LH1단지 무료급식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2109만원을 지출하고 5201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