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2021.04.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6개 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조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남동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남기동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기봉 방재하수과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권오극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2건, 부서별 지적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1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고 특히 별첨에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뿐만 아니라 감사 자료에 추가되는 자료를 한 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글자 크기 조정은 물론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2쪽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계획수립 시에 사전에 명확한 사업 계획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비롯하여 담당 팀장, 담당자와 다각적인 협의 아래 다각도로 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13쪽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구도심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 및 공구대여 서비스, 무인택배함 서비스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원도심 마을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자 또는 지역자활센터 연계 및 집수리 봉사단을 모집하여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무인택배 보관함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주택관리소 4개소에서 생활 공구대여 및 집수리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마을주민들이 직접 주거환경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2건, 소관 건의사항 1건 등 모두 3건으로 완결 2건,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17쪽 공통 건의 2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간결하면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을 간추려 누구나 쉽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충분히 감사자료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내실있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518쪽 공통 건의 3번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 사전 내부 협업 및 구민 의견 수렴, 의회와의 협업 등 민관 협치를 통해 사업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예산되는 민원이나 문제점 등을 다방면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9쪽 건의 1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의 내용은 남동아시안게임 경기장 남측 매입부지는 그린벨트로 해제 등 용도변경에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용도 확정 이전까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남동 구민들의 생활체육 생활화에 기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남동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 남측부지 수산동 396번지 일원에 다목적 체력단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8,860㎡로 축구장과 부대시설로서의 주차장 3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3억, 농지보상부담금 2억 등 총 사업비 5억으로 4월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본 사업부지 활용에 대해 기초조사 및 구민 의견수렴, 공간 기본배치 구상, 시설규모 등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결 4건, 진행 1건이 되겠으며 보고서 523쪽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은 어려운 용어 대신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사항인 신규사업 추진은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절차 이행과 인원,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 친환경 정책계획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기본 방향 설정, 연도별 활성화 계획,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인력개발센터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하여 현장 보수 완료하였으며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서창~김포 고속도로사업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거쳐 개시한 단계로서 향후 당사자 간 협의 협상,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무네미로 소음, 진동 및 지하 등 민원 건의사항은 향후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및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연번 3번 우리 무네미로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주어지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이후에 인제 실시용역을 설계하고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현재 민간사업자는 지정이 돼 가지고 금년말까지 인제 실시설계라든가 실시계획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유광희 위원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요 사항에 맞춰서 우리 건설과가 뭐 시나 아니면은 우리 국토부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매소홀로가 장수서창동으로 이어져서 광역도로로 확장된 인천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물론 만수6동에 담방아파트 뿐만 아니라 금호아파트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되고 서창남로라는 새로운 서창2지구로 서창2동으로 난 도로가 생긴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당시에 만수6동에서 반대를 했던 사항이 사실 서창지구에 있는 서창2동, 그때는 인제 신도시였죠, 신도시 계획안에 4만 인구가 장수서창동에 2만 인구가 그쪽 도로로 만수6동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아마 주민들의 피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대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반대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가고요, 지금 이 무네미로가 확장공사를 할 때 저는 매소홀로가 연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서창남로가 새로 개통이 되면서 교통이 분산이 됐고 이전에 매소홀로에 대한 만수6동 앞에 교통난 때문에 또 분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셨던 민원이 교통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만수6동과 서창1지구가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 매소홀로가 이제는 2040 도시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그 사항을 시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오종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만수6동에 담방아파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원래 도로 폭원이 매소홀로 터널로 해서 연장을 해서 서창2지구로 넘어가는 도로였는데 담방아파트 입주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당시 폐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주변 지역이 많이 개발됐고 여건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앞으로 인제 무네미로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서창에서 김포까지 도로가 터널도 인제 외곽순환도로 지하화하고 또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서창에서 바로 터널식으로 터널, 지하화 해라 그랬는데 일단 국토부에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소음이라든가 진동으로 인해서 금호아파트 등 입주자들이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동구나 인천시에서는 터널형 방음,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강력하게 저희는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무네미로 입구에서 터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하화 하고 그 다음에 방음벽을 터널형으로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도 곰곰이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전문가 입장도 들어봤지만 일단은 터널형 방음벽은 사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터널을 지하화 하는 것도 무네미로에서 뚫리게 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사항은 추후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무네미로가 확장되면서 우리 매소홀로가 연결되는 사항도 물론 시에서는 예산을 소비를 하고 서창남로를 뚫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동구에서 인제 전체적으로 미래를 보고 로드맵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한 번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반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교통이 분산되는 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후 계획안으로 좀 건의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아무튼 무네미로 저희가 터널형 방음 터널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지금 있는 방음벽도 참 낮거든요.
낮고 굉장히 거기가 교통량이 하루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네미로가.
그래서 또 인제 서창에서 김포까지 어떤 터널이라든가 그런 걸 개통했을 때는 상당히 더 소음이라든가 그런 게 더 심화될 거다, 예상을 하고요 모든 거를 환경영향평가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다른 시도라든가 다른 도로, 고속도로라든가 그 사례를 많이 보면은 주변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는 데는 터널형 방음터널도 많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주민 입장에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인제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왕복 4차선 도로에 인도를 구 하고 시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원칙적으로 인제 20m 초과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이선옥 위원
네.
●건설과장 오종선
그래서 보도라든가 하수관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위임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어떤 사업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간석4동 지금 주민센터 이전해갖고 있는 아시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이선옥 위원
그 입구에서 저기 주안 경계선까지 거기가 지금 4차선 도로인데 보도가 진짜 너무 오래됐어요, 거기.
너무 오래돼 가지고 도심도 지금 구도심이라 그렇잖아도 좀 노후화돼 있는데다가 인도가 엄청 진짜 지저분하고 꺼진 데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걸 시하고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거기 좀 보도 좀 싹 교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현장 가봐서요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구에서 조치를 하고,
●이선옥 위원
근데 이거를 침하된 데만 고치다 보니까 더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싹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거기같이 이렇게 긴 보도가 더러운 데는 없어요.
다 그냥 깨끗이 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다 갈았는데 거기는 진짜 한 거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것 좀 어떻게 처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현장 보고 판단해보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잘 논의하셔서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능하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거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기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추경, 진정민원 등 이 시간에 해줬으면 하는 그런 협조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5일자 인사발령에서 팀장 보직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 송창진 팀장입니다.
전 팀장은 개인적인 이유로 현재 가사휴직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사항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2건, 부서별 지적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31쪽 첫 번째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고 특히 별첨에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는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뿐만 아니라 감사자료에 추가되는 자료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글자 크기 조정은 물론 관련 도면 등을 추가하여 연도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2쪽 두 번째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계획수립 시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방재하수과에서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 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계획에 의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적으로 기본계획수립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33쪽 첫 번째 부서별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민요청 건으로 만수6동 하수도 요금 부당부과 시정 조치 및 과다징수 요금 환수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전달 및 대변해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민원 요구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하수과에 기 요청하였으며 현재 인천시 하수과에서는 향후 하수배재 방식별 요금 부과 체계와 관련하여 전문용역 등을 통해 요금 차등 부과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4쪽 두 번째 부서별 건의사항입니다.
서창배수펌프장은 인천광역시 소유이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므로 고가의 배수펌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 매년 장마가 오기 전 주민들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사업 진행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먼저 서청배수펌프장은 전액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매년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정기검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행정안전부 설계전문가 재검토 심의를 2월 25일날 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경제성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구월지구는 금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인 공통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인 사업추진에 있어 명확한 사업계획수립 필요성과 자료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과 사전절차를 명확히 하고 충실하고 가독성 있는 보고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인 만수북초등학교 담장 민원에 대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부서에서는 만수동 867-12번지 플로리체 소유자들과 세 차례 회의를 거쳐 2021년 2월 5일 남동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및 2021년 2월 17일 담장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5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승인 시 7월중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오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경태 주택계획팀장이 병가 중으로 공석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2건, 부서 지적사항 3건으로 총 5건으로 현재 3건은 완결되었고 나머지 2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 1번, 페이지 54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신청 시 서류작성과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이 어려움이 많으니 세부적인 안내에 힘쓰고 수요가 많은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를 통해 공평한 집행에 사전 홍보에 힘써달라는 건의사항으로 금년 공동주택보조금 사업 신청 접수 시 지적사항 내용을 잘 반영하여 신청 접수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해 차질이 없도록 신청 접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 2번, 다수인 민원처리 시 추가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공동주택관리 외부강사 요청 쇄도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니 감사팀 신설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공동주택 감사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전문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관리사 추가 채용 요청한 상황입니다.
추후 주택관리사 채용 및 감사팀 신설을 위한 인원이 확충되면 원활한 감사를 비롯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지적사항 3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올해에 재개할 경우 희망하는 곳이 다시 연장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코로나 지속이 격상으로 인해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개최하지 못했던 공동주택 3개소는 올해 음악회 신청 시 우선 접수하여 금년 7월 정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 지적사항들을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정재호 위원
연번 1번 있잖아요, 보조금 신청하는 거.
많은 주민들이 아마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우리가 예산 확보가 많이 안되다 보니까 많이 못해갖고 좀 신청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다시 한 번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최대한 예산확보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신청을 하면 많은 분들이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연번 2번 감사팀을 인제 신설해달라는 민원사항이었는데요 일단은 주택관리사를 추가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유광희 위원
지금 기존에 주택관리사가 저희가 팀에 몇 명이 있죠?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추가 채용을 할 계획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현재 계획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았고요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으로 지금 다음 추경에 인건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추가 인원은 한 명 더 추가,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한 명 정도 일단.
●유광희 위원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유광희 위원
한 명이 더 추가로 채용이 되면 우리 관리감사 하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나요?
약간 한 명으로 지금 업무부담이 과중된 것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저기 조직 부서에 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은 올 하반기에 한 명을 더 추가 채용해서 주택관리사 한 명을 더 추가 채용해서 기존에 인제 업무가 과중되었던 거를 좀 분산시키는 계획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네.
●유광희 위원
일단 올해는 사실 팀을 신설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가 채용을 하셔서 잘 진행하시고 향후 내년이나 아니면 이후에도 팀이 좀 신설이 돼서 전문적으로 우리 관리 감사가 공동주택과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발코니 음악회 지금까지 그럼 신청한 데가 지금 현재 몇 군데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작년에 일단 신청했던 군데를 중심으로 지금 올 상반기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요 언택트로 진행할 경우에는 전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홍보해가지고 성대하게 치룰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위원장 오용환
올해는 따로 접수를 안 받고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그 세 군데를,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그리고 인제 언택트로 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전 아파트에다 홍보를 하게 되면은 온라인 접속 하면은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