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병원장례식장 이전증축 허가상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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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2.10.19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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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병원 장례식장 이전증축 허가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행정상의 절차를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신임구청장님과 주민대표들과의 면담에서도 지적되었고 구청장님도 허가상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허가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은 길병원이 주민들의 반대를 잘 알고있으면서도 주민들의 동의는 받지않고, 행정상의 헛점을 이용하여 허가상 관련 당사자들의 임의 지정 등을 통해 승인을 조작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이 긴급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허가 절차상의 오류를 낱낱이 밝혀내어 허가를 취소하여 주시길 강력히요청한다. | |||||
| 작성자 | 남동구의회 | 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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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 남동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길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의사팀(☎032-453-5034)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 검토의견 - 1. 건축법 상 인허가 시 인근 주민의 동의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으며, 토지소유자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인허가를 신청 할 경우 인허가권자는 제재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은 건축주의 선택사항으로 허가권자가 강제할 수 없으나 건축주에게 의견을 권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청 건축과 (☎032-453-2772)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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