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의 출산지원금 금액을 상향, 확대를 검토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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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1.07.30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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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거주하게 될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남동구의 경우 출산 지원금이 다른 구, 군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개선을 요청하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현재 남동구의 경우 둘째아 출산시 출산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첫째아 출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합니다. 다른 구/군은 첫째아 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는 지역민인 신혼부부의 임신, 출산, 계획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영향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다니라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를 정할 때 어느 구에 정착할지에도 영향을 끼치며, 저의 경우에도 첫째아 출산시 지원금을 주는 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도 했었습니다. 둘째아 출산시 100만원 이라는 지원금이 있으나, 한 아이도 낳고 키우기 벅찬 신혼부부의 입장에서 구의회와 구청장이 이러한 에로사항을 고려하여 복지혜택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인구 유출과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출산지원금 확대를 검토해야 하며 다은 구, 군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 확보, 지급을 통해 남동구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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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동구의회 | 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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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 남동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요청 ”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와 함께 검토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의사팀(☎032-453-5037)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부서 : 보육정책과 - 검토의견 - ○ 현재 첫째아 출산시 인천시에서 출산․육아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동구는 둘째아 이상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은 상이합니다. ○ 정부는 지난‘20.12.15일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 과제로 첫만남이용권(‘22년 출생아부터 바우처 200만원 신규 지급) 지원 발표하였고, 기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이 다른 지자체 사이의 인구 유출입을 유발하는 등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계기로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지원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 이에 첫만남이용권 지급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각 군․구가 출산지원금에 대한 정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육정책과(☏032-453-8362)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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