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2021.04.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5개 부서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재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문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문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최성옥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조은행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4.6.현재 검사자는 23만2102명이고 지난 2020.3.9.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누적확진자수는 901명입니다.
사망자는 14명 자가격리대상자는 1094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개학과 더불어 학교와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고 전국 1일 평균 5백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제가 확진자 발생의 최소화인 점을 감안하여 선제 검사와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완결 3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건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토록 하겠으며 신규 사업 추진시에는 면밀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3쪽에서 554쪽 지적사항 처리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5쪽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하신 코로나19 예방 분사형 소독클린존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독제의 인체에 대한 유해우려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안전사용 안내 및 홍보요청 공문이 시행되어 분사형 소독클린존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56쪽 의료나 약품에 관한 사항임에도 의료기관 점검에 대한 처분결과가 경미하므로 강도 높은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의약무 관계 법령과 행정처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202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557쪽이며 공통건의사항 2건으로 완결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559쪽의 연번 공통 2번입니다.
첫 번째 공통 건의내용은 각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고 특히 별첨의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은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게 작성해달라는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절차를 위하여 명확하고 가독성있는 자료의 중요성과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의 글자 크기 조정건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추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실무에서 적용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통 건의내용은 보고서 560쪽의 연번 공통 3번입니다.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므로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무는 계획과 절차이행, 민원사항 등 사업 추진과정이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 이전이라도 사업의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목표 등 명확한 계획을 세워 완성도 높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사업계획 예산확보 이전과 이후 그리고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문정희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문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치매정신건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부서별 지적사항 2건 총 4건이며 현재 4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먼저 563쪽 연번 공통 2번입니다.
각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고 특히 별첨의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은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전 직원에게 전하여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4쪽 연번 공통 3번입니다.
신규 사업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은 사업의 성과를 이끄는 중요한 로드맵이고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는 계획과 절차 이행, 민원사항 등 사업추진에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예산확보 이전이라도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추진 시 단계별 절차 이행과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으로 565쪽 연번 1번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치매주간보호시설에 위생과 소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쉼터로 변경됨에 따라 치매환자 돌봄위주의 시설에서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시설로 변경되어 외부 강사인력과 이용 대상자가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위생과 소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 시 직원 코로나 선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쉼터 방역소독을 계획하였으며 등원 시 열체크 및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6쪽 연번 2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0.12.31. 위탁 만료되므로 향후 수탁자가 잘 선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결과 예인병원이 적격하다고 판명되어 2021.1.1.~2023.12.31.까지 위탁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치매정신건강과 행정사무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치매정신건강과는 간호 의료 보건 등 전문적인 인력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요즘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최성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건의 2건과 지적사항 총 3건 중 건의 2건 시정 1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69쪽 연번 공통 2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기 바란다 건의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부서 내 공지를 통하여 글자크기 조정 등 기준을 마련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70쪽 연번 공통 3번입니다.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공중식품위생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확보 등 체계적 계획수립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71쪽 연번 1번입니다.
동네 사랑방같은 이·미용업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에 대한 건의 1건으로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집단감염 발생소지가 높은 이·미용업소 및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 385개소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주 2, 3회 실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상권에서 소규모 골목상권까지 모든 업소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 기구소독제 등 위생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2쪽 연번 2번입니다.
배달음식 수요증가로 배달음식점 음식점검에 철저를 바란다라는 건의 1건으로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배달음식점 소비 증가추세에 따라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재 1차로 4월 9일까지 족발 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24개소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 중에 있으며 7월중 배달앱에 등록된 일반휴게음식점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73쪽 연번 3번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주민들에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단체가 통일된 방역수칙으로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으로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적으로 중대본 방역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인천시 및 군구 담당부서와 논의, 건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우리 구에서 홀덤 음식점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 홀덤 음식점에 대하여 게임대회 집합 금지 및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 적용하였으며 현재 주1회 이상 홀덤 음식점 전수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점검과 특히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 주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제 지금 일상으로 배달음식이 뭐 일상처럼 느끼는 이런 시기인데, 사실 저희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죠.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지금 발급을 보건소에서 안하고 어디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가족의원하고 앞에 있는 전병원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어떤 거냐면 우리 배달하는 종사자들 또한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사실 그런 뭐 입법이 없으니까 못하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유광희 위원
배달을 하시는 종사자들, 배달, 딜리버리를 하는 종사자들의 보건증은 저희가 따로 안받고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네네, 식품위생법에 보면은요 식품을 직접적으로 제조하거나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보건증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근데 우리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분들도 보건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네네, 그건, 네. 직접 음식을 취급하고 다 돼있는데 이게 완제품으로 해서 포장이 다 돼있는 상태에서 배달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건증은 지금 현재는 법상으로는 안하게끔 돼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건의사항 2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577쪽 공통 2번 보고 자료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고 특히 별첨의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자료 작성시 간결 명확한 내용과 글자 크기 등을 적절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8쪽 공통 3번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과 업무협의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센터 이용자분들 이용하시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네.
●정재호 위원
네, 다른 거보다 방역하고 소독 철저히 해서 조심할수록 좋잖아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네.
●정재호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네.
●정재호 위원
철저히 해주세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결처리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보고서 581쪽 연번 공통 2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결하면서 쉽게 작성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과 582쪽 연번 공통 3번에 신규사업 추진시 예산확보 등 절차이행 민원사항 감안하여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 등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라는 공통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이 공통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3월 9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또 교육내용으로는 피수감자의 자료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자료를 쉽고 간결하며 글자 크기 등등을 신경을 써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민원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는데 조치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