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정책기획국 4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정책기획국 4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진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병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재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정훈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도 저희 구민을 위한 정책기획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사항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진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병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재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정훈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도 저희 구민을 위한 정책기획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사항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과 우리 과 소관 2건 등 총 7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9쪽부터 65쪽입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보고서 59쪽, 각종 위원회에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 위촉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위원회 현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는 등 전문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0쪽, 제출된 동일한 자료가 상이하여 신빙성이 떨어짐으로 향후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 확인과 일관성 있게 작성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작성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1쪽,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한 부서에서는 적기에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적시에 교부받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2쪽과 63쪽, 건의사항으로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수의계약 시 동종 업체 간 공평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지적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투자 순위를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확정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재정 전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4쪽, 구 상징물 개발 시 남동구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가진 상징물로 선택하기 바라며 최종 선정될 때까지 구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로 제작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 가치와 다채로운 조화가 활용될 수 있는 상징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1, 2차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그룹의 심층 심의 등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이 개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과 우리 과 소관 2건 등 총 7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9쪽부터 65쪽입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보고서 59쪽, 각종 위원회에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 위촉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위원회 현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는 등 전문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0쪽, 제출된 동일한 자료가 상이하여 신빙성이 떨어짐으로 향후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 확인과 일관성 있게 작성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작성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1쪽,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한 부서에서는 적기에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적시에 교부받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2쪽과 63쪽, 건의사항으로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수의계약 시 동종 업체 간 공평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지적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투자 순위를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확정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재정 전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4쪽, 구 상징물 개발 시 남동구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가진 상징물로 선택하기 바라며 최종 선정될 때까지 구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로 제작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 가치와 다채로운 조화가 활용될 수 있는 상징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1, 2차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그룹의 심층 심의 등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이 개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0쪽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이게 점점 민선7기 후반기 마지막으로 들어오면서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애요.
그 다음에 이게 기획예산과 컨트롤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데 아주 자료가 비공개를 요하거나 아주 디테일한 거가 아니면 일반 부서에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료가 즉각 즉각 올 수 있도록 하고 아주 첨예한 문건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 요청 건으로 해서 자료를 받도록 의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료 제출을 통해서 자료가 있어야지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할 거 아닙니까?
의원은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상태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그런 양태가 비치지 않도록 우리 정책기획국장님, 국장님.
제 얘기를 십분 이해하시죠?
●정책기획국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런 점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 상징물 건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 예산으로 왔어요.
이월해서 왔는데 계속 심의위원회 개최, 참 이게 이 사업은 제가 처음에 작년서부터 얘기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책임도 있죠, 우리가 과감하게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하던가 삭감을 하던가 등등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런 사업 예산이 사고이월로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차후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아주 잘못된 사업안으로서 모범이 될 것 같애, 학계에서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산은 1억5천, 1억7천, 1억5천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사업의 완결을 어떻게 하는 게 남동 구민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십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완결을 지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진짜 추후에 우리 8대 의원으로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저희도,
●신동섭 위원
심적으로도 어떤 건지는 다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선 참 제가 개인적으론 굉장히 부끄러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종결을 하셔요.
작년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긴 예산 아닙니까, 그죠? 사업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가 되고 7월달까지 조례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상징물이 역사성과 그 다음에 구민들이 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동섭 위원
상징물이 확정되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상징물 완결에 따른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요런 것도 한 번 가시적으로 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진짜 남동구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이하 팀장님들도 고생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0쪽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이게 점점 민선7기 후반기 마지막으로 들어오면서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애요.
그 다음에 이게 기획예산과 컨트롤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데 아주 자료가 비공개를 요하거나 아주 디테일한 거가 아니면 일반 부서에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료가 즉각 즉각 올 수 있도록 하고 아주 첨예한 문건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 요청 건으로 해서 자료를 받도록 의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료 제출을 통해서 자료가 있어야지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할 거 아닙니까?
의원은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상태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그런 양태가 비치지 않도록 우리 정책기획국장님, 국장님.
제 얘기를 십분 이해하시죠?
●정책기획국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런 점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 상징물 건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 예산으로 왔어요.
이월해서 왔는데 계속 심의위원회 개최, 참 이게 이 사업은 제가 처음에 작년서부터 얘기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책임도 있죠, 우리가 과감하게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하던가 삭감을 하던가 등등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런 사업 예산이 사고이월로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차후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아주 잘못된 사업안으로서 모범이 될 것 같애, 학계에서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산은 1억5천, 1억7천, 1억5천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사업의 완결을 어떻게 하는 게 남동 구민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십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완결을 지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진짜 추후에 우리 8대 의원으로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저희도,
●신동섭 위원
심적으로도 어떤 건지는 다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선 참 제가 개인적으론 굉장히 부끄러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종결을 하셔요.
작년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긴 예산 아닙니까, 그죠? 사업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가 되고 7월달까지 조례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상징물이 역사성과 그 다음에 구민들이 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동섭 위원
상징물이 확정되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상징물 완결에 따른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요런 것도 한 번 가시적으로 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진짜 남동구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이하 팀장님들도 고생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으며 공통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연번 공통4번, 각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위촉을 시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현재 일자리정책과는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모든 위원의 위촉 위원 여성 비율이 40～50% 이상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분기별 위원회 현황관리를 통해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성별 및 전문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연번 공통6번,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한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보조금 미교부가 없었으며 적기에 국시비보조금이 확보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 연번 공통7번,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직원 교육을 통해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2쪽 연번 공통8번, 수의계약 시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편중되는 관행을 지양하고 관내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계약 법령 및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건의사항으로 보고서 73쪽 연번 1번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청년창업자 중 입주기간 만료 후 재입주 방법을 강구하여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당초 설립 방침 및 운영 목표는 예비청년창업자에 대한 인큐베이팅이 주목적으로 입주기한 제한을 둔 이유는 남동구에 많은 예비청년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입주한 기업들에게 부여된 2년이라는 입주기간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외부로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되며 창업을 원하는 많은 예비청년창업자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입주기한 연장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실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로 청년지원센터 일부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후배 네트워킹 행사 및 간담회, 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퇴실기업의 사후관리 및 선후배 육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으며 공통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연번 공통4번, 각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위촉을 시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현재 일자리정책과는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모든 위원의 위촉 위원 여성 비율이 40～50% 이상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분기별 위원회 현황관리를 통해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성별 및 전문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연번 공통6번,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한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보조금 미교부가 없었으며 적기에 국시비보조금이 확보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 연번 공통7번,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직원 교육을 통해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2쪽 연번 공통8번, 수의계약 시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편중되는 관행을 지양하고 관내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계약 법령 및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건의사항으로 보고서 73쪽 연번 1번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청년창업자 중 입주기간 만료 후 재입주 방법을 강구하여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당초 설립 방침 및 운영 목표는 예비청년창업자에 대한 인큐베이팅이 주목적으로 입주기한 제한을 둔 이유는 남동구에 많은 예비청년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입주한 기업들에게 부여된 2년이라는 입주기간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외부로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되며 창업을 원하는 많은 예비청년창업자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입주기한 연장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실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로 청년지원센터 일부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후배 네트워킹 행사 및 간담회, 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퇴실기업의 사후관리 및 선후배 육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 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공통분야 5건, 부서 소관 사항 2건 등 모두 7건으로 공통분야 중 4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공통분야 1건, 소관 부서 2건 등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에 공통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권고사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위원회 위원은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위촉을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각종위원회를 정비하여 신규 위원 위촉 사유 발생 시 여성 위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여성 위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위원회별 위원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통 6번 건의사항으로 사업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저희 과는 기간만료 전 국시비보조금 미교부 사업이 없으므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7번 연번으로서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 운영으로 예산 절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 등 실시함으로써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0쪽에 연번 공통 8번 시정사항으로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편중되는 관행을 지양하고 관내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내 적격업체와 고르게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10번 건의사항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 방문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및 관리, 향후 확진자가 방문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문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남동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지침 수립 후 해당 지침에 의거해 대응 중에 있으며 매뉴얼 보완사항 의견 수렴 후 추가 반영할 예정이며 확진자가 방문했을 경우 신속 대응 및 원활한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 20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적외선 비대면 체온계 배부 및 출입관리 인력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사항으로서 82쪽에 연번 1번 건의사항입니다.
화재에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감지기 및 소화기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도 보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취약계층에게 보급 후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사업대상 최종 선정 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일반인에게도 감지기 및 소화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에 보이는 소화기함 등 주변에 소화기 보급은 많이 되어 있으나 화재 발생 시 일반인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화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안전교육 온라인 체험에 소화기 사용법을 게시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복지관,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방위훈련, 안전한국훈련, 상시 훈련 실시와 안전 캠페인과 각종 안전교육 실시 시에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 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공통분야 5건, 부서 소관 사항 2건 등 모두 7건으로 공통분야 중 4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공통분야 1건, 소관 부서 2건 등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에 공통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권고사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위원회 위원은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위촉을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각종위원회를 정비하여 신규 위원 위촉 사유 발생 시 여성 위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여성 위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위원회별 위원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통 6번 건의사항으로 사업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저희 과는 기간만료 전 국시비보조금 미교부 사업이 없으므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7번 연번으로서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 운영으로 예산 절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 등 실시함으로써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0쪽에 연번 공통 8번 시정사항으로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편중되는 관행을 지양하고 관내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내 적격업체와 고르게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10번 건의사항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 방문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및 관리, 향후 확진자가 방문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문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남동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지침 수립 후 해당 지침에 의거해 대응 중에 있으며 매뉴얼 보완사항 의견 수렴 후 추가 반영할 예정이며 확진자가 방문했을 경우 신속 대응 및 원활한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 20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적외선 비대면 체온계 배부 및 출입관리 인력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사항으로서 82쪽에 연번 1번 건의사항입니다.
화재에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감지기 및 소화기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도 보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취약계층에게 보급 후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사업대상 최종 선정 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일반인에게도 감지기 및 소화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에 보이는 소화기함 등 주변에 소화기 보급은 많이 되어 있으나 화재 발생 시 일반인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화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안전교육 온라인 체험에 소화기 사용법을 게시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복지관,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방위훈련, 안전한국훈련, 상시 훈련 실시와 안전 캠페인과 각종 안전교육 실시 시에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정훈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부서 지적사항은 없으며 공통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위원회 위촉 시 여성 위원 비율 제고와 중복 위촉 지양에 관한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지난 270회 임시회 시 저희 부서 소관 위원회 하나인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88쪽 국시비보조금 신청 노력에 관한 건의사항은 저희 과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없어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89쪽 모든 사업 집행 시 예산 낭비 사례 방지에 대한 건의사항은 2020년도 예산 집행 결과 최종 집행율 95.7%로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다고 보여지며 향후에도 예산 수립 시 철저한 수요조사를 하여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수의계약 시 일감 몰아주기식 관행 지양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정훈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부서 지적사항은 없으며 공통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위원회 위촉 시 여성 위원 비율 제고와 중복 위촉 지양에 관한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지난 270회 임시회 시 저희 부서 소관 위원회 하나인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88쪽 국시비보조금 신청 노력에 관한 건의사항은 저희 과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없어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89쪽 모든 사업 집행 시 예산 낭비 사례 방지에 대한 건의사항은 2020년도 예산 집행 결과 최종 집행율 95.7%로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다고 보여지며 향후에도 예산 수립 시 철저한 수요조사를 하여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수의계약 시 일감 몰아주기식 관행 지양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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