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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Namdo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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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직무로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를 말한다. 방어능력이 강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보조하여 검사와 대등한 힘을 발휘하며, 당사자주의의 실효를 거두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 헌법은 체포구금을 당한 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12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