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은미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지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주정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박혜령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 사항별설명서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억8278만원 대비 1억5230만원 증액된 4억3508만원입니다.
2023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정산 반환금 771만원, 교육혁신지구 운영사업에 따른 시 교육청 보조금 2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세입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보조금으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43쪽부터 245쪽 사항별설명서 76쪽부터 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55억8375만원 대비 1억8237만원 증액된 157억6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 교육부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입니다. 남동형 지역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소외계층 중심 남동구캠퍼스운영사업비 3720만원, 생활문해학습관 운영사업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28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교육혁신지구운영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 사업비 그리고 남동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 시 교육청 보조금 28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무상교복 지원사업 정산결과 학생 수 일부 증가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 8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7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 편성입니다.
도서관의 안정적인 전산 서비스 운영을 위해 남동논현도서관전산실 항온항습기 설치비 990만원, 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CCTV 1대 추가설치비 1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석4동작은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른 반납분 90만원과 남동논현도서관 반납분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은미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지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주정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박혜령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 사항별설명서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억8278만원 대비 1억5230만원 증액된 4억3508만원입니다.
2023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정산 반환금 771만원, 교육혁신지구 운영사업에 따른 시 교육청 보조금 2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세입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보조금으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43쪽부터 245쪽 사항별설명서 76쪽부터 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55억8375만원 대비 1억8237만원 증액된 157억6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 교육부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입니다. 남동형 지역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소외계층 중심 남동구캠퍼스운영사업비 3720만원, 생활문해학습관 운영사업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28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교육혁신지구운영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 사업비 그리고 남동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 시 교육청 보조금 28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무상교복 지원사업 정산결과 학생 수 일부 증가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 8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7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 편성입니다.
도서관의 안정적인 전산 서비스 운영을 위해 남동논현도서관전산실 항온항습기 설치비 990만원, 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CCTV 1대 추가설치비 1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석4동작은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른 반납분 90만원과 남동논현도서관 반납분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우리 사항설명서 77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77페이지에 보시면 논현도서관 전산실 항온항습기 설치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네.
●이철상 위원
이건 없는 거를 설치하는 건가요? 어떤 거를 설치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없던 거는 아니구요 지금은 냉난방기가 가동 중인데 냉난방기의 문제점이 뭐냐면 급격한 온도 변화가 되면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거에 대체로 지금 항온항습기를 새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올 1월에도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져서 겨울에 지금 적정온도랑 습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로 교체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항온항습기를 추가 설치예요 아니면 냉난방기를 빼고 항온항습기로 재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네, 재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재설치.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네.
우리 논현도서관이 언제 개관이 됐죠
2021년도에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21년도면은 지금 한 3년여 된 건가요? 3년 채 안 됐죠.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네.
●이철상 위원
우리 처음 시설 들어갔을 때는 이런 거를 좀 계획에 반영을 못 시켰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글쎄 저도 그게 약간 조금 의아스럽기는 한데 처음부터 도서관이라면 항온항습기가 돼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철상 위원
그렇죠, 이게 충분히 이런 도서관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런 습도에 굉장히 취약한 장소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네.
●이철상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개관한 지 지금 3년 차도 안 돼서 어떤 시설물을 또 보강해야 되고 교체해야 된다는 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우리 사항설명서 77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77페이지에 보시면 논현도서관 전산실 항온항습기 설치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네.
●이철상 위원
이건 없는 거를 설치하는 건가요? 어떤 거를 설치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없던 거는 아니구요 지금은 냉난방기가 가동 중인데 냉난방기의 문제점이 뭐냐면 급격한 온도 변화가 되면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거에 대체로 지금 항온항습기를 새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올 1월에도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져서 겨울에 지금 적정온도랑 습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로 교체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항온항습기를 추가 설치예요 아니면 냉난방기를 빼고 항온항습기로 재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네, 재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재설치.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네.
우리 논현도서관이 언제 개관이 됐죠
2021년도에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21년도면은 지금 한 3년여 된 건가요? 3년 채 안 됐죠.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네.
●이철상 위원
우리 처음 시설 들어갔을 때는 이런 거를 좀 계획에 반영을 못 시켰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글쎄 저도 그게 약간 조금 의아스럽기는 한데 처음부터 도서관이라면 항온항습기가 돼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철상 위원
그렇죠, 이게 충분히 이런 도서관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런 습도에 굉장히 취약한 장소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네.
●이철상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개관한 지 지금 3년 차도 안 돼서 어떤 시설물을 또 보강해야 되고 교체해야 된다는 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 민원여권팀장입니다.
남라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현경 기록물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154만원이 증액된 8억3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에서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객감동역량강화에서 부서별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 및 우수부서 시상금 1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에서 민원실 안전가림막 설치비 2천만원과 민원처리담당자 웨어러블캠 구입비 17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종합민원실 냉난방기 구입비 10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서 2024년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인상금액을 반영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1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 민원여권팀장입니다.
남라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현경 기록물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154만원이 증액된 8억3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에서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객감동역량강화에서 부서별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 및 우수부서 시상금 1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에서 민원실 안전가림막 설치비 2천만원과 민원처리담당자 웨어러블캠 구입비 17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종합민원실 냉난방기 구입비 10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서 2024년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인상금액을 반영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1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안녕하세요.
●김재남 위원
네, 79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서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지금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네.
●김재남 위원
이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전문 용역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 10개 군구에서 지금 저희 구를 포함한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군구는 지금 이 전화 친절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데서 좀 우수한 용역업체나 요런 데를 봐서 저희가 이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백화점이나 아니면 유명한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미스터리 쇼퍼들을 이렇게 보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고객한테 응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뭐 녹취도 하고 녹화도 이렇게 채증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불시에 이렇게 전화해서?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미스터리 콜링이라 그래가지고 민원인을 가장해서 이제 전화를 해서 요렇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요거 말고 그전에 고객만족도조사라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방문한 민원인들 통해서 고거랑 같이 합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저희가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그 전화민원폭언방지시스템구축사업으로 해갖고 59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김재남 위원
이번에 총무위원장님께서 그 녹취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녹취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는 직원들이 응대하는 내용을 이제 녹취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녹취가 된다라고 하면 민원인들도 폭언에 대한 수위도 낮아질거며 또 녹취가 된다고 의식을 하면 직원들도 보다 좀 친절도가 향상이 될 것 같애요.
그 구축이 된 후에 이 용역을 실시하는 거는 어떤지, 저는 그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음, 근데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구축 부분은 저희가 인제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다 녹음이 되는 그 부분을.
●김재남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그게 될려면은 저희도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럴려면 조금 시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거 또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게 나왔던 부분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안녕하세요.
●김재남 위원
네, 79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서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지금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네.
●김재남 위원
이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전문 용역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 10개 군구에서 지금 저희 구를 포함한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군구는 지금 이 전화 친절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데서 좀 우수한 용역업체나 요런 데를 봐서 저희가 이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백화점이나 아니면 유명한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미스터리 쇼퍼들을 이렇게 보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고객한테 응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뭐 녹취도 하고 녹화도 이렇게 채증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불시에 이렇게 전화해서?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미스터리 콜링이라 그래가지고 민원인을 가장해서 이제 전화를 해서 요렇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요거 말고 그전에 고객만족도조사라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방문한 민원인들 통해서 고거랑 같이 합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저희가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그 전화민원폭언방지시스템구축사업으로 해갖고 59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김재남 위원
이번에 총무위원장님께서 그 녹취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녹취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는 직원들이 응대하는 내용을 이제 녹취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녹취가 된다라고 하면 민원인들도 폭언에 대한 수위도 낮아질거며 또 녹취가 된다고 의식을 하면 직원들도 보다 좀 친절도가 향상이 될 것 같애요.
그 구축이 된 후에 이 용역을 실시하는 거는 어떤지, 저는 그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음, 근데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구축 부분은 저희가 인제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다 녹음이 되는 그 부분을.
●김재남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그게 될려면은 저희도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럴려면 조금 시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거 또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게 나왔던 부분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우리 김재남 위원님이 좀 질의하신 거에 좀 보충해서 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화친절도 조사에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가 10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네.
●이철상 위원
근데 보니까 포상금은 50만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전체 최우수 1개 부서 20만원 우수상 2개 부서 10만원 노력상 2개 부서에서 5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우리 이 전화친절도 조사에 따른 포상 말고도 우리 본청이나 각 부서 국, 과별로 다양한 이렇게 포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50만원이라는 어떤 포상금제도를 하기 위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떤 용역, 조사용역비로 쓴다는 게 지금 적절한 건지 좀 납득할 수 있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사실 저희가 그 전화친절도 조사를 수년 전부터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나 요런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게 지금 중간에 하다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비예산 사업인 민원만족도조사만 계속하고 있다가 이제 요거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친절도 조사를 같이 병행을 하면 민원인, 그 직원들 입장에서도 물론 직원들이 안 친절한 거는 아니지만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러는 부분은 있겠죠.
근데 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철상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우리 공무원의 의무 조항을 하나 보면, 우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뭐 제4조에 보면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공무원의 의무규정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또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 해가지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어떠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이 전화를 얼마만큼 친절하게 받느냐라는 거를 재평가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구요.
굳이 이런 어떤 조사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홈페이지나,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나 어떤 별도의 어떤 좀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다양한 채널로 할지 이런 어떤 업체가 제공하는 어떤 문구와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데이터로 선정을 한다, 과연 그게 올바른 건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충분히 부서, 주 부서에서 관련된 충분한 문구나 어떤 조사 방법들을 재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힌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민원처리담당자 웨어러블캠을 요번에 또 추가 구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우리 행자부, 행안부에 대한 어떤 평가실적 때문에 그러실까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평가실적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 말고도 저희가 이제 지난 3월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포시 직원 자살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직원 보호 부분이 강화가 됐습니다, 지침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래서 최소한 그 동사무소랑 그다음에 구청 민원창구 직원은 전원이 패용을 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반영된 겁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그 안타깝지만 우리 김포시 사례는 전화민원에 시달린 거고,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캠을 착용하는 거는 현장에서, 현장에서 상담을 했을 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첫째, 지금 확인을 해 봤지만 실제 제가 이거 웨어러블캠을 착용하는 직원을 못 봤어요.
물론 여기에 사전보고 해주신 거에 보면은 32개 부서에 57대를 구입해서 배포해 주셨다고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우리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우리 32개 부서에 이제 배부된 어떤 장비들을 시험착용조차도 지금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만 앞서 얘기해 주실 때 전체 구매가 되면 착용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기 구매된 57대조차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혹시 이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저희가 사용 가이드라인이 이 그 웨어러블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정보보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2월에 57대 구입하면서 그 37개 부서 전 직원을 서무담당을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갖고 지금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또 오셨을 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민원 앞에 창구 직원이 굉장히 많은데 2대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명만 그거를 패용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우선은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옆에서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일단은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지금 동도 지금 2개씩밖에, 복지 1대, 그다음에 행정 1대 이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지금 착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구입을 해 주시면 전원 다 착용할 겁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지금 보급률이 그러면 30% 넘었어요?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우리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이 보급할 경우에는 평가실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네.
●이철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아까 저도 그 민원봉사실에 잠깐 갔었어요.
근데 과장님, 너무 문구가 작아.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어떤 문구가요?
●이철상 위원
녹음될 수 있고 녹화될 수 있, 녹화와 녹음이 될 수 있다는 안내문구 자체가 너무 작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아, 네.
●이철상 위원
그리고 항상 착용을 해야 민원인이 처음에 우리 공무원님, 공무원들을 응대할 때 처음 접견할 때 만날 때 일단 그런 문구,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웨어러블캠을 쓰는 담당 공무원들은 또 다른 명찰 하나 더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시 폭언이나 욕설에 대한 녹취 및 녹화가 상시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염려스러운 게 사실 웨어러블캠을 착용해서 우리 공무원을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까지 안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민원인이 아무리, 민원인은 오죽 답답하면 오겠어요.
우리 남동구가 과거의 어떤 기사를 좀 보면은 우리 친절도에서 굉장히 하위 점수를 한번 받은 최근에 기사도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구요.
일단 공무원들의 어떤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 마인드서부터 조금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CS교육을 좀 통해서라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많이 격앙돼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녹취 녹음 녹화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민원인이 하세요 라고 하겠냐는 거죠. 오히려 더 부작용으로 격앙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격앙돼서 더 흥분이 더 고조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물론 전 직원들한테 다 패용, 소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미를 좀 잘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서 우리 필요하다면은 우리 민원봉사실에 배너도 하나 좀 설치하세요, 크게. 눈에 확 띄게.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배너 설치도 하셔서 민원인들이 벌써 그런 문구들을 계속 시각적으로 봐야 아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어떤 좀 이런 인식들도 가질 수 있게 서로 상호 간에, 공무원님,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서로 상호 간에 잘 해결이 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우리 김재남 위원님이 좀 질의하신 거에 좀 보충해서 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화친절도 조사에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가 10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네.
●이철상 위원
근데 보니까 포상금은 50만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전체 최우수 1개 부서 20만원 우수상 2개 부서 10만원 노력상 2개 부서에서 5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우리 이 전화친절도 조사에 따른 포상 말고도 우리 본청이나 각 부서 국, 과별로 다양한 이렇게 포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50만원이라는 어떤 포상금제도를 하기 위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떤 용역, 조사용역비로 쓴다는 게 지금 적절한 건지 좀 납득할 수 있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사실 저희가 그 전화친절도 조사를 수년 전부터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나 요런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게 지금 중간에 하다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비예산 사업인 민원만족도조사만 계속하고 있다가 이제 요거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친절도 조사를 같이 병행을 하면 민원인, 그 직원들 입장에서도 물론 직원들이 안 친절한 거는 아니지만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러는 부분은 있겠죠.
근데 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철상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우리 공무원의 의무 조항을 하나 보면, 우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뭐 제4조에 보면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공무원의 의무규정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또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 해가지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어떠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이 전화를 얼마만큼 친절하게 받느냐라는 거를 재평가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구요.
굳이 이런 어떤 조사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홈페이지나,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나 어떤 별도의 어떤 좀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다양한 채널로 할지 이런 어떤 업체가 제공하는 어떤 문구와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데이터로 선정을 한다, 과연 그게 올바른 건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충분히 부서, 주 부서에서 관련된 충분한 문구나 어떤 조사 방법들을 재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힌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민원처리담당자 웨어러블캠을 요번에 또 추가 구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우리 행자부, 행안부에 대한 어떤 평가실적 때문에 그러실까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평가실적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 말고도 저희가 이제 지난 3월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포시 직원 자살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직원 보호 부분이 강화가 됐습니다, 지침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래서 최소한 그 동사무소랑 그다음에 구청 민원창구 직원은 전원이 패용을 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반영된 겁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그 안타깝지만 우리 김포시 사례는 전화민원에 시달린 거고,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캠을 착용하는 거는 현장에서, 현장에서 상담을 했을 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첫째, 지금 확인을 해 봤지만 실제 제가 이거 웨어러블캠을 착용하는 직원을 못 봤어요.
물론 여기에 사전보고 해주신 거에 보면은 32개 부서에 57대를 구입해서 배포해 주셨다고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우리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우리 32개 부서에 이제 배부된 어떤 장비들을 시험착용조차도 지금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만 앞서 얘기해 주실 때 전체 구매가 되면 착용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기 구매된 57대조차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혹시 이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저희가 사용 가이드라인이 이 그 웨어러블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정보보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2월에 57대 구입하면서 그 37개 부서 전 직원을 서무담당을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갖고 지금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또 오셨을 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민원 앞에 창구 직원이 굉장히 많은데 2대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명만 그거를 패용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우선은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옆에서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일단은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지금 동도 지금 2개씩밖에, 복지 1대, 그다음에 행정 1대 이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지금 착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구입을 해 주시면 전원 다 착용할 겁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지금 보급률이 그러면 30% 넘었어요?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우리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이 보급할 경우에는 평가실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네.
●이철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아까 저도 그 민원봉사실에 잠깐 갔었어요.
근데 과장님, 너무 문구가 작아.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어떤 문구가요?
●이철상 위원
녹음될 수 있고 녹화될 수 있, 녹화와 녹음이 될 수 있다는 안내문구 자체가 너무 작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아, 네.
●이철상 위원
그리고 항상 착용을 해야 민원인이 처음에 우리 공무원님, 공무원들을 응대할 때 처음 접견할 때 만날 때 일단 그런 문구,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웨어러블캠을 쓰는 담당 공무원들은 또 다른 명찰 하나 더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시 폭언이나 욕설에 대한 녹취 및 녹화가 상시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염려스러운 게 사실 웨어러블캠을 착용해서 우리 공무원을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까지 안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민원인이 아무리, 민원인은 오죽 답답하면 오겠어요.
우리 남동구가 과거의 어떤 기사를 좀 보면은 우리 친절도에서 굉장히 하위 점수를 한번 받은 최근에 기사도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이철상 위원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구요.
일단 공무원들의 어떤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 마인드서부터 조금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CS교육을 좀 통해서라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많이 격앙돼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녹취 녹음 녹화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민원인이 하세요 라고 하겠냐는 거죠. 오히려 더 부작용으로 격앙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격앙돼서 더 흥분이 더 고조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물론 전 직원들한테 다 패용, 소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미를 좀 잘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서 우리 필요하다면은 우리 민원봉사실에 배너도 하나 좀 설치하세요, 크게. 눈에 확 띄게.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배너 설치도 하셔서 민원인들이 벌써 그런 문구들을 계속 시각적으로 봐야 아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어떤 좀 이런 인식들도 가질 수 있게 서로 상호 간에, 공무원님,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서로 상호 간에 잘 해결이 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기획예산과로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보게 되면 웨어러블캠 구매 계획이 50% 이상 삭감이 됐죠, 예산이 결정이 돼있죠.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게 어떤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감점을 받기 위해서 웨어러블캠을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 방문을 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희망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방문을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김재남 위원
그 직원들한테는 반드시 웨어러블캠을 착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웨어러블캠은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한테는 분명히 채증의 목적으로 착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이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대신에 이제 운영을 할 때는 효과적으로 운영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웨어러블캠을 지금 착용을 해서 채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민원인들한테 확실하게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기획예산과로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보게 되면 웨어러블캠 구매 계획이 50% 이상 삭감이 됐죠, 예산이 결정이 돼있죠.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게 어떤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감점을 받기 위해서 웨어러블캠을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 방문을 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희망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방문을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김재남 위원
그 직원들한테는 반드시 웨어러블캠을 착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웨어러블캠은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한테는 분명히 채증의 목적으로 착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이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대신에 이제 운영을 할 때는 효과적으로 운영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웨어러블캠을 지금 착용을 해서 채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민원인들한테 확실하게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새주소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팀장입니다.
서정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병욱 토지정보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토지정보과 제1회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1억5407만원 대비 3100만원이 증가한 11억850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명및건물번호관리 시비 보조금으로 명예도로명안내시설물설치 100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관리 600만원,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 1500만원 요구사항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 사항별설명서 81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8억 8707만원 대비 3100만원이 증가한 9억110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명및건물번호 관리사업으로 명예도로명안내시설물 설치 시비보조금 1000만원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관리 시비보조금 600만원, 조명형건물번호판설치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구입니다.
우리국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구정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한목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1과장입니다.
우정식 세무2과장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황수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은실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장 )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새주소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팀장입니다.
서정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병욱 토지정보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토지정보과 제1회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1억5407만원 대비 3100만원이 증가한 11억850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명및건물번호관리 시비 보조금으로 명예도로명안내시설물설치 100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관리 600만원,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 1500만원 요구사항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 사항별설명서 81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8억 8707만원 대비 3100만원이 증가한 9억110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명및건물번호 관리사업으로 명예도로명안내시설물 설치 시비보조금 1000만원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관리 시비보조금 600만원, 조명형건물번호판설치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구입니다.
우리국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구정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한목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1과장입니다.
우정식 세무2과장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황수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은실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장 )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계약팀장입니다.
이인희 지출팀장입니다.
정수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정도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9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11억1천만원 대비 417억7082만원 증액된 1028억80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승용차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46억989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억7119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9억37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7쪽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5억1720만원 대비 5억4711만원이 증액된 60억643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공용차량대체구입으로 노후공용차량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 공공청사에너지효율을 위한 진단용역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만수 5동·남촌도림동·간석4동 청사신축 시 발행한 지방채 환수계획에 따라 2024년 이자상환을 위한 지방채 이자상환금 5431만원과 원금 상환금 4억8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계약팀장입니다.
이인희 지출팀장입니다.
정수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정도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9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11억1천만원 대비 417억7082만원 증액된 1028억80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승용차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46억989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억7119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9억37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7쪽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5억1720만원 대비 5억4711만원이 증액된 60억643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공용차량대체구입으로 노후공용차량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 공공청사에너지효율을 위한 진단용역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만수 5동·남촌도림동·간석4동 청사신축 시 발행한 지방채 환수계획에 따라 2024년 이자상환을 위한 지방채 이자상환금 5431만원과 원금 상환금 4억8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종철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희 세정팀장입니다.
김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성범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재경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정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1쪽 사항별 설명서 8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4912만원 대비 280만원 증액된 8억5192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로 인한 지급 수당이 증가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세외수입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희 세정팀장입니다.
김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성범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재경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정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1쪽 사항별 설명서 8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4912만원 대비 280만원 증액된 8억5192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로 인한 지급 수당이 증가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세외수입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담당 천미지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팀장 천미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흥돈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지현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강용오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민식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34만원 감소한 8억322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자주재원확충 시세부과징수에서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업무 종료에 따른 인건비 2204만원을 감액하였고 아울러 신고센터 장비 임차료 1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관리 및 세외수입관리에서 남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 수당을 70만원씩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서인력 운영비에서 임기제공무원 1명에 대한 계약만료로 인건비 25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외수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팀장 천미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흥돈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지현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강용오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민식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34만원 감소한 8억322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자주재원확충 시세부과징수에서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업무 종료에 따른 인건비 2204만원을 감액하였고 아울러 신고센터 장비 임차료 1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관리 및 세외수입관리에서 남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 수당을 70만원씩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서인력 운영비에서 임기제공무원 1명에 대한 계약만료로 인건비 25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외수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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