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총무위원회 제4차 2021.04.07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여섯 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승렬입니다.
오늘도 코로나가 한 600여분 정도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필모 재무과장입니다.
김순철 세무과장입니다.
윤승영 세입징수과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임덕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미라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지적 사항은 각 부서 공통사항 4건과 시정 및 건의사항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필모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 부분 4건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141쪽 연번 공통 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위촉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무과 소관 위원회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위원 위촉에 있어서 여성 위원 비율, 전문성, 중복 위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연번 공통 6번입니다.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한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은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 중인 간석4동과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 예정인 간석1동, 만수6동 복합청사 건립의 경우에도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연번 공통 7번입니다.
모든 사업을 집행할때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시정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사업 추진예정인 간석1동, 만수6동 청사 건립 진행시 예산편성의 정확한 예측 수요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연번 공통 8번입니다.
수의계약시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편중되는 관행을 지양하고 관내 모든 업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사항은 계약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의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총 211건입니다.
관내 체결 현황은 171건으로 81%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현재 자격이 있는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재무과 건의 사항인 연번1 번입니다.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차업체와 수의계약시 여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공용차량의 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안전한 차량관리를 위해 블랙박스 후방카메라가 미 설치된 차량에 설치를 하라는 개선 사항은 현재 관내에 4개소 업체의 세차권을 구입하여 공용차량 세차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세차 관련 업체를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190대를 전수 조사해서 블랙박스가 미설치된 차량 19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4월말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149쪽에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시정 2건, 건의 2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연번 4번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중복 위촉을 지양하여 달라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저희 세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로 모두 성별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위원 재위촉이나 신규 위촉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6번으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가 해당되며 매년 사업의 50%를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총 7390만원을 교부받아 대상 사업에 사용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공통사항 7번으로 모든 사업을 집행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저희 세무과는 대부분이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 성격의 예산에 해당되어 낭비사례는 없으나 향후 정확한 시기와 단가 산정 노력 등을 통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통사항 8번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식의 편중을 지양하고 관내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달라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는 수의계약 사항은 없으나 향후에도 절차를 준수하여 관내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윤승영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윤승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55쪽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부서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는 5명의 위원 모두 당연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특정 성별 비율을 위촉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56쪽 연번 6번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부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157쪽 연번 7번 모든 사업 집행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출예산 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연번 8번 수의계약시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편중되는 관행을 지양하고 관내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여러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징수과 소관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소관 사항 1건입니다.
161쪽 공통사항 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인 위원회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은 권고 사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 위촉을 지양하기 바란다라는 시정 요구건에 대하여서는 현재 기업지원과 3개의 위원회 중 모두 당연직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2개의 위원회는 여성비율이 30%이상이며 추후에도 분기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여성 비율 및 중복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6번입니다.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보조금 교부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작년 보조금 1300만원을 적기에 교부받아 해당 사업에 사용 완료하였으며 추후에도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 진행이 완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7번입니다.
모든 사업 집행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예산편성시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예산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8번입니다.
수의계약시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편중되는 관행을 지양하고 관내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 제공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해 우리 과 수의계약 현황은 총 7건이며 수의계약시 한 업체에 편중되는 관행 지양 및 공평한 기회 제공에 관한 내용을 전파 교육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격있는 업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소관 사항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및 시설 등에 대해 국가산업단지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인 스마트산단 사업 및 2021년 3월에 실시한 남동산단 문화대개조사업 사전용역보고회에 위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회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업무 처리 및 안전예방 관련 업무추진시 안전총괄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 및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있는 우리 남동산단, 남동공단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지금 2021년 1월 중에, 1월 그 공장 가동율은 얼마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지금 61%까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61%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전월 대비 그 가동율이 낮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던데 마이너스로?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닙니다, 전에 제가 이 앞전에 봤을 때 57.6%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61.
●신동섭 위원
가동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수출실적은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수출실적도 지금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요, 그럼 고용율도 늘어났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고용율도 보니까 이 앞전에 1월달 거 보니까요, 제가 죄송한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의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좀 생뚱한 얘기를 하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한번 기업지원과에서 데이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남동공단 근로자들이 고용율은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질이 고용의 질이 그렇게 좋은쪽에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임금 지원이라든가 이 지금 우리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 일자리정책에서
●신동섭 위원
일자리정책과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고용 해서 제가 정확한 예산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는 모르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의 대책은 뭐가 있어요, 그 남동산단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월달에도요 중소기업청에서 청년재직자 뭐 지원 그래서 협의회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고용을 하면 뭐 3년에 1200만원 뭐 지원하는 그런 우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재직자 있고 청년 인턴사업들이 있어서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들이 협의회나 간담회시 적극적으로 좀 활용토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제 그렇게 뭐 그런 유관 시에서 추진중인 청년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요 우리 물론 구 임금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구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저희가 기업들에 좀 활용토록 발송하구요 기업하고 간담회시 홍보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기금 지원도 홍보하시고?○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그 우리 기업지원과는 아닌데 우리 남동구 교통행정과에서 남동공단에 주차장을 유료화할려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신동섭 위원
그 기업지원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도 그 여론을 잠깐 파악은 한적이 있습니다.
반반인 거 같습니다, 뭐 찬성하신 분들도 있구요 반대하신 분들도 있고,
●신동섭 위원
기업체에서?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보통 저는 보통 대표자님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에 대표자님들은 보통 찬성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니까 나한테 들어온 민원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근데 거길 또 5대 5라니까 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니 아니 5대 5라는 건 아니구요
●신동섭 위원
반대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니까 제가 인제 주로 만나는 분들이 CEO나 인제 그런 분들이 찬성하는 층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에 교통행정과에 소관 업무라 그래서 너무 수수방관하지 말고 그 기업지원과장님도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유료화를 원하는지 안하는지 저한테 오는 민원은 굉장히 반대하는 쪽이 많아요.
그니까 그걸 한번 정확하게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어쨌든 기업에 애환은 기업지원과장이 각각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신동섭 위원
그니까 그쪽에서 한번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매 얘기한 거처럼 2021년 1월 대비 가동율, 수출실적, 고용율 해가지고 전월 대비해서 고용율은 고용이 전월대비 숫자까지 인수까지 해서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임덕수입니다.
우리 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업무 행감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업무 4건, 소관업무 2건이며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169쪽 공통 4번 시정 사항으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및 중복 위촉 지원과 관련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모두 여성위원 비율이 40%이상을 유지 중입니다.
일부 타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은 임기 만료시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0쪽 공통 6번 건의 사항으로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때 편성한 3차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과 제5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시비 사업비 교부가 지연되었으나 작년 10월과 12월 국시비를 모두 교부받아 사업을 완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빠른 교부를 통해 신속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공통 7번 건의 사항으로 사업 집행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부터 상세한 수요 조사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시에도 이에 맞게 집행을 완료하여 예산 낭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2쪽 공통 8번 시정 사항으로 수의계약시 관내 모든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경우 모두 각각 다른 업체에서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관내 다수 업체를 조사 및 비교 견적을 통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73쪽 우리 과 소관 연번 1번 건의 사항으로 전통시장 노후 전선정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1년도 사업에 대해 전통시장내 노후 전선정비 공모사업 신청이 작년 한해 동안 6월 10월 2번 있었고 홍보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전선정비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있고 상인회가 아닌 개별점포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율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안전캠페인과 병행하여 노후전선정비사업 홍보물을 배포하여 개별 점포에 신청을 독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74쪽 우리 과 소관 연번 2번 건의 사항으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층에 들어서는 근린생활시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캐주얼 다이닝룸은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협동조합이 육아나눔터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까페 2개소, 스낵코너, 중소기업몰 입점에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공모 또는 공개입찰 등의 방법을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 뭐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구요 또 우리가 과장님 뵙기가 시간적으로 좀 인터벌이 많아서 두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나라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고 모든 국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금융 최고 이율을 24%에서 20%로 다운시킬라고 적용시키는 좀 뒤에 있죠,
그래서 좀 인력 문제만 핑계대지 말고 제가 볼때에도 우리 남동구내에도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남동구민이 철저히 좀 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게 우리 유통상에 잘 안돼가지고 대파 인상율이 305% 뭐 금란 이상한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생활필수품, 우리 구민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철저한 관리감독, 그다음에 유통에 대한 문제 개선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값싸고 양질의 생활필수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그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어시장 전통시장등록이 돼있죠 지금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돼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소래포구 현대화협동조합에서 등록이 된 건가요, 명칭이.
어디에서 등록이 되는 거죠?○생활경제과장 임덕수
개설은 그 소유가 우리 남동구기 때문에 구청장이 되겠구요 지금 전체적인 관리를 우리 소래포구 어시장팀이 나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록이 되면 혜택이 무슨 혜택이 돌아오는거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요 그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지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상점에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전통시장에 등록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또 뭐 또 일부 단체가 일부 상인회 전 회장님들이 몇 분들이 또 별도로 또 따로 또 전통시장 등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그거는 전통시장 등록이 아니고요 인제 시장에는 상인회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뭐 시장이 일반적인 상인회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전통시장법에서 이제 등록 요건을 정해가지고 그 요건에 충족하는 상인회에 한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지원을 받을려고 상인회를 이제 등록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 인제 소래포구 아니더라도 다른 뭐 간석시장이라도 모래내시장 이런데서 상인회를 등록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그쪽에 다 상인회가 등록돼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상인회 됐는데 소래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아직 안돼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상인회는 등록이 안돼있고 소래포구 현대화협동조합은 등록이 된 거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조합만 인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민창기 위원
전통시장에 등록된 거는 협동조합만 등록된 거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전통시장법에 따른 기관은 아니구요 조합은, 그 전통시장법에 따른 기관은, 단체는 인제 상인회가 되겠습니다.
그 상인회를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인제 그 주위에서 얘기가 들리는 이야기가 그 협동조합 사실은 여섯 개 단체가 있었잖아요, 상인회가.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민창기 위원
굉장히 참 어렵게 해서 소래포구 현대화협동조합이라는 게 하나의 단체로 하면서 현대화사업도 됐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일부 또 전 회장님들이, 일부 회장님들이 또 뭐 상인회 등록을 해서 또 어떤 조합원에 그 회원에 어떤 갈등을 또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들려요.
그래서 뭐 조합에 또 상인회에, 상인회가 계속 뭐 무슨 상인회, 옛날 같으면 62번영회 뭐, 구번영회, 뭐 신번영회 뭐 협동조합 뭐 이렇게 해주고 막 그 전 소래포구 뭐 또 조합이 여섯 개 뭐 이렇게 상인회가 있었는데 요걸 인제 가능한이면 저는 인제 그 지역구다 보니까 얘기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가능한이면 소래포구 현대화협동조합 그 조합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상인회 등록도 하고 전통시장 등록도 하고 하나로 가, 가서 가야 또 구하고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제 그런 생각을 해보구요 그 상인회별로 지금 뭐 20명, 10명 이렇게 또 단체를 만들어서 또 구에 와서 이렇게 또 뭐 상인회 등록을 하게 되다 보면 또 계속 거기 갈등이 또 그동안 갈등도 있었지만 또 갈등이 더 또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구에서 어차피 행정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일괄성있게 하나로, 하나로 잘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그렇게 또 제안도 해주고 상인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상당히 진짜 소래포구 현대화사업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진짜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서 갈등이 또 지금 좀 생기는 거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갈등을 또 상인회 등록을 해주다 보면 또 끼리끼리하다보면 협동조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구에서 행정적으로 여섯 개 단체가 등록이 되다보면 여섯 개 단체를 다 상대를 해야 되고 협동조합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협동조합 하나로 업무체제가 우리 구하고 하나로 했으면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를 위해서 지도 좀 잘해주시고 뭐 상인회 그런 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단체 이렇게 무슨 상인회, 무슨 상인회 이렇게 만들어와서 친목계식으로 해서 자꾸 상인회 등록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도 큰 도움이 안되고 발전도 안되고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법에서는 이 상인회 등록 요건이,
●민창기 위원
상위법, 상위법이 있나보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등록 요건이 이제 시장 상인회 과반수이상 또는 이제 100명 이상 일 때 상인회를 회원을 모집을 해서 등록하도록 이렇게 돼있구요 그 이하로는 그 상인회는 원래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인원 20명이 됐든 뭐 50명이 됐든 자유롭게 결성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등록하도록 하는 거는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인회로 등록하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등록을 할 때 최소한 상인 100명 이상을 회원 가입시켜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래포구어시장의 경우에는 한 두 개정도밖에는 상인회가 등록될 수밖에 없어요, 인원수 제한 때문에.
●민창기 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될 거구요 그래서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인회가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등록을, 등록요건은 아닙니다, 상인회는.
전통시장법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만 100인 이상 회원을 모집해서 상인회를 구성해서 등록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남동구하곤 관계없는 거네요 그러면?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민창기 위원
우리 구하곤 관계없어요, 등록하는 거.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등록은 구에다가 신청해야죠.
●민창기 위원
구에 등록해서,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민창기 위원
전통시장 또 아 저 우리 저 상인회법이 또 있겠지 따로.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그래서 조합하고는 이게 그 재산권에 관한 사항들만 저희가 조율을 하구요 상인회는 시장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협조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이해를 잘 하도록 설명을 좀 상당히, 뭐 상당히 진짜 어렵게 해서 그 조합을 만들어서 참 법정투쟁도 하고 지금도 아마 법정 투쟁하고 있을 거예요, 서로.
그 개인간에도 있겠지만 그 조합원하고도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아주 투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거 좀 갈등을 최소한 좀 없애주는 방법으로 해서 가능한이면 하나로 모든 게 좀 하나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수정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갑중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전혜영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농축수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을 포함한 총 6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177쪽 연번 공통 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위촉을 지양하라는 시정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중인 위원회는 현재 두 개가 있으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관리위원회는 위촉위원 6명 중 여성위원 2명으로 33%이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촉위원 10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 5명으로 최소 인원을 충족하고 있어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공통 연번 6번입니다.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2020년도 사업 추진시 보조금 전액 교부되었으며 올해에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신속 요청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연번 공통 7번입니다.
사업 집행시 정확한 수요 파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란다는 시정 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타당성 및 산출근거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하고 집행계획 수립시에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후에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연번 공통 8번입니다.
수의계약시 한 업체에 편중되는 관행을 지양하고 모든 업체들이 공평하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무과와 협의하여 모든 업체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 전직원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축수산과 연번 1번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일련의 서류 확인 및 지도 점검으로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고 특히 관리카드 작성 및 매뉴얼 제작 배포 등 전반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각 항목별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재 관리카드 작성 매뉴얼 제작 배포 등 전반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위탁 동물병원 9개소와 인천수의사회, 남동구분회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준수 및 관리 철저를 당부하고자 올해 2월 16일 지도 공문을 발송하였고 표준지침서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입력 매뉴얼을 배부하는 한편 TNR처리내역 작성시 사진 촬영 요령을 포획과 수술전후, 방사 4단계로 증빙토록 하고 보호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대상 사업인 길고양이 265두에 대하여는 관내 동물병원 9개소 위탁 지정하였고 재차 표준지침서 및 매뉴얼을 배부하는 한편 연2회 정기점검 및 수시로 시스템 점검을 통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길고양 포획 과정에서 험하게 다룬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2월 25일 위탁 동물병원에서 고용한 포획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표준지침서에 따른 포획 방사 요령을 주지시키고 안전수칙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동물병원 원장들에 재능 지원 모임인 경기도 한국중성화수술지원센터를 롤모델로 하여 관내 동물병원에 홍보 인천시 등과 협업을 도모하라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1월 20일 인천시 수의사회 및 수의사회 남동구분회에 협의 요청한 결과 해당 단체 및 유사단체는 공익단체가 아닌 개인 동물병원원장들의 공동 마켓팅 협력단체로써 중성화 재능지원과는 사뭇 다를 수 있고 그동안 인천시 수의사회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수차례 시행중에 있어 동물병원 원장들의 참여 의사가 없음으로 회시되었습니다.
넷째, 지정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 병원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나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및 페널티 등을 적용하고 우수 병원은 인센티브 지원 및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TNR 사업 지도점검을 연2회 정기점검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미흡 사항이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시정 조치 및 행정 조치를 확행하겠으며 TNR 등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사업 참여 동물병원 중 우수 동물병원에 대한 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10월중 동물의 날을 기념하여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다음은 183쪽 연번 2번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시 입양비외에 입양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비 할인, 보험료 가입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실효성을 도모하기 바라며 포획, 사체처리, TNR 등 조치 후 비용 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서류는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한후 소요 비용을 지급하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려 유기동물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입니다.
먼저 유기동물 입양비는 두당 25만원이며 이중 자부담이 10만원으로 입양 초기 평균 발생 비용에 비하면 최소한의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과 책임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1월 27일자 유기 유실동물 입양시 유기동물 치료비 할인과 관련하여 인천수의사회에 협의 요청한 결과 이미 많은 관내 동물병원들이 유기동물 입양 후에 내원시 자체적으로 치료비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별도의 유기동물 치료비 할인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회시되었으며, 보험료 가입에 따른 가입에 대해서는 2020년 인천시에서 동물상해보험 지원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찬반양론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추진을 포기한바 있습니다.
향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협업으로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시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물보호시스템 전산망 오류가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스템 복구 요청을 요청한 후 정비 완료하였으며 부정확한 청구 서류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매월 포획, 사체처리 등 비용 청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서, 진료기록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입력 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검토에 대하여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3월에 개정하여 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시와 함께 전체 방향성을 가지고 향후 동물복지에 대한 자문과 지원 협력을 적극 도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두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TNR사업에서 가장 핵심은 딱 저기 나와 있는 네가지에요, 그죠.
포획전, 수술전, 수술후 그다음에 방사 이렇게 해서 네 단계인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그 이후에 지도해 주는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앞전에 매뉴얼은 없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요번에 새로 만들었고 과장님이 추후에도 잘 관리감독 해주시라 믿구요 수컷 뭐 24시간 암컷 72시간 이렇게 해서 나와있긴 한데 사실 이거를 100% 다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쵸, 병원의 사정도 있고 아이의 상태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연 2회 관리감독이긴 하지만 우리 수의사를 통해서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있구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포획실시전에 험하게 다룬다는 그 민원 접수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월 25일날 교육을 했다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셨는지,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사실 그 포획 관련한 인력은 TNR실시하는 9개 병원 원장들이 사비로 그 인력을 구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수의사회 우리 수의직 우리 장문선 주무관을 통해서 직접 개인적으로 1대1로 조목조목 얘기하고 올해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과 또 아울러 의회에서도 현장에서도 이런 자주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김안나 위원
저는 코로나 시국이라 이것도 줌으로 지금 화상교육을 하셨나 생각했는데,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아, 한 사람입니다.
●김안나 위원
한 사람이라서,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네네.
●김안나 위원
그래서 수의사 역할이 많이 좀 커진 것도 같구요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요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 과장님이 부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누구보다 꼼꼼하게 잘 해주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향후에 요런 제반 사항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현장에서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