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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4회

총무위원회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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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6월 17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도시관리공단 - 홍보실 - 감사실 - 기획예산과 - 미래전략과 - 일자리정책과 - 안전총괄과 - 정보통신과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홍보실,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단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공단의 총예산은 160억5359만원이며 집행액은 155억135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4006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96.6%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2페이지 사업별 주요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안전감사팀의 2023년도 총예산은 2억7134만원, 집행잔액은 8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등을 통한 집행잔액으로 결산서 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영팀 2023년 총예산은 91억7204만원이며 집행액은 80억2802만원, 집행잔액은 1억4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661만원, 지급 수수료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집행잔액 1163만원, 체육대회 및 직무워크숍 미실시로 인한 정원가산업무비 집행잔액 1099만원, 해수공급사업소 민사소송 배상금 집행잔액 2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5페이지 남동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2023년도 총예산은 10억4381만원이며 집행액은 10억262만원, 집행잔액은 4119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동력비 집행잔액 2118만원, 기타보상금 1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동수영장 2023년 총예산은 8억5966만원이며 집행액은 7억7920만원, 집행잔액은 804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영장 공사에 따른 휴관으로 동력비 집행잔액 2178만원, 재료비 1157만원, 기타보상금 1878만원이 되겠으며 냉각기 설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은 2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2023년도 총예산은 9401만원이며 집행액은 8678만원, 집행잔액은 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력비 집행 235만원, 기타보상금 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미디어, 구청사, 구청 부설주차장, 종량제봉투 판매, 해수공급시설, 새우타워,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결산서 책자 31페이지에서 58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59페이지의 현수막게시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2023년 총예산은 3295만원이며 집행액은 2469만원, 집행잔액은 926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게시대 수리비용 감소에 따른 수선유지비 8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립도서관 보안등, 공원등은 결산서 책자 63페이지에서 74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75페이지 공영자전거가 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2023년도 총예산은 4519만원이며 집행액은 1582만원, 집행잔액은 2938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사업소 자체 방역활동에 따른 방역소독료 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유인물 2페이지, 결산서 책자 79페이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2023년도 총예산은 33억881만원이며 집행액은 31억3760만원, 집행잔액은 1억7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평가급 및 성과금 등 1425만원, 공영주차장 수익금 감소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집행잔액 758만원, 노인인력 채용 감소에 따른 주차 노인인력 용역비 집행잔액 4153만원, 수선유지비,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주차 부스 유지보수비, CCTV 유지보수비 38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견인은 결산서 책자 85페이지에서 89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이현구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7쪽 세입결산입니다.
홍보실 2023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5002만원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002만원입니다.
세입 내용은 그 외 수입으로 부서 관리 통장 발생이자 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인천시 공모사업 시비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결산입니다.
홍보실 202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1억8973만원으로 이 중 97.8%인 11억83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196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관리에서는 예산액 5억8467만원 중 5억83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각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구정시책 홍보사업 76만원, 언론방송보도자료 관리사업 65만원, 다양한 매체활용 구정홍보사업 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9쪽에서 20쪽입니다.
뉴미디어 발굴 및 활용에서는 예산액 4억3880만원 중 4억32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3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소셜미디어 운영관리사업 17만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관리사업 6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영상미디어 제작 및 운영관리사업은 종합영상편집장비 상태 양호로 수리비 미집행 등을 포함하여 3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사업은 2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민참여 인천리빙랩 운영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올해 3월 보조금을 196만원 정산하여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0쪽에서 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언론 홍보 및 동영상 촬영의 부서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7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수당 및 4대 보험 부담금 등의 인건비 잔액과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감사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쪽 세입 부분입니다.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 후 정산 잔액과 부서 통장 발생이자 등으로 32만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쪽 세출 부분입니다.
총예산 현액 7742만원 중 656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찰활동 추진은 예산액 1875만원 중 18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우수 감사부서 포상금,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민명예감사관 운영은 예산액 49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활동은 예산액 2650만원 중 21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162만원 중 8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만원이며 주 집행잔액 내역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금융조회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으로 예산액 200만원 중 199만원 집행하였고 청원제도 운영으로 예산액 245만원 중 114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1만원으로 청원심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2561만원 중 2109만원을 집행하고 4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결산하실 때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많이 봅니다, 참조를 하는데 지금 지방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겁니다, 물론.
노장과, 여성가족과 특히나 아동복지과 이런 곳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는 이게 사회도시위원회 거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거는 감사실장님이실 것 같애서 감사실인 것 같애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도 보면 실적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2개월 이내인데 실적보고서 제출이 4월이 대부분이고, 그죠?
그다음에 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요.
그랬는데 다 제출을 했지만 아동복지과는 41억의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미제출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 부분은 좀 투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물론 기획예산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감사실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투명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이쪽 기관에서 협조하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3쪽부터 34쪽,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210억5927만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313억5766만원 증가된 2524억169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잡수입 발생비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1524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사업 등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310억732만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재원 및 시책사업 인센티브로 1416억3209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및 기금 전입금으로 7956억2271만원이며 주된 초과 수입은 2023년도 정리추경 후 연말에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5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현액은 533억5267만원으로 290억630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2억8960만원으로 이중 229억9122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으며 그 외 사업별 집행잔액은 12억9838만원으로 전체 예비비가 9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절감을 통해 주요업무추진 및 조직관리로 115만원을, 교류 협력 및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국내외 인사에 대한 초청여비 등 집행잔액 12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36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 관리 관련 예산액 2억5110만원 중 2억2017만원을 지출하고 30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유인비 집행잔액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협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감소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37쪽 중간에 도시관리공단 관리예산액은 94억923만원 중 92억6324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4599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대부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총예산 현액은 229억9122만원으로 일반 예비비 95억2663만원과 내부유보금 134억6459만원을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성과중심의 주요업무평가 중 집행잔액 337만원은 국정평가 및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쪽부터 하단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액 1억3702만원 중 9131만원을 지출하였고 4571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이는 소송 관련 업무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수당 등 미집행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로 예산현액 8227만원 중 433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894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구 정책사업 중 중점관리사업의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2쪽 보전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88억2210만원 중 178억7613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4596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끝난 반환금으로 보전금 집행잔액 반납 미요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채무상환으로는 13억293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32만원은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으로 결산서 360쪽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29억9122만원으로 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1쪽부터 37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전년도 조성액은 총 394억3371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 잔액은 5512만원으로 2023년 연도말 조성액은 394억888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으며 2023회계연도 통합계정 사용액은 7억9360만원으로 기금에서 발생한 개별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개별기금에 배분한 사항으로 2023년 회계연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215억198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계정기금 사용액은 2억318만원이 되겠으며 고금리 지방채 원금, 원리금 조기 상환액이 되겠으며 조성액은 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실에서도 잠깐 제가 이야긴 했었어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봐보시면 아까 미리 이야기한 거는 보조금인데 감사보고서 미제출 건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거는 보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다 낮아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구 감소됐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입에 대한 부분에서 좀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책자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관리가 미흡하다는 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내년에도 차후에는 결산하실 때도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이 책자에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미라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810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4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납액은 6억662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2%인 6억2492만원이 해수사용료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22년 소래철교 유지관리 시흥시 부담금 260만원과 그 외 수입으로 직원 연가보상비 및 여비 과오지급 환수금 26만원, 어항구역 무단점유변상금 1846만원, 어항시설물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2천만원 등이며 징수액 결정액 중 해수사용료 3419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소래포구어시장 일원에 공급 중인 해수사용료 미수납액이며 24년 6월 현재까지 104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4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28억3821만원으로 지출액은 200억7033만원이며 이월액은 26억2395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6878만원과 집행잔액 75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공급시설 위탁관리 예산은 도시관리공단의 해수공급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비로 3억7398만원을 집행하고 9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8억5346만원을 집행하고 4억118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1만원이며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비는 22년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5473만원을 집행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입안 시 BF인증 의무화로 인한 실시설계도서가 해당 용역 과업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과업 제외로 23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9쪽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계속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89억75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65억2천만원과 공사비 224억5500만원입니다.
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73억7927만원을 집행하고 3억5775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건립은 26억1960만원을 집행하고 3억8712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은 10억3만원을 집행하고 1억212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은 17억2872만원을 집행하고 2억1413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9쪽부터 50쪽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26억9581만원은 집행 완료하고 418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는 사업비 2억원 중 선금 8666만원을 집행하고 준공 기한 미도래로 1억799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533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5618만원은 집행하고 어항구역 해양쓰레기 처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4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래지역의 수변경관조성사업은 5억7268만원을 집행하고 6742만원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래관광벨트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사업은 1억7527만원을 집행하고 소래관광 유람뱃길 조성을 위한 인천시 서해뱃길 복원사업에 소래포구 연계를 위한 복원계획 확정시까지 용역중지를 위해 747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드 근린공원 만국광장 개선사업은 5억3271만원을 집행하고 2978만원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쪽 소래해안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23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4년 7월말까지 용역 중지 중으로 9억4500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51쪽 행정운영경비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총사업비 100억원이며 이 중 국비 25억과 시비 25억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올해 추경에 구비 50억을 반영할 예정으로 올해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준공 예정이며 연내 공사 시행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사항별 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9쪽 세입결산입니다.
총괄 세입현액은 47억257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억4345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7억4261만원으로 1766만원을 초과 수납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84만원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환수 미납금으로 지속적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납액으로는 세외수입 2431만원과 보조금 47억1779만원이며 주된 초과수입원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환급금 및 이자 세입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2쪽 세출결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현액은 93억8418만원으로 64억4106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964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4억6965만원, 집행잔액은 3억7697만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하단의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은 63쪽까지이며 예산액 3억1869만원 중 2억902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421만원이며 주요 사유는 사업 중도 포기자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63쪽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64쪽까지이며 예산액 4억7680만원 중 3억9458만원을 지출하고 7714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주요 발생사유는 푸를나이 job con 인력의 중도 퇴사 및 무급휴가에 따른 인건비 잔액 6831만원과 홍보물 제작 시 자체 인력활용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절감분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4쪽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예산액 4억7천만원 중 집행잔액은 2588만원이며 기존에는 창업지원센터와 커뮤니티센터의 전기 계량기가 주거용으로 묶여있어 전기요금 과다 부과 지출되어 2023년 5월 계량기 분리공사를 실시하였고 그후 상업용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함으로써 관리비가 절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미디어타워 사업은 예산액 1억60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43만원으로 타워시설물 관리에 있어 동절기 배관 동파시 긴급 수리비용과 각종 긴급 보수를 대비해 편성한 비용으로 배관 동파 미발생과 긴급 보수 발생 빈도가 적어 비용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 65쪽 중반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사업은 예산액 25억4785만원 중 11억2천만원 지출, 8억6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억399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만35세부터 만39세까지는 예산액 5억2740만원 중 5960만원 지출, 5천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당초 예산이 대상자 대비 많이 초과되어 교부되었고 아울러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다수의 건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7쪽 상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5억6천만원 중 12억22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83만원으로 인천시 재정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에 따른 지원 업체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상단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2천만원 중 집행잔액은 1016만원으로 중도 포기자 및 결근자 발생으로 인한 지급액 감소입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7972만원 중 2억2493만원을 집행하여 54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액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쪽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현액은 23억186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217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3억214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민방위 과태료 미납금 2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보조금 반환금 195만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기타 수입에서는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9591만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이자, 과오납 여비, 공공예금 이자 등으로 126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으로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등 8개 사업에서 1억353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4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등 20개 사업에서 20억8541만원을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현액은 75억3743만원이며 지출액은 66억807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706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9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8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난재해 예방활동 중 사무관리비로 6188만원 지출하였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및 재난재해대책 급식비 2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재난예․경보시설 전기통신요금 및 유지비 등으로 5363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예․경보 시스템 일부 고장으로 인한 공공요금과 물품 교체 계약차액 8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강우량계 모니터 구입, 자동식 소형살포기 구입 등으로 29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쪽 안전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안전문화활동 운영비 297만원, 안전보안관 운영 행사운영과 기타보상금으로 3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에서는 안전교육 영상제작 용역비 76만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용역비 17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재난안전 골든벨 참여자 보상비 200만원과 화재 취약계층 분말소화기 지원비 1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월3동 내진 성능평가용역비는 1824만원을 지출하였고 용역 차액 237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77쪽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서는 접이식 그늘막 구입비로 43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폭염 예방활동 지원에서는 폭염 취약계층 폭염 피해 물품 구입으로 7203만원을 집행하였고 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폭염 안심숙소 숙박비로 32만원을 집행하였고 한파 예방활동 지원에서는 한파 취약계층 방한물품 구입으로 1909만원을 집행하였고 소형 제설장비 지원은 연말에 교부되어 2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응급복구 및 재난대비훈련에서는 재해복구 활동 관련 사무관리비로 389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비로 6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자율방재단 운영 활동비로 78만원을 지급하였고 수난 구호활동 미발생 등으로 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8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는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1억1199만원을 지급하였고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에서는 행사운영비 400만원과 79쪽 국민체험단 참석수당 135만원을 지급하였고 풍수해보험 관련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풍수해보험금 1700만원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은 간석동 동신빌라 옹벽 보강공사와 옹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65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418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구호 활동지원에서는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및 이재민 일시 대피소 숙박비로 21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88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80쪽 중대재해예방 대응에서는 현업근로자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업무 위탁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6011만원을 집행하였고 4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조치에서는 하반기 위험성평가 용역비로 2134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의 기타보상금은 산업안전보건 등 과태료 부과 사유 미발생에 따라 2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분야에서는 민방위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경비로 19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해서는 22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쪽 일반보전금에서는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료 및 민방위 대장 교육비 등으로 3381만원을 지급하였고 보충교육 축소에 따라 16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방위 교육 통지서, 전자통지서 용역 등 3760만원을 지급하였고 12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 민방위대 안보견학 경비로 130만원, 새싹민방위교실 강사료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운영비로 2807만원을 집행하고 4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2쪽 시설비에서는 민방위교육장 결로방지 도장공사 및 교육장 안내표지판 교체비로 33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민방위 교육용 빔프로젝터 교체비를 5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3255만원, 기술인력동원훈련 보상금 6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해서는 방독면 구입비 4570만원을 지출하고 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83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서는 대피시설 안내 유도표지판 구입비로 2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방위 화생방 분대장비 보급에서는 기술지원대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비 46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급수시설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와 관정청소 등으로 34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 지역예비군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작계훈련 예비군 참가자 생수 지원과 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으로 1억36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센터운영 사무관리비, 전기통신 등 공공운영비로 8억7779만원을 집행하였고 68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5734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100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CCTV 시설물 복구비는 322만원을 집행하고 17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장애설비 복구비는 장애 미발생으로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CCTV 설비구축과 관련해서는 CCTV 이전설치비로 1514만원을 집행하여 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CCTV 설치비로 생활안전 CCTV 구월4동 안심귀갓길조성, 근린공원 CCTV 설치 등으로 1억72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쪽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비로 2억3496만원을 집행하였고 구월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2억9893만원을 집행하고 10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만수동 일원 CCTV 설치사업은 6억8084만원을 집행하고 19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예방시설물인 비상벨 설치사업은 24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영상 CCTV 설치사업은 4억99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CCTV 연계 시스템 구축은 1억9986만원을 집행하고 8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영상 CCTV 인프라 확충은 4억520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796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87쪽 방범용 CCTV 설치는 1억633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3663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3729만원을 지출하고 6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36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 과의 재난안전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73억768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3억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319만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3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예치금 회수액으로 57억490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3억8451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지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73억7680만원이며 지출액은 73억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대책 추진 및 응급복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지출계획 현액 7억5223만원 중 2억97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침수흔적도 작성 사업비는 사업 미발생으로 4천만원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389쪽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량공사 관련해서는 지출계획 현액 1억3367만원 중 1억3367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출계획 2억6천만원 중 2억34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6억2211만원 중 6억7011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난관리기금 보전지출에서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97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남찬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1쪽 세입예산 현액은 917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25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2022년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733만원과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등 3건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위탁 협약 사업에 대한 정산반환금 165만원, 23년도 사업체조사 조사관리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환급금 52만원, 여비 지급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과다 수령 여비 환수금 등 26만원, 2023년도 사업체조사 실시를 위한 시비보조금 8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2쪽부터 9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21억6978만원 대비 98%인 21억25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127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세부사업인 정보화자원 유지관리에서 정보화 기반장비 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1991만원, 지역 통계조사에서 지역 통계조사원 도급비 등 인건비 보조금 등 127만원, 통계조사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만원, 그리고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지원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1036만원, 정보통신 서비스 지원 및 강화에서 행정정보 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691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출장여비, 급량비 등 404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잔액으로 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동문화재단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7
출석위원(8명)
박정하 김재남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2명)
김문자 이상윤
출석공무원(8명)
정책기획국장 김은구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남석진
도시관리공단 참석자(3명)
이사장 김석우 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질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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