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지적 사항은 주민복지국 공통사항 1건, 아동복지과 개별 사항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2쪽 93쪽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 기관에 대한 교육 실시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례를 최소화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사항과 지역아동센터 회계 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1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2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및 다함께돌봄 등 아동복지시설 45개소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 및 재무회계 점검시 다수 지적되는 사례에 대한 교육을 2020년 7월 17일에 2차로 나눠 진행하였고 현재 4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 진행중으로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지도 점검시 보조금 사용 등 회계처리 점검 뿐 아니라 시설관리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법을 담당공무원이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 서비스에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신규지원사업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종합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도 점검 결과를 재위탁 심사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지적 사항은 주민복지국 공통사항 1건, 아동복지과 개별 사항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2쪽 93쪽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 기관에 대한 교육 실시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례를 최소화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사항과 지역아동센터 회계 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1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2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및 다함께돌봄 등 아동복지시설 45개소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 및 재무회계 점검시 다수 지적되는 사례에 대한 교육을 2020년 7월 17일에 2차로 나눠 진행하였고 현재 4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 진행중으로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지도 점검시 보조금 사용 등 회계처리 점검 뿐 아니라 시설관리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법을 담당공무원이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 서비스에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신규지원사업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종합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도 점검 결과를 재위탁 심사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유광희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보면 지금 나머지 총 6개에서 5개가 12월 개소 예정인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지금 운영에 대한 설치는 완료가 다 된 상황이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상황인가요 아니면 왜 12월에 한번에 다 개소 예정인거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연초부터 진행을 했는데 이게 우리 구 청사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진행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인제 그 민간아파트에 설치를 하다 보니깐 사회복지시설로 그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 3분의2 받는 것도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민간 시설에다가 설치하는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정상적으로 다 개소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유광희 위원
그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인테리어공사 저희가 합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인제 그 각 단지에서 인제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는 거구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유광희 위원
인제 이 코로나시대에 이 돌봄센터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상황속에서 사실 인제 민원이 좀 많이 제기가 된 사항이기도 해요.
인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개소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인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개소하기 전에 좀 우리 코로나19 대응해서 방역지침을 잘 따를 수 있게끔 사전 교육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유광희 위원
뭐 12월달에 지금 다섯 개소가 인제 개소가 되니까 그때 맞춰서 좀 방역 교육이나 또 방역 장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은 안해주는 사항인가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어떤 장비요?
●유광희 위원
뭐 열체크기나,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 그런 것들이요.
●유광희 위원
네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지원할 계획이세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자재 다 구입해야 되니깐요.
●유광희 위원
한번에 그 다섯 개가 개소될 예정이니까 그 지침에 좀 맞게끔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셔서 지금 지역사회 돌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구요, 네 준비를 철저히, 방역도 철저히 해서 개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유광희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보면 지금 나머지 총 6개에서 5개가 12월 개소 예정인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지금 운영에 대한 설치는 완료가 다 된 상황이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상황인가요 아니면 왜 12월에 한번에 다 개소 예정인거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연초부터 진행을 했는데 이게 우리 구 청사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진행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인제 그 민간아파트에 설치를 하다 보니깐 사회복지시설로 그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 3분의2 받는 것도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민간 시설에다가 설치하는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정상적으로 다 개소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유광희 위원
그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인테리어공사 저희가 합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인제 그 각 단지에서 인제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는 거구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유광희 위원
인제 이 코로나시대에 이 돌봄센터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상황속에서 사실 인제 민원이 좀 많이 제기가 된 사항이기도 해요.
인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개소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인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개소하기 전에 좀 우리 코로나19 대응해서 방역지침을 잘 따를 수 있게끔 사전 교육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유광희 위원
뭐 12월달에 지금 다섯 개소가 인제 개소가 되니까 그때 맞춰서 좀 방역 교육이나 또 방역 장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은 안해주는 사항인가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어떤 장비요?
●유광희 위원
뭐 열체크기나,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 그런 것들이요.
●유광희 위원
네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지원할 계획이세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자재 다 구입해야 되니깐요.
●유광희 위원
한번에 그 다섯 개가 개소될 예정이니까 그 지침에 좀 맞게끔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셔서 지금 지역사회 돌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구요, 네 준비를 철저히, 방역도 철저히 해서 개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네, 저는 좀 다른 거 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구요 다른거 보다 제가 뉴스에 나온거라든지 그런걸 좀 반영을 해서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저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만 말소리라도 좀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뉴스기사 인용
″[네트워크 취재 현장입니다. 전남 서남권 소식입니다.
박은 앵커, 보조금을 횡령한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라 적발됐다구요, 네 최근 목포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정부 보조금을 횡령했다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급식도우미를 허위를 등록해 정부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공한 차량도 환수됐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돕니다. 목포에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방과후에 사설학원 등을 다니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영어와 수학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간식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생활복지사의 월급은 많아야 180에서 190여만원, 어떤 궁극적 이익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본인이 소명을 가지고 있고 일을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센터와는 달리 잿밥에 눈이 먼 지역아동센터들이 목포시에 적발됐습니다, 목포시가 제보를 받아 지난 석달간 지역아동센터 40곳을 조사한 결과 세 곳이 적게는 1400여만원에서 1600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용도 안한 급식도우미를 있는 거처럼 꾸몄습니다, 목포시의 관리감독강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되고 행정처분과 관련돼서는 재발방지가 되도록 강력하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준 학생통학용 차량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공동모금회가 다섯 대를 환수 조치했습니다, 한 업체의 경우 5년간 횡령한 사실 등이 적발된 그동안 목포시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 우리가 가서 볼때는 서류도 완벽하게 해놔요, 내부고발자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상 알기가 어려워요. 목포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한달간 운영정지를 지시하고 보조금은 환수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애 중단돼 오갈 데가 없어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KBS뉴스 김광진입니다]〃
네, 제가 뭐 영상과 함께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KBS뉴스 10월자 2020년도 10월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비록 타 구, 타 지역이지만 남동구에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44개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41개소입니다. 41.
●정재호 위원
41개소 목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비단 뭐 거기만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쵸.
똑같은 사항이고 똑같이 근무하는 조건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들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좀 되고 있다 그래서 또 본 위원이 또 조사한 바로 의하니까 자 앞에 자료 있으시죠, 자료 드렸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2020년 11월 10일자로 기사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유죄, 집행유예 2년, 초등학생 막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와 있죠 기사 됐죠, 네 부끄럽게도 남동구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과장님 이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센터에 이렇게 인권이라던지 횡령 등등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남동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우리 남동구라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이런식으로 나와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알고 계신 거 전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금시초문인데 제가 좀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걸 좀 알게 되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요거는 작년부터 진행된 사항이었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다는 말씀 진짜 열 번 드려도 모자람이 없구요 그래서 이 사건이 현재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렇게 지금 진행이 돼서 이 시설을 저희가 지금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전원조치를 하고 전원조치가 안되는 다른 사항으로 하여튼 일단 이 시설은 폐쇄를 할 예정이고요 다시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왜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계속, 이게 비단 뭐 목포라든지 우리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참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가슴이 참 아픈 게 뭐냐면 수많은 잘하는, 운영을 잘하고 정말 아이들한테 헌신적으로 하고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을 다 싸잡아서 한 곳에서 잘못하면 그게 다 싸잡아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로 비춰지잖아요.
이게 문제에요, 아무리 백군데에서 잘해도 한 곳에서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 인천 남동구까지 생각하고 우리 사회도시 복지를 다루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정말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도 대상자가 다른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저소득
●정재호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돌봄이 필요한 애들
●정재호 위원
네, 돌봄이 필요해서 보내는 겁니다.
2차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2차적인 피해.
이거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듬어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줘야될 아이들을 센터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2차 가해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2차적으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도 필요할 것이고 차후에 대책은 어떻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전원조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니 그건
●정재호 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이가 받았을 상처, 트라우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에서는 심리치료 및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
자,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쵸. 41곳이라 그랬잖아요, 40여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정재호 위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쵸, 자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거기 사회복지기관이므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쵸?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자 후원관련, 후원, 자원봉사관련 그리고 실습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이 세 분 네 분정도뿐이 안계시잖아요 그쵸
센터장님 생활복지사, 그리고 뭐 프로그램교사 그리고 조리원 이렇게 근무를 하시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뭐 입소 정원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확대 수는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보통 아이들이 20명이고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쵸 이용하는 아이들이.
이분들이 정말로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수행을 잘 해야 아이들에게 서비스가 질 좋은 서비스가 돌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인천같은 경우는 소규모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기준해서 운영비나 보조금 인건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지급합니다.
●정재호 위원
하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외쳤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됐잖아요 그죠, 해소가 됐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질 좋은 서비스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시대에 맞춰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큰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역할이 소규모기 때문에 큰 대규모시설 복지관이라던지 청소년센터라든지 수영관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이럴때일수록 같이 원팀이 돼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최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요번에 정말로 요거를 자료를 보면서 엄청나게 제가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아이들이 정말 남동구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구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구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구나 느꼈는데 이런 기사를 접할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구나, 40여군데를 다 일일이 지도 점검을 할 수 없으니 이걸 어떡하면 좋을까.
그리고 처음에 틀어드린 영상 음성으로만 들었지만 거기에서 직원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이걸 찾기가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들어와서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사전을 대비해서 거기에 있는 뭔가를 우리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진행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에는요 인권 진정함 인권신고함이 있어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인권에 관련된 거 한 건도 안들어와요, 왜냐면 우리가 다 아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상담도 좀 하고 미리미리 좀 한번 둘러보고 지금 사회복무요원, 우리 남동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또 잘한다고 또 기사도 났어요 그거를 칭찬해줘도 마땅해 그쵸
근데 아무리 칭찬을 해드려도 이런 거 하나때매 인권 사회복지는 인권이라든지 금전적인 거에 이렇게 기사가 난다든가 하면 명예가 너무 실추됩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관들은 사회복지사마인드, 아이들, 이용자를 위한 중심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신고제입니다.
●정재호 위원
신고제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1년 자부담으로 운영한 다음에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2년 자부담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2년 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2년 운영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고해서 네, 그럼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센터장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사회복지사
●정재호 위원
사회복지사 이걸 갖다든가 청소년에서 관련된 근무한 자 3년 이상인자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쵸?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인권교육은 법적으로 8시간은 의무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수를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그쵸?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다 저희가 그거 시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법적인 꼭 법적인 거라고 해서 인권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권교육을 했는데 인권적인 게 안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발빠른 조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참 저는 참 말씀드리다 보면 울컥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한테 참 죄스럽습니다.
우리가 해 줄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구나, 이거는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거를 한번 되새겨봐야 될 거 같구요 정말 심각한 사항입니다.
하물며 어떻게 남동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40여곳에 이르는 센터들이 있지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다 합니까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할 순 없는 건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잠깐의 마음을 그런식으로 먹다 보면 이 피해가 뭐든지 아이들한테 갑니다.
더 가슴아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저소득의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또 한번 상처를 주니 이거를 얼마나 정말, 정말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해야되는 역할인 거고,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로 인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이 확대돼서 인건비 및 운영비도 지출되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일이 말씀드리면 제가 뭐 또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역에도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도 그렇고 서류적으로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는 하나의 문서일 뿐이잖아요.
그 마음가짐이 완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이용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벽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한가지 또 제가 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구요 피할라고 할라 그러면 핑계를 댈 수뿐이 없는 겁니다.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좀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차 우리가 피해를 한 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전원만이 조치가 아니,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곳에서 있다가 폐쇄를 해서 다른 곳에 간들 친구들의 마음은 어루만져 질 수 있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최선을 노력하셔서 이 친구들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구요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된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과에서 조치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공문상으로던지 인권이라던지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 구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근무하십시오 센터장이 상근 근무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상근 근무에요 그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상근 근무를 하셔야되는데 다 상근 근무 잘하고 계시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쪽이니까 봉사도 좋습니다, 봉사도 좋은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가가 의문점이에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서 어디까지 이 센터를 할 수가 있냐,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위원님 지금 우리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이 기사 내용을 보시고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문제들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정말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인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 2018년 10월달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인제 요건 올해 보니까 11월에 10월 29일에 선고가 그런 된 내용이더라구요.
저도 똑같이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에 남동구가 아닌 다른 인천 지역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인천 지역이라 그래서 저도 많이 상당히 놀랐거든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내에서 사실 이게 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하고 이거를 뭐 교육을 하고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 방지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각자의 어떤 인성과도 센터장이라든가 사회복지종사자 고다음에 그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인성과도 또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점검하고 또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이거는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더 관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또 한마디 좀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어떤걸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거는 지금 뭐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뿐이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가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물론 그렇죠, 저희가 뭐 거의 나가서 매일 나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매일 불러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 물론 그분들이 처음 시작할때는 사회복지시설을 시작할때는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 헌신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하시다가 보면 또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거까지 우리가 100% 다 막는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저희들이 이분들 뭐 나가서 그렇다고 매일 나갈 수 없다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만날 때 마다 또 교육시간이라던가 요럴 때 최대한 당부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듣고 참 조금 또 힘 빠지는 얘기가 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그러는 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과 강화 철처히 해주십시오 관리, 이런 얘기뿐이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쵸,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구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똑같은 일로 반복을 해서 인권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아주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 100%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래서 좀더 남동구에서 있는 아이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구요 현재 갖고 있는 그런 거보다도 다시 고민을 하셔서 좀 더 깊숙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자료까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네, 저는 좀 다른 거 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구요 다른거 보다 제가 뉴스에 나온거라든지 그런걸 좀 반영을 해서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저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만 말소리라도 좀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뉴스기사 인용
″[네트워크 취재 현장입니다. 전남 서남권 소식입니다.
박은 앵커, 보조금을 횡령한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라 적발됐다구요, 네 최근 목포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정부 보조금을 횡령했다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급식도우미를 허위를 등록해 정부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공한 차량도 환수됐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돕니다. 목포에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방과후에 사설학원 등을 다니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영어와 수학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간식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생활복지사의 월급은 많아야 180에서 190여만원, 어떤 궁극적 이익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본인이 소명을 가지고 있고 일을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센터와는 달리 잿밥에 눈이 먼 지역아동센터들이 목포시에 적발됐습니다, 목포시가 제보를 받아 지난 석달간 지역아동센터 40곳을 조사한 결과 세 곳이 적게는 1400여만원에서 1600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용도 안한 급식도우미를 있는 거처럼 꾸몄습니다, 목포시의 관리감독강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되고 행정처분과 관련돼서는 재발방지가 되도록 강력하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준 학생통학용 차량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공동모금회가 다섯 대를 환수 조치했습니다, 한 업체의 경우 5년간 횡령한 사실 등이 적발된 그동안 목포시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 우리가 가서 볼때는 서류도 완벽하게 해놔요, 내부고발자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상 알기가 어려워요. 목포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한달간 운영정지를 지시하고 보조금은 환수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애 중단돼 오갈 데가 없어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KBS뉴스 김광진입니다]〃
네, 제가 뭐 영상과 함께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KBS뉴스 10월자 2020년도 10월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비록 타 구, 타 지역이지만 남동구에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44개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41개소입니다. 41.
●정재호 위원
41개소 목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비단 뭐 거기만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쵸.
똑같은 사항이고 똑같이 근무하는 조건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들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좀 되고 있다 그래서 또 본 위원이 또 조사한 바로 의하니까 자 앞에 자료 있으시죠, 자료 드렸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2020년 11월 10일자로 기사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유죄, 집행유예 2년, 초등학생 막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와 있죠 기사 됐죠, 네 부끄럽게도 남동구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과장님 이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센터에 이렇게 인권이라던지 횡령 등등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남동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우리 남동구라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이런식으로 나와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알고 계신 거 전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금시초문인데 제가 좀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걸 좀 알게 되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요거는 작년부터 진행된 사항이었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다는 말씀 진짜 열 번 드려도 모자람이 없구요 그래서 이 사건이 현재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렇게 지금 진행이 돼서 이 시설을 저희가 지금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전원조치를 하고 전원조치가 안되는 다른 사항으로 하여튼 일단 이 시설은 폐쇄를 할 예정이고요 다시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왜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계속, 이게 비단 뭐 목포라든지 우리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참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가슴이 참 아픈 게 뭐냐면 수많은 잘하는, 운영을 잘하고 정말 아이들한테 헌신적으로 하고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을 다 싸잡아서 한 곳에서 잘못하면 그게 다 싸잡아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로 비춰지잖아요.
이게 문제에요, 아무리 백군데에서 잘해도 한 곳에서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 인천 남동구까지 생각하고 우리 사회도시 복지를 다루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정말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도 대상자가 다른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저소득
●정재호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돌봄이 필요한 애들
●정재호 위원
네, 돌봄이 필요해서 보내는 겁니다.
2차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2차적인 피해.
이거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듬어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줘야될 아이들을 센터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2차 가해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2차적으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도 필요할 것이고 차후에 대책은 어떻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전원조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니 그건
●정재호 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이가 받았을 상처, 트라우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에서는 심리치료 및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
자,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쵸. 41곳이라 그랬잖아요, 40여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정재호 위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쵸, 자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거기 사회복지기관이므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쵸?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자 후원관련, 후원, 자원봉사관련 그리고 실습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이 세 분 네 분정도뿐이 안계시잖아요 그쵸
센터장님 생활복지사, 그리고 뭐 프로그램교사 그리고 조리원 이렇게 근무를 하시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뭐 입소 정원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확대 수는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보통 아이들이 20명이고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쵸 이용하는 아이들이.
이분들이 정말로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수행을 잘 해야 아이들에게 서비스가 질 좋은 서비스가 돌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인천같은 경우는 소규모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기준해서 운영비나 보조금 인건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지급합니다.
●정재호 위원
하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외쳤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됐잖아요 그죠, 해소가 됐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질 좋은 서비스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시대에 맞춰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큰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역할이 소규모기 때문에 큰 대규모시설 복지관이라던지 청소년센터라든지 수영관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이럴때일수록 같이 원팀이 돼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최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요번에 정말로 요거를 자료를 보면서 엄청나게 제가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아이들이 정말 남동구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구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구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구나 느꼈는데 이런 기사를 접할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구나, 40여군데를 다 일일이 지도 점검을 할 수 없으니 이걸 어떡하면 좋을까.
그리고 처음에 틀어드린 영상 음성으로만 들었지만 거기에서 직원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이걸 찾기가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들어와서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사전을 대비해서 거기에 있는 뭔가를 우리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진행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에는요 인권 진정함 인권신고함이 있어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인권에 관련된 거 한 건도 안들어와요, 왜냐면 우리가 다 아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상담도 좀 하고 미리미리 좀 한번 둘러보고 지금 사회복무요원, 우리 남동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또 잘한다고 또 기사도 났어요 그거를 칭찬해줘도 마땅해 그쵸
근데 아무리 칭찬을 해드려도 이런 거 하나때매 인권 사회복지는 인권이라든지 금전적인 거에 이렇게 기사가 난다든가 하면 명예가 너무 실추됩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관들은 사회복지사마인드, 아이들, 이용자를 위한 중심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신고제입니다.
●정재호 위원
신고제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1년 자부담으로 운영한 다음에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2년 자부담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2년 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2년 운영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고해서 네, 그럼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센터장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사회복지사
●정재호 위원
사회복지사 이걸 갖다든가 청소년에서 관련된 근무한 자 3년 이상인자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쵸?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인권교육은 법적으로 8시간은 의무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수를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그쵸?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다 저희가 그거 시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법적인 꼭 법적인 거라고 해서 인권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권교육을 했는데 인권적인 게 안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발빠른 조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참 저는 참 말씀드리다 보면 울컥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한테 참 죄스럽습니다.
우리가 해 줄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구나, 이거는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거를 한번 되새겨봐야 될 거 같구요 정말 심각한 사항입니다.
하물며 어떻게 남동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40여곳에 이르는 센터들이 있지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다 합니까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할 순 없는 건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잠깐의 마음을 그런식으로 먹다 보면 이 피해가 뭐든지 아이들한테 갑니다.
더 가슴아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저소득의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또 한번 상처를 주니 이거를 얼마나 정말, 정말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해야되는 역할인 거고,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로 인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이 확대돼서 인건비 및 운영비도 지출되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일이 말씀드리면 제가 뭐 또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역에도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도 그렇고 서류적으로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는 하나의 문서일 뿐이잖아요.
그 마음가짐이 완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이용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벽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한가지 또 제가 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구요 피할라고 할라 그러면 핑계를 댈 수뿐이 없는 겁니다.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좀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차 우리가 피해를 한 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전원만이 조치가 아니,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곳에서 있다가 폐쇄를 해서 다른 곳에 간들 친구들의 마음은 어루만져 질 수 있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최선을 노력하셔서 이 친구들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구요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된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과에서 조치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공문상으로던지 인권이라던지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 구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근무하십시오 센터장이 상근 근무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상근 근무에요 그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상근 근무를 하셔야되는데 다 상근 근무 잘하고 계시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쪽이니까 봉사도 좋습니다, 봉사도 좋은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가가 의문점이에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서 어디까지 이 센터를 할 수가 있냐,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위원님 지금 우리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이 기사 내용을 보시고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문제들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정말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인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 2018년 10월달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인제 요건 올해 보니까 11월에 10월 29일에 선고가 그런 된 내용이더라구요.
저도 똑같이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에 남동구가 아닌 다른 인천 지역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인천 지역이라 그래서 저도 많이 상당히 놀랐거든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내에서 사실 이게 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하고 이거를 뭐 교육을 하고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 방지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각자의 어떤 인성과도 센터장이라든가 사회복지종사자 고다음에 그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인성과도 또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점검하고 또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이거는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더 관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또 한마디 좀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어떤걸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거는 지금 뭐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뿐이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가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물론 그렇죠, 저희가 뭐 거의 나가서 매일 나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매일 불러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 물론 그분들이 처음 시작할때는 사회복지시설을 시작할때는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 헌신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하시다가 보면 또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거까지 우리가 100% 다 막는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저희들이 이분들 뭐 나가서 그렇다고 매일 나갈 수 없다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만날 때 마다 또 교육시간이라던가 요럴 때 최대한 당부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듣고 참 조금 또 힘 빠지는 얘기가 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그러는 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과 강화 철처히 해주십시오 관리, 이런 얘기뿐이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쵸,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구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똑같은 일로 반복을 해서 인권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아주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 100%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래서 좀더 남동구에서 있는 아이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구요 현재 갖고 있는 그런 거보다도 다시 고민을 하셔서 좀 더 깊숙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자료까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265페이지 보면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이 지금 집행율이 지금 0이에요, 그래서 아직 보니까 평가를 안 하신 거 같아요, 평가 완료는 언제쯤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평가는 매년 연말에 하게 되구요 인제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평가는 연말에 인제 해서 보조금 지급도 연말에 하게 되는데.
●최재현 위원
금액은 뭐 저기 일률적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작년까지만 해도 인제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지급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급기준을 올해는 좀 단일화시켜가지고 그냥 코로나 이 휴원기간중에 30일만 긴급돌봄을 하면 균등 지급으로 올해부터 균등지급으로 232만3천원을 지급하라라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 41개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다 긴급돌봄을 했기 때문에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인제 긴급돌봄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평가를 해서 지급을 균등하게 나누시겠다는 얘기네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인제 저희가 보면은 이게 뭐 등급이 ABC가 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저희가 대부분 보면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서류상으로 많이 등급을 매기고 그거로 대한 서류에 의해서 평가를 많이 내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의 상태는 잘 모르고 인제 그 우수기관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그 저희가 좀 지도감독을 해서 나눠주는,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거구요 혹시 그 평가를 균등평가를 다하는 거 보다는 조금 잘하는데는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근데 그 지급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딱 이렇게 단일화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최재현 위원
아, 상위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나오니까 저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지금 이제 5%밖에 지금 집행율이 없고 나머지는 이제 12월달에 이게 다 완료가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12월에 공사 끝나고 개소하면서
●최재현 위원
그때 이게 전체 남동구에 전체 지원을 받았었나요, 받아서 이게 이쪽에 지금 서창동이 세군데고 뭐 논현동 남촌동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 권역별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어떻게 보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저희가 공고를 냈어요, 계속 공고를 내서 이 아파트들이 신청을 한 건데 저희도 권역별로 하고 싶어서 구월동도 다이렉트로 가서 아파트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시아드선수촌도.
근데 그쪽에서 설치를 하겠다는 의향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온 것 중에서 그래도 많이 수요가 있을 거 같은 지역을 선별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그렇게 하여튼 일단 저희가 보면 지금 인제 뭐 이렇게 아파트 밀집지역은 어린이집도 참 시설도 좋고 모든 게 잘돼있는데 지금 인제 구도심이나 이렇게 원도심같은 지역이 조금 아이돌봄하는데 조금 많이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노후화된데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또 직장다니시는 부모님들이 돌볼 수 없는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 돌봄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신다고 하면 그 찾는 거는 뭐 아파트 위주로 찾겠지만 그래도 없는 지역을 좀 이렇게 발굴을 하셔서 골고루 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거를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 이게 성산효나눔재단에서 이게 민간위탁을 저희가 결정을 한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작년 6월달에 민간위탁 하면서 같이 이것도 돌봄도 같이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 어저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 센터장님도 오셔서 언론에 난 거에 대한 그 인제 서로의 입장을 서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군데 민간위탁을 많이 주다 보면 또 더 많은 게 또 인제 책임이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관리감독 하셔갖고 사건사고가 안나도록 많이 좀 같이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상태지만 그래도 저희가 위탁줬다고 손 떼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가 감독을 하고 계속 거의 뭐 직영처럼 지금 서창동에 있는 다함께는 거의 저희가 거의 직영처럼 다 지시라기 보다 합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런 게 자꾸 언론에 나버리면 저희가 또 예산을 준 보람이 없잖아요, 예산을 준 거에 대한 그 보람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회복지에 관련된 남동구의 또 위상을 높일려면은 사건사고가 안나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위탁을 맺겠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기시면 안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로써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20년도 우수지역아동센터 사업 그거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제가 정정 보고할 게 있습니다.
작년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사업 그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유가 성과미평가로 인한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제가 보고를 지난 결산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건 제가 잘못 보고드린 사항이구요 평가는 다 받았습니다, 그 시스템에 입력도 다했고 평가는 다 받았는데 이제 나름대로 센터에 입장이 그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에 다섯 개소가 보조금 신청을 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구요 그 사항을 제가 다시 보고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평가를 안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평가는 받았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평가는 받았고 본인들이 우리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안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남았었는데 작년에,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제가 금액은 또 기억을,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 남은 거는 뭐 불용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불용처리해서 반납합니다.
●최재현 위원
네,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근데 왜 그분들은 왜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 그 평가기준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
●최재현 위원
근데 보조금을 타는 그 기관에서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지금 유치원 관련돼서도 사립유치원 그 에듀파인인가 뭐 해서 저희가 평가를 처음에 반발은 많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지금 평가기준을 두고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을 저희가 줄때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원하는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당연히 그거를 해줘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불합리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알아보셔야 될 거야 무조건 나는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평가 안받고 보조금 신청 안하겠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이 뭔지를 정확한 거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면 이 부분이 만약에 진짜 아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그걸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집행부하고 기관하고 또 의회 요청을 하시면 의회에서도 보고 좀 서로 이게 상생하는 그 기관을 만들어야지 본인들이 무조건 불합리하다고 신청안하고 그러고 그러는 건 좀 올바르지 않은 그거 같은데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그래서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인제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센터들도 그러한 센터들이 있어서 인제 말이 인제 의견이 들어가서 올해는 올해는 요 평가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꿨어요, 복지부에서.
그런 의견들도 받아들여지고 코로나 이거 대응도 그 노고도 좀 저기 인정하고 해서 올해부터는 기준이 인제 그
●최재현 위원
조금 완화, 완화됐네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니 그 기준은 완전히 없어지구요 다른
●최재현 위원
불합리하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불합리하다는 그 기준들은 다 없어지고 그냥 휴원기간중에 30일만 긴급돌봄으로 하면 인제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
●최재현 위원
네, 아무튼 저희가 뭐 보조금을 뭐 주는 거에 갑질을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구요 보조금이 당연히 구민의 세금과 뭐 국고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집행부로써의 그 예산에 대한 그 낭비성이 없도록 잘 관리하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뭐 단체가 뭐 집행부한테 압력을 넣거나 뭐 그래서 그게 물러선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들게 강력하게 서로들 조율해서 같이 가는 거는 상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265페이지 보면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이 지금 집행율이 지금 0이에요, 그래서 아직 보니까 평가를 안 하신 거 같아요, 평가 완료는 언제쯤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평가는 매년 연말에 하게 되구요 인제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평가는 연말에 인제 해서 보조금 지급도 연말에 하게 되는데.
●최재현 위원
금액은 뭐 저기 일률적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작년까지만 해도 인제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지급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급기준을 올해는 좀 단일화시켜가지고 그냥 코로나 이 휴원기간중에 30일만 긴급돌봄을 하면 균등 지급으로 올해부터 균등지급으로 232만3천원을 지급하라라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 41개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다 긴급돌봄을 했기 때문에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인제 긴급돌봄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평가를 해서 지급을 균등하게 나누시겠다는 얘기네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인제 저희가 보면은 이게 뭐 등급이 ABC가 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저희가 대부분 보면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서류상으로 많이 등급을 매기고 그거로 대한 서류에 의해서 평가를 많이 내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의 상태는 잘 모르고 인제 그 우수기관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그 저희가 좀 지도감독을 해서 나눠주는,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거구요 혹시 그 평가를 균등평가를 다하는 거 보다는 조금 잘하는데는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근데 그 지급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딱 이렇게 단일화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최재현 위원
아, 상위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나오니까 저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지금 이제 5%밖에 지금 집행율이 없고 나머지는 이제 12월달에 이게 다 완료가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12월에 공사 끝나고 개소하면서
●최재현 위원
그때 이게 전체 남동구에 전체 지원을 받았었나요, 받아서 이게 이쪽에 지금 서창동이 세군데고 뭐 논현동 남촌동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 권역별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어떻게 보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저희가 공고를 냈어요, 계속 공고를 내서 이 아파트들이 신청을 한 건데 저희도 권역별로 하고 싶어서 구월동도 다이렉트로 가서 아파트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시아드선수촌도.
근데 그쪽에서 설치를 하겠다는 의향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온 것 중에서 그래도 많이 수요가 있을 거 같은 지역을 선별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그렇게 하여튼 일단 저희가 보면 지금 인제 뭐 이렇게 아파트 밀집지역은 어린이집도 참 시설도 좋고 모든 게 잘돼있는데 지금 인제 구도심이나 이렇게 원도심같은 지역이 조금 아이돌봄하는데 조금 많이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노후화된데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또 직장다니시는 부모님들이 돌볼 수 없는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 돌봄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신다고 하면 그 찾는 거는 뭐 아파트 위주로 찾겠지만 그래도 없는 지역을 좀 이렇게 발굴을 하셔서 골고루 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거를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 이게 성산효나눔재단에서 이게 민간위탁을 저희가 결정을 한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작년 6월달에 민간위탁 하면서 같이 이것도 돌봄도 같이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 어저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 센터장님도 오셔서 언론에 난 거에 대한 그 인제 서로의 입장을 서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군데 민간위탁을 많이 주다 보면 또 더 많은 게 또 인제 책임이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관리감독 하셔갖고 사건사고가 안나도록 많이 좀 같이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상태지만 그래도 저희가 위탁줬다고 손 떼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가 감독을 하고 계속 거의 뭐 직영처럼 지금 서창동에 있는 다함께는 거의 저희가 거의 직영처럼 다 지시라기 보다 합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런 게 자꾸 언론에 나버리면 저희가 또 예산을 준 보람이 없잖아요, 예산을 준 거에 대한 그 보람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회복지에 관련된 남동구의 또 위상을 높일려면은 사건사고가 안나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위탁을 맺겠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기시면 안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로써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20년도 우수지역아동센터 사업 그거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제가 정정 보고할 게 있습니다.
작년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사업 그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유가 성과미평가로 인한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제가 보고를 지난 결산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건 제가 잘못 보고드린 사항이구요 평가는 다 받았습니다, 그 시스템에 입력도 다했고 평가는 다 받았는데 이제 나름대로 센터에 입장이 그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에 다섯 개소가 보조금 신청을 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구요 그 사항을 제가 다시 보고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평가를 안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평가는 받았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평가는 받았고 본인들이 우리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안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남았었는데 작년에,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제가 금액은 또 기억을,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 남은 거는 뭐 불용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불용처리해서 반납합니다.
●최재현 위원
네,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근데 왜 그분들은 왜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 그 평가기준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
●최재현 위원
근데 보조금을 타는 그 기관에서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지금 유치원 관련돼서도 사립유치원 그 에듀파인인가 뭐 해서 저희가 평가를 처음에 반발은 많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지금 평가기준을 두고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을 저희가 줄때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원하는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당연히 그거를 해줘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불합리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알아보셔야 될 거야 무조건 나는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평가 안받고 보조금 신청 안하겠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이 뭔지를 정확한 거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면 이 부분이 만약에 진짜 아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그걸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집행부하고 기관하고 또 의회 요청을 하시면 의회에서도 보고 좀 서로 이게 상생하는 그 기관을 만들어야지 본인들이 무조건 불합리하다고 신청안하고 그러고 그러는 건 좀 올바르지 않은 그거 같은데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그래서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인제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센터들도 그러한 센터들이 있어서 인제 말이 인제 의견이 들어가서 올해는 올해는 요 평가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꿨어요, 복지부에서.
그런 의견들도 받아들여지고 코로나 이거 대응도 그 노고도 좀 저기 인정하고 해서 올해부터는 기준이 인제 그
●최재현 위원
조금 완화, 완화됐네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니 그 기준은 완전히 없어지구요 다른
●최재현 위원
불합리하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불합리하다는 그 기준들은 다 없어지고 그냥 휴원기간중에 30일만 긴급돌봄으로 하면 인제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
●최재현 위원
네, 아무튼 저희가 뭐 보조금을 뭐 주는 거에 갑질을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구요 보조금이 당연히 구민의 세금과 뭐 국고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집행부로써의 그 예산에 대한 그 낭비성이 없도록 잘 관리하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뭐 단체가 뭐 집행부한테 압력을 넣거나 뭐 그래서 그게 물러선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들게 강력하게 서로들 조율해서 같이 가는 거는 상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지적 사항은 시정 1건, 건의 1건 등 총 2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63쪽 연번 3번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 기관에 전문적인 교육 실시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례를 최소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유형별 재무회계 및 노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월에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합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저희 보육정책과에서는 상반기부터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사항을 어린이집 업무연락 시스템을 통해 총 21회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2회에 걸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여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9월에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업무처리 이해를 돕고자 인천시 최초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체 어린이집에 배부하였으며 남동구 홈페이지에 e북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어린이집에는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등의 2년간 유예와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에는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운영이 미흡한 어린이집에는 1대1 보육멘토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연번 10번으로 매년 남동구의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출산 장려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4월에 출산장려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하여 분야별 5개 분야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육아의 패러다임이 공동육아와 공동 돌봄으로 전환됨에 따라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 아이사랑꿈터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확대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확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6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 협력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월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기자재 및 교구구입비를 지원하여 12월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이사랑꿈터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가정육아 활성화 방안으로 영유아 부모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가족육아지원시설인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사업은 올 상반기중 2회에 걸쳐 설치 장소 모집공고를 통해 간석어울림, 논현어진마을, 에코매트로 6단지 등 공동주택 3개소와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소래포구어시장 공공시설 2개소 등 총 5개소를 신규 설치장소로 선정하였고 남동구 아이사랑꿈터 2호점에서 5호점까지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11월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아이사랑꿈터 4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남동구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지적 사항은 시정 1건, 건의 1건 등 총 2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63쪽 연번 3번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 기관에 전문적인 교육 실시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례를 최소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유형별 재무회계 및 노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월에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합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저희 보육정책과에서는 상반기부터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사항을 어린이집 업무연락 시스템을 통해 총 21회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2회에 걸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여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9월에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업무처리 이해를 돕고자 인천시 최초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체 어린이집에 배부하였으며 남동구 홈페이지에 e북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어린이집에는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등의 2년간 유예와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에는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운영이 미흡한 어린이집에는 1대1 보육멘토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연번 10번으로 매년 남동구의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출산 장려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4월에 출산장려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하여 분야별 5개 분야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육아의 패러다임이 공동육아와 공동 돌봄으로 전환됨에 따라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 아이사랑꿈터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확대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확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6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 협력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월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기자재 및 교구구입비를 지원하여 12월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이사랑꿈터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가정육아 활성화 방안으로 영유아 부모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가족육아지원시설인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사업은 올 상반기중 2회에 걸쳐 설치 장소 모집공고를 통해 간석어울림, 논현어진마을, 에코매트로 6단지 등 공동주택 3개소와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소래포구어시장 공공시설 2개소 등 총 5개소를 신규 설치장소로 선정하였고 남동구 아이사랑꿈터 2호점에서 5호점까지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11월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아이사랑꿈터 4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남동구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자료에 보면 6-8 300쪽 있잖아요, 보시면 2019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내역 있어요, 19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이루어졌는데 이거 왜 하나도 안이루어졌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현황이요?
●정재호 위원
네, 보육시설 지원 내역, 평가인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2019년도에 90%가 다 지원됐는데요,
작년에요?
●정재호 위원
2019년도 거, 20년도 거는 지원이 됐는데요, 집행액하고 지원대상이 있는데 집행이 안됐어요, 여기서.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상반기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상반기에?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정재호 위원
아, 상반기에.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그게 1년에 한번씩 1회 나가는 거라
●정재호 위원
1년에 한번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없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자료에 보면 6-8 300쪽 있잖아요, 보시면 2019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내역 있어요, 19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이루어졌는데 이거 왜 하나도 안이루어졌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현황이요?
●정재호 위원
네, 보육시설 지원 내역, 평가인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2019년도에 90%가 다 지원됐는데요,
작년에요?
●정재호 위원
2019년도 거, 20년도 거는 지원이 됐는데요, 집행액하고 지원대상이 있는데 집행이 안됐어요, 여기서.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상반기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상반기에?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정재호 위원
아, 상반기에.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그게 1년에 한번씩 1회 나가는 거라
●정재호 위원
1년에 한번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없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안녕하세요.
●강경숙 위원
네, 어린이집 시설별 조치 사항 보시면 A부터해서 K까지 지금 분류가 돼있고 위반 내용을 보시면 행정지도 무슨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이 있거든요.
이 건수를 보니까 280건이나 돼요. 이 건수가 280건이나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이들이 제대로 잘 케어가 안된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5페이지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30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그 건수가 인제 좀 280건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숙 위원
행정지도 47건, 시정 명령 12건 해가지고 처분 내용이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강경숙 위원
이거 보시면 어린이집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마다 한번씩은 다 단속이 됐다는 얘긴데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그게 인제 저희가 중복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가 인제 실제로 2년에서 3년 정도 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좀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저희 직원이 좀 많이 보다 보니까 행정지도, 말 그대로 지도하는 건수도 좀 많구요 그다음에 인제 뭐 나머지 뭐 시정명령이라든지 개선명령 요런 거는 인제 건수가 크지는 않는데 저희가 좀 주의해서 보게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아진 거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건수를 올리는 거 보다 아이들이 잘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안녕하세요.
●강경숙 위원
네, 어린이집 시설별 조치 사항 보시면 A부터해서 K까지 지금 분류가 돼있고 위반 내용을 보시면 행정지도 무슨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이 있거든요.
이 건수를 보니까 280건이나 돼요. 이 건수가 280건이나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이들이 제대로 잘 케어가 안된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5페이지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30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그 건수가 인제 좀 280건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숙 위원
행정지도 47건, 시정 명령 12건 해가지고 처분 내용이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강경숙 위원
이거 보시면 어린이집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마다 한번씩은 다 단속이 됐다는 얘긴데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그게 인제 저희가 중복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가 인제 실제로 2년에서 3년 정도 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좀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저희 직원이 좀 많이 보다 보니까 행정지도, 말 그대로 지도하는 건수도 좀 많구요 그다음에 인제 뭐 나머지 뭐 시정명령이라든지 개선명령 요런 거는 인제 건수가 크지는 않는데 저희가 좀 주의해서 보게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아진 거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건수를 올리는 거 보다 아이들이 잘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인제 조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구요, 여기 인제 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있어요, 우리가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조성민 위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시정명령하고 그냥 끝나나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시정명령을 저희는 이제 행정처분중에 동일한 건으로 두 번 정도 2회 이상 걸리게 되면 저희도 인제 영업정지나 과징금으로 인제 저희가 대체하거든요.
●조성민 위원
과장님도 인제 사실 특히 먹거리,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도 되게 민감한 거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각별히 주의해서 정말로 뭐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것들 좀더 강화를 해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계속하자는 위원 많음)
네, 과장님 국장님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인제 조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구요, 여기 인제 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있어요, 우리가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조성민 위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시정명령하고 그냥 끝나나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시정명령을 저희는 이제 행정처분중에 동일한 건으로 두 번 정도 2회 이상 걸리게 되면 저희도 인제 영업정지나 과징금으로 인제 저희가 대체하거든요.
●조성민 위원
과장님도 인제 사실 특히 먹거리,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도 되게 민감한 거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각별히 주의해서 정말로 뭐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것들 좀더 강화를 해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계속하자는 위원 많음)
네, 과장님 국장님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인석입니다.
2020년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조금 지연이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승영 청소행정과장은 신병치료 중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령 도시경관과장은 부서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중으로 참석치 못하였고 최종 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11월 30일 월요일날 복귀 예정입니다.
이종학 자동차관리과장도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로 자가격리중에 있으며 이상이 없을시 11월 30일 복귀 예정입니다.
저희 국 6개 부서중에 3개 부서장이 유고중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치 못한 점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감사기간중 부실한 답변이나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저희 환경교통국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상임위원회에 안건 심사를 마친 상태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석면피해자 구제 급여지급, 안심마을 조성사업, 미세먼지 차단숲조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버스승강장 설치 등 쾌적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한 소요 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부서 공통사항 3건과 부서별 지적사항 27건 등 총 30건으로 양떼목장 면양개체수 적정 관리 등 7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23건은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보다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회기중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고견은 구정수행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공무원 퇴장함)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인석입니다.
2020년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조금 지연이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승영 청소행정과장은 신병치료 중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령 도시경관과장은 부서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중으로 참석치 못하였고 최종 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11월 30일 월요일날 복귀 예정입니다.
이종학 자동차관리과장도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로 자가격리중에 있으며 이상이 없을시 11월 30일 복귀 예정입니다.
저희 국 6개 부서중에 3개 부서장이 유고중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치 못한 점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감사기간중 부실한 답변이나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저희 환경교통국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상임위원회에 안건 심사를 마친 상태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석면피해자 구제 급여지급, 안심마을 조성사업, 미세먼지 차단숲조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버스승강장 설치 등 쾌적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한 소요 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부서 공통사항 3건과 부서별 지적사항 27건 등 총 30건으로 양떼목장 면양개체수 적정 관리 등 7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23건은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보다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회기중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고견은 구정수행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공무원 퇴장함)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한윤정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1건으로 보고서 95쪽 연번 11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계약 체결시 대행료 총액에서 58% 이상을 직접노무비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에 따라 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7개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모두 계약 사항을 준수 하였음을 확인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한윤정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1건으로 보고서 95쪽 연번 11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계약 체결시 대행료 총액에서 58% 이상을 직접노무비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에 따라 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7개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모두 계약 사항을 준수 하였음을 확인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과장님이 안계셔갖고 천천히 질의드릴게요.
얼마전에 조금 수집운반업체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그니까 수집운반업체 직원이 인제 갑질을 하거나 뭐 도난행위를 하거나 뭐 뭐라고 그러죠, 그니까 상인들한테 일정 비용의 대가를 지급받고 뭐 종량제봉투나 이런 걸 담지 않고 그냥 그런 관계에 의해서 수거해 가는 그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조치가 직원 해고가 됐잖아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꼬리자르기잖아요.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직원 짜르면 지금 그후에 대한 건 없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현재 사항에는 저희가 대행계약 그 위반 했을 때 그 조치기준 내용에는 그렇게 미화원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 그거는 인제 어쨌든 미화원 그 행위 자체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 후속조치는 그 회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행업체 그거 당연하지 않나요, 그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회사에서는 그냥 자르고 그냥 다시 뽑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좀 조사가 돼야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직원을 자름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그동안 구민 혈세, 우린 무게로 재잖아요, 나중에 정산할 때?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본인이 부당이득을 취득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혈세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죠, 구민의 혈세들이 그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냥 꼬리자르기로 해서 마무리 지면 안되는 사안이에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추정할 수 있으면 산출을 해서 사실 뭔가 벌칙을 줘야죠, 무엇이 됐든.
그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아까 뭐 계약 사항에 이런 사항들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는데 내년에 계약할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업체에 어떤 우리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당한 그런 이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자문을 잘 받으셔서 그런 부분 계약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좀 드리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제 얼마전에 저한테 인제 민원이 들어와갖고 인제 팀장님하고 인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관공서에서 이럴 수 있나, 이거는 갑질이다, 뭐냐면 우리가 그 낙엽폐기물 배출, 이게 최근에 처리 그 방법이 바뀌었죠, 방식이?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이 변경 사유를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서 낙엽폐기물 자체 처리협조 요청이 왔어요, 11월 6일날 금년도.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그런 것들도 없이 통보가 왔어요, 그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여기 이유에 보면 뭐 폐기물정책이 뭐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권장한다에요, 근데 뭐 아무리 이렇다 그래도 우리한테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선 전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뭐 물론 다 각자의 입장과 사정이 있고 정부의 그런 권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그래도 뭐 최소 3개월, 6개월 전에는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이런 실정이니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라라고 해야 할텐데 그냥 갑자기 그냥 통보하고 말아버렸어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저희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일방적인 통보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무슨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나가기 몇 달전에 얘기를 해주는데 고발해 버려요, 이런 거 잘못된 거지.
이거 뭐 갑질이죠 갑질. 이거 진짜 갑질이에요.
그래서 인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매립지 공사는 지금 반입이 불가구요 소각장은 지금 생활폐기물의 10% 이하만 지금 반입하도록 또 통보가 되어 있어서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저희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니까 그래서 인제 우리가 그나마도 송도 자원환경센터 뭐 자원순환센터 이쪽으로 가는데 그마저도 인제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에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10%만
●조성민 위원
10%만 포함해 해라,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저는 이제 이게 자체적으로 소화가 저는 좀 기존처럼 깔끔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이거는 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통보한다고 해서 가만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뭐 건의는 해야죠, 뭐 사전에 언질 없이 이렇게 통보하는 게 어디있냐, 그니까 제가 뭐 몇 개월전이라도 우리한테 뭐 협의까지도 아니더라고 언질이라도 좀 주면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 안하겠어요, 이건 갑질이에요.
자기네가 지금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제 너네거 안받아 알아서해, 이게 갑질이지 뭐에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팀장님?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주간근무 전환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요거 관련해서 조금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우리가 원활한 뭐 여러 가지 청소, 환경 주민불편 그리고 뭐 노동 인권이나 이런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 저는 인제 우리 구청이 노사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사측과 일반적으로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인제 근로자들하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좀 하셔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대한 좀 고려도 해야되고 그리고 인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주민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갖고 자연스럽게 같이 설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런 노사협의체, 구성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구요, 우리가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노사협의체 관련해서.
환경부 각 부처 인제 장들을 다 회의석상에 참석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노사협의체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올해 인제 용역을 진행하면서 내년에 인제 용역비 산정을 새로 하잖아요.
사실 뭐 저도 보고에 많이 들어갔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이 증가되는 예산, 중앙부처에서 뭐 여러 가지 지침이나 기준, 이런 것들은 마련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원가상승이 많이 되는 부분은 저는 보고회 통해서 많이 내용을 봤거든요.
걱정은 됩니다 진짜로, 뭐 단순하게 뭐 1, 2억 정도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사실 걱정이 앞서구요 따로 지원받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예산이 없다 뭐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전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이고 우리 남동구 이와 관련해서 피복비 우리 남동구 현황을 좀 봤어요.
연간 지원되는 피복비를 보니까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결론은.
마스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연간 어제도 우리가 인제 복리후생비로 지원되는 이게 항목이 다 있으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에 보면 연간 24개에요, 연간.
물론 뭐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덴탈마스크는 아니죠, 조금더 조금더 비싼 그런 마스크이긴 한데 마스크가 24개, 그리고 인제 작업환경자체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지저분한데 이 마스크 24개갖고 1년동안 쓴다는 거 자체가 좀 말이 안되구요 그 밖에도 뭐 우의도 있고 뭐 조끼 장갑 이런 것들 쭉 보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에요.
전체 우리가 인제 용역비에 비하면.
사실 정말 작은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복비라든지 그 마스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톤당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경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현실화에 맞지 않는다고 인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노사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또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제로 인제 주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조사한 결과도 있더라구요.
그 주간근무를 전환함에 따라서 하나의 또 단점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했더니 더 지저분해졌다 야간에서 주간근무 전환후에 주민들이 출근할 때 일상생활할 때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저분해졌다라는 사실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근데 이게 반대되는 것도 있구요 이게 뭐 신빙성 있는 건 아닌데 그 채취한 데이터 사실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이걸 근거로 둘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걱정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출퇴근시간대, 출근시간대겠죠, 하여튼 그 시간대에 인제 교통혼잡에 대한 것도 걱정스럽기도 하구요 또 하나는 제가 뭐 용역보고회때도 들어갔었지만 항상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 전작업 얘기가 항상 많이 나와요 전작업.
내가 4시부터 출근하는데 실제 근로자는 4시에 출근이 아니고 출근시간 2시간 3시간전에 나와서 수거, 한 곳에 몰아넣는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행위 자체를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추후에 우리가 용역비 산정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좀 반영이 돼야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구요 아니면 뭐 그런 전작업들을 하지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인제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들은 뭐 지역의 여건마다 너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작업을 안하신다고 그러더라구, 주간근무 전환하고 나서 전작업을 안하신다고 해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근데 또 연수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랑 또 지역적 환경이 좀
●조성민 위원
많이 다르죠 네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달라서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원도심이 있긴 해요, 일부.
고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조언을 많이 구해주시고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서는 연수구가 좀 앞장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가 연수구에서 겪고 있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그러한 뭐 자문받을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고런 거 과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화하자라는 말씀 드리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인제 최근에도 보면 우리 남동구 일단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남동구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인제 최근 언론보도에서 이런 수집운반 업체와 관련해서 인제 그 유령직원을 세워놓고 인제 실제로는 투입이 안되는데 우리한테는 직접노무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뭐 남동구에서 그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인천시 전체 인건비, 실질 지급 현황을 갖고 있어요.
인천시 전체 거를 갖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은 있더라구요.
뭐 예를 들어서 직원 10명 중에 9명은 월급이 300이에요 근데 1명은 500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 이런 게 지금 남동구에는 현재 두군데 있어요, 두군데.
두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실지 인제 지급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런 언론보도에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얼마전에 조례로 담으셨잖아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조례로 담으셨다시피 이런 부분 부당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있게끔 조례에서도 담으셨는데 항상 문제가 터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서류에서는 다 완벽해요, 서류에서는.
근데 직원이 내부고발을 한다 이거는 사실 그만둘 작정하고 해야되는 어려운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유령직원이라 그러면 실제로 우리 그 뭐 유령직원도 있을 수 있구요 뭐 예를 들어서 직접노무비에 포함돼서는 안되는 인건비인데 직접노무비에 포함을 시켜버리고 나서 실제로는 뭐 다른, 현장에 종사하지 않는 이런 행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수시 점검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인제 그 노사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요 이런 게 저는 많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 우리 근무하는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들의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들을 상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구요 우리가 인제 주간근무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뭐 잘아시겠지만 뭐 안전멈춤바, 뭐 상차원 작동 적재함 덮개 안전스위치 이런 부분들 비롯해서 되게 많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좀 남동구에는 이러한 뭐 근로자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과장님도 안계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과장님이 안계셔갖고 천천히 질의드릴게요.
얼마전에 조금 수집운반업체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그니까 수집운반업체 직원이 인제 갑질을 하거나 뭐 도난행위를 하거나 뭐 뭐라고 그러죠, 그니까 상인들한테 일정 비용의 대가를 지급받고 뭐 종량제봉투나 이런 걸 담지 않고 그냥 그런 관계에 의해서 수거해 가는 그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조치가 직원 해고가 됐잖아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꼬리자르기잖아요.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직원 짜르면 지금 그후에 대한 건 없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현재 사항에는 저희가 대행계약 그 위반 했을 때 그 조치기준 내용에는 그렇게 미화원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 그거는 인제 어쨌든 미화원 그 행위 자체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 후속조치는 그 회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행업체 그거 당연하지 않나요, 그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회사에서는 그냥 자르고 그냥 다시 뽑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좀 조사가 돼야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직원을 자름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그동안 구민 혈세, 우린 무게로 재잖아요, 나중에 정산할 때?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본인이 부당이득을 취득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혈세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죠, 구민의 혈세들이 그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냥 꼬리자르기로 해서 마무리 지면 안되는 사안이에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추정할 수 있으면 산출을 해서 사실 뭔가 벌칙을 줘야죠, 무엇이 됐든.
그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아까 뭐 계약 사항에 이런 사항들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는데 내년에 계약할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업체에 어떤 우리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당한 그런 이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자문을 잘 받으셔서 그런 부분 계약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좀 드리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제 얼마전에 저한테 인제 민원이 들어와갖고 인제 팀장님하고 인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관공서에서 이럴 수 있나, 이거는 갑질이다, 뭐냐면 우리가 그 낙엽폐기물 배출, 이게 최근에 처리 그 방법이 바뀌었죠, 방식이?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이 변경 사유를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서 낙엽폐기물 자체 처리협조 요청이 왔어요, 11월 6일날 금년도.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그런 것들도 없이 통보가 왔어요, 그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여기 이유에 보면 뭐 폐기물정책이 뭐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권장한다에요, 근데 뭐 아무리 이렇다 그래도 우리한테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선 전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뭐 물론 다 각자의 입장과 사정이 있고 정부의 그런 권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그래도 뭐 최소 3개월, 6개월 전에는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이런 실정이니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라라고 해야 할텐데 그냥 갑자기 그냥 통보하고 말아버렸어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저희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일방적인 통보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무슨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나가기 몇 달전에 얘기를 해주는데 고발해 버려요, 이런 거 잘못된 거지.
이거 뭐 갑질이죠 갑질. 이거 진짜 갑질이에요.
그래서 인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매립지 공사는 지금 반입이 불가구요 소각장은 지금 생활폐기물의 10% 이하만 지금 반입하도록 또 통보가 되어 있어서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저희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니까 그래서 인제 우리가 그나마도 송도 자원환경센터 뭐 자원순환센터 이쪽으로 가는데 그마저도 인제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에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10%만
●조성민 위원
10%만 포함해 해라,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저는 이제 이게 자체적으로 소화가 저는 좀 기존처럼 깔끔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이거는 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통보한다고 해서 가만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뭐 건의는 해야죠, 뭐 사전에 언질 없이 이렇게 통보하는 게 어디있냐, 그니까 제가 뭐 몇 개월전이라도 우리한테 뭐 협의까지도 아니더라고 언질이라도 좀 주면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 안하겠어요, 이건 갑질이에요.
자기네가 지금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제 너네거 안받아 알아서해, 이게 갑질이지 뭐에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팀장님?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주간근무 전환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요거 관련해서 조금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우리가 원활한 뭐 여러 가지 청소, 환경 주민불편 그리고 뭐 노동 인권이나 이런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 저는 인제 우리 구청이 노사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사측과 일반적으로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인제 근로자들하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좀 하셔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대한 좀 고려도 해야되고 그리고 인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주민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갖고 자연스럽게 같이 설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런 노사협의체, 구성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구요, 우리가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노사협의체 관련해서.
환경부 각 부처 인제 장들을 다 회의석상에 참석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노사협의체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올해 인제 용역을 진행하면서 내년에 인제 용역비 산정을 새로 하잖아요.
사실 뭐 저도 보고에 많이 들어갔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이 증가되는 예산, 중앙부처에서 뭐 여러 가지 지침이나 기준, 이런 것들은 마련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원가상승이 많이 되는 부분은 저는 보고회 통해서 많이 내용을 봤거든요.
걱정은 됩니다 진짜로, 뭐 단순하게 뭐 1, 2억 정도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사실 걱정이 앞서구요 따로 지원받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예산이 없다 뭐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전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이고 우리 남동구 이와 관련해서 피복비 우리 남동구 현황을 좀 봤어요.
연간 지원되는 피복비를 보니까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결론은.
마스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연간 어제도 우리가 인제 복리후생비로 지원되는 이게 항목이 다 있으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에 보면 연간 24개에요, 연간.
물론 뭐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덴탈마스크는 아니죠, 조금더 조금더 비싼 그런 마스크이긴 한데 마스크가 24개, 그리고 인제 작업환경자체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지저분한데 이 마스크 24개갖고 1년동안 쓴다는 거 자체가 좀 말이 안되구요 그 밖에도 뭐 우의도 있고 뭐 조끼 장갑 이런 것들 쭉 보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에요.
전체 우리가 인제 용역비에 비하면.
사실 정말 작은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복비라든지 그 마스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톤당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경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현실화에 맞지 않는다고 인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노사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또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제로 인제 주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조사한 결과도 있더라구요.
그 주간근무를 전환함에 따라서 하나의 또 단점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했더니 더 지저분해졌다 야간에서 주간근무 전환후에 주민들이 출근할 때 일상생활할 때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저분해졌다라는 사실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근데 이게 반대되는 것도 있구요 이게 뭐 신빙성 있는 건 아닌데 그 채취한 데이터 사실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이걸 근거로 둘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걱정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출퇴근시간대, 출근시간대겠죠, 하여튼 그 시간대에 인제 교통혼잡에 대한 것도 걱정스럽기도 하구요 또 하나는 제가 뭐 용역보고회때도 들어갔었지만 항상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 전작업 얘기가 항상 많이 나와요 전작업.
내가 4시부터 출근하는데 실제 근로자는 4시에 출근이 아니고 출근시간 2시간 3시간전에 나와서 수거, 한 곳에 몰아넣는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행위 자체를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추후에 우리가 용역비 산정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좀 반영이 돼야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구요 아니면 뭐 그런 전작업들을 하지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인제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들은 뭐 지역의 여건마다 너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작업을 안하신다고 그러더라구, 주간근무 전환하고 나서 전작업을 안하신다고 해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근데 또 연수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랑 또 지역적 환경이 좀
●조성민 위원
많이 다르죠 네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달라서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원도심이 있긴 해요, 일부.
고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조언을 많이 구해주시고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서는 연수구가 좀 앞장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가 연수구에서 겪고 있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그러한 뭐 자문받을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고런 거 과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화하자라는 말씀 드리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인제 최근에도 보면 우리 남동구 일단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남동구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인제 최근 언론보도에서 이런 수집운반 업체와 관련해서 인제 그 유령직원을 세워놓고 인제 실제로는 투입이 안되는데 우리한테는 직접노무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뭐 남동구에서 그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인천시 전체 인건비, 실질 지급 현황을 갖고 있어요.
인천시 전체 거를 갖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은 있더라구요.
뭐 예를 들어서 직원 10명 중에 9명은 월급이 300이에요 근데 1명은 500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 이런 게 지금 남동구에는 현재 두군데 있어요, 두군데.
두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실지 인제 지급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런 언론보도에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얼마전에 조례로 담으셨잖아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조례로 담으셨다시피 이런 부분 부당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있게끔 조례에서도 담으셨는데 항상 문제가 터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서류에서는 다 완벽해요, 서류에서는.
근데 직원이 내부고발을 한다 이거는 사실 그만둘 작정하고 해야되는 어려운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유령직원이라 그러면 실제로 우리 그 뭐 유령직원도 있을 수 있구요 뭐 예를 들어서 직접노무비에 포함돼서는 안되는 인건비인데 직접노무비에 포함을 시켜버리고 나서 실제로는 뭐 다른, 현장에 종사하지 않는 이런 행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수시 점검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인제 그 노사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요 이런 게 저는 많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 우리 근무하는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들의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들을 상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구요 우리가 인제 주간근무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뭐 잘아시겠지만 뭐 안전멈춤바, 뭐 상차원 작동 적재함 덮개 안전스위치 이런 부분들 비롯해서 되게 많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좀 남동구에는 이러한 뭐 근로자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과장님도 안계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안계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현황이 부과 실적이 있잖아요, 각 동별로.
이거는 동에서 지금 적발해서 올리는 건가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동에서 적발해서 부과는 지금 각 동에서 하지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런데 동별로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떤데는 그냥 2020년도에 구월2동 같은 경우는 0 그다음에 간석3동도 0 그런데 보면 여기가 지금 간석3동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른데는 이게 건수가 좀 올라오고 그렇지 않아서 건수가 안 올라오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적발보다는 계도나 단속 위주로 저희가 실시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드렸구요,
●최재현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아무튼 그대신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무단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최고의 청소과에서는 제일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최재현 위원
그다음에 그 350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CCTV설치 현황을 보니까 지금 뭐 2014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고 뭐 2017, 18, 19 20에 설치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고정형에서 보니까 남촌도림쪽에 2017부터 20년도까지 6대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 지금 저 화소가 2014년도에 설치한 거는 좀 화소가 떨어지잖아요.
다른 데 타 동에 보면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최재현 위원
대부분 보면 한군데 너무 밀집해서 하시면 안될 거 같고 조금 화소 떨어지는 데를 교체를 해서 오래된 데는 화소를 좀 올려주시는 식으로 해서 설치를 바꿔주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팀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저희가 이제는 기존에는 고정형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고정형 CCTV는 이동형 CCTV하고 달리 전기료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설치를 하려면 또 동의를 받아야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동형 CCTV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4대 구입을 했구요 내년에도 25대 할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요,
●최재현 위원
그러면 고정형을 이동형을 바꾼 그 장소에 다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가능은 한데 인제 고정형을 이동형으로 바꿀려면 이전비용이 또 추가됩니다.
●최재현 위원
아, 이전비용이.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그래서 고정형 CCTV는 저희가 좀 안쓰는 방향으로 해서 이동형 CCTV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이 CCTV를 설치하면 여기에 적발하는 게 보여지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그냥 CCTV설치했다는 효과밖에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이동형 CCTV 화면을 보면 버린 장면은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 버렸는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려면 주소나 주민들 개인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CCTV로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고 문구라든지 나오기 때문에 그 무단투기 방지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그 전시효과네요, 우리가 그 여기에 CCTV가 있으니까 버리지 말아라 그런 경고밖에 안되는 거네, 저희가 적발을 못하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CCTV로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레기 관련돼서 되게 지금 민감하잖아요, 저희가 전체 전반적으로.
그러기 때매 쓰레기를 줄이는 게 최대 지금 저희가 보니 목표인 거 같아요.
그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공공형 봉투 사용이 보니까 50ℓ, 100ℓ를 지금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다 지금 많이 인제 환경미화원분들이 많이 거기다 담아서 인제 버리고 하시더라구요, 실버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그게 인제 많을수록 저희가 처리비용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다 홍보거든요. 보다시피 관련된게.
그니까 청소과에서는 되도록 청소와 관련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무단투기가 적어지고 공공용 봉투 사용량이 적어지는 게 제가 봐서는 최대의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런거 열심히 노력해 주시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다음에 그 대형폐기물 늘 제가 대형폐기물 말씀드리지만 지금 도림환경에서 하고 있나요, 한 군데서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도림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한군데만인가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최재현 위원
그 업체를 한 두군데로 늘리시면 안돼요, 대형폐기물 나와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돼서 그 위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요 지금 보면.
한번에 이게 못 도니까 제가 봐서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대형폐기물이 집 앞에 있는 게 아직도 있고 보름이 되도 안 치워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나서 나중에 와서는 아, 이거는 가격이 제대로 안맞아서 안치워갑니다라고 나중에 그게 와서 붙는 거예요.
그때그때 버릴 때 그게 붙어지면 그 사람들도 다시 생각해서 아, 이게 가격이 부족한가 보고 다시 가격을 더 책정해서 붙일텐데 그게 부족하니까 이게 그 시일이 늦어지니까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그 위에 쓰레기가 더 쌓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최재현 위원
그니까 그런거에 대해서는 조금 대형폐기물업체한테 제대로 치워가던가 안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한군데 더 늘리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야지 이게 빨리 이게 쓰레기가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 대형폐기물때매 오히려 그 근방에 쓰레기가 더 많이 는다는 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안계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현황이 부과 실적이 있잖아요, 각 동별로.
이거는 동에서 지금 적발해서 올리는 건가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동에서 적발해서 부과는 지금 각 동에서 하지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런데 동별로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떤데는 그냥 2020년도에 구월2동 같은 경우는 0 그다음에 간석3동도 0 그런데 보면 여기가 지금 간석3동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른데는 이게 건수가 좀 올라오고 그렇지 않아서 건수가 안 올라오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적발보다는 계도나 단속 위주로 저희가 실시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드렸구요,
●최재현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아무튼 그대신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무단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최고의 청소과에서는 제일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최재현 위원
그다음에 그 350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CCTV설치 현황을 보니까 지금 뭐 2014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고 뭐 2017, 18, 19 20에 설치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고정형에서 보니까 남촌도림쪽에 2017부터 20년도까지 6대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 지금 저 화소가 2014년도에 설치한 거는 좀 화소가 떨어지잖아요.
다른 데 타 동에 보면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최재현 위원
대부분 보면 한군데 너무 밀집해서 하시면 안될 거 같고 조금 화소 떨어지는 데를 교체를 해서 오래된 데는 화소를 좀 올려주시는 식으로 해서 설치를 바꿔주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팀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저희가 이제는 기존에는 고정형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고정형 CCTV는 이동형 CCTV하고 달리 전기료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설치를 하려면 또 동의를 받아야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동형 CCTV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4대 구입을 했구요 내년에도 25대 할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요,
●최재현 위원
그러면 고정형을 이동형을 바꾼 그 장소에 다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가능은 한데 인제 고정형을 이동형으로 바꿀려면 이전비용이 또 추가됩니다.
●최재현 위원
아, 이전비용이.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그래서 고정형 CCTV는 저희가 좀 안쓰는 방향으로 해서 이동형 CCTV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이 CCTV를 설치하면 여기에 적발하는 게 보여지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그냥 CCTV설치했다는 효과밖에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이동형 CCTV 화면을 보면 버린 장면은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 버렸는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려면 주소나 주민들 개인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CCTV로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고 문구라든지 나오기 때문에 그 무단투기 방지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그 전시효과네요, 우리가 그 여기에 CCTV가 있으니까 버리지 말아라 그런 경고밖에 안되는 거네, 저희가 적발을 못하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CCTV로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레기 관련돼서 되게 지금 민감하잖아요, 저희가 전체 전반적으로.
그러기 때매 쓰레기를 줄이는 게 최대 지금 저희가 보니 목표인 거 같아요.
그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공공형 봉투 사용이 보니까 50ℓ, 100ℓ를 지금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다 지금 많이 인제 환경미화원분들이 많이 거기다 담아서 인제 버리고 하시더라구요, 실버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그게 인제 많을수록 저희가 처리비용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다 홍보거든요. 보다시피 관련된게.
그니까 청소과에서는 되도록 청소와 관련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무단투기가 적어지고 공공용 봉투 사용량이 적어지는 게 제가 봐서는 최대의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런거 열심히 노력해 주시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다음에 그 대형폐기물 늘 제가 대형폐기물 말씀드리지만 지금 도림환경에서 하고 있나요, 한 군데서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도림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한군데만인가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최재현 위원
그 업체를 한 두군데로 늘리시면 안돼요, 대형폐기물 나와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돼서 그 위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요 지금 보면.
한번에 이게 못 도니까 제가 봐서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대형폐기물이 집 앞에 있는 게 아직도 있고 보름이 되도 안 치워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나서 나중에 와서는 아, 이거는 가격이 제대로 안맞아서 안치워갑니다라고 나중에 그게 와서 붙는 거예요.
그때그때 버릴 때 그게 붙어지면 그 사람들도 다시 생각해서 아, 이게 가격이 부족한가 보고 다시 가격을 더 책정해서 붙일텐데 그게 부족하니까 이게 그 시일이 늦어지니까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그 위에 쓰레기가 더 쌓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최재현 위원
그니까 그런거에 대해서는 조금 대형폐기물업체한테 제대로 치워가던가 안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한군데 더 늘리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야지 이게 빨리 이게 쓰레기가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 대형폐기물때매 오히려 그 근방에 쓰레기가 더 많이 는다는 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팀장님 저 뭐 하나 깜빡하고 질의를 안 드려갖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그 우리 대형폐기물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하고 봉투 이거를 동에서 팔더라구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데 이게 주민의 접근성이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뭐 지역에 그 우리 종량제봉투를 파는 동네 슈퍼가 됐든 마트가 됐든 이런데서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거기서 지금 안 파는 거는 아니구요, 거기서도 인제는 팔기는 하는데 그것도 인제 그 파하실려고 하는 그분들이 저희가 강제를 그분들한테 팔라고 할 수는 없는 사정이구요, 지금 현재 거기 편의점이나 대형슈퍼 같은데서 안파는 건 아닙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인제 저는 저번에도 인제 보다 보니까 좀 뭐라그러죠 그 현황을 보니까 동별로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그 현황이.
어떤 동은 실적이 되게 많고 어떤 동은 되게 적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팔려고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다양한 위치에 동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한 위치에서 좀 다양한 곳, 장소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제 그 종량제 봉투를 팔려면 같이 인제 대형폐기물 스티커부터 같이 좀 구성을 해서 세트를 같이 묶으면 안되나요.
그니까 그리고 인제 사실 그 동에서 직원들이 사실 이 봉투 팔고 있는 이 스티커 팔고 봉투 팔고 있고 이 자체가 저는 사실 인력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지금은 그 대형폐기물과 스티커 같은 경우엔 키오스크라고 해서 지금 설치를 각 동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스티커는 그 전자기기로 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조성민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뭐 젊은 분들이나 그렇지 그 연령이 있으시고 좀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 그냥 창구로 방문해서 한단 말이에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뭐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시키기는 했었는데 요새는 사실 그런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근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걸 앉아갖고 그 뭐 천원짜리 받으면서 쓰레기봉투 팔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고급인력을 낭비하는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 있는 이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나는 좀 이렇게 저는 솔직히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 업무분장 자체에서.
지금 보니까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인력낭비에요 이거는.
아니 그 유능한 인력을 어떻게 쓰레기봉투 팔라 그럽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성민 위원
이런 부분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셔갖고 아니 그 자기가 팔고 싶은 것도 있고 안팔고 싶은 것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건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이런 것들 묶어서 같이 좀 팔 수 있고 뭐 동도 동이지만 좀 파는데가 많아야지 주민도 접근성이 편리하잖아요, 고민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대형폐기물 위원님 뭐 잘 지적하셨구요 저희가 좀 편의점에서 이걸 팔라 그래도 이게 인제 돈이 돌아야 되는데 묶이는 거예요, 현찰로 사면.
그래서 이제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동에서 이걸 취급을 안하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거를 손을 지금 못대고 현재까지 왔구요 그 대안으로 이제 아까 우리 팀장도 얘기했지만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자동판매기를 만들었어요.
그걸갖다가 지금 시범으로 구청앞에도 민원실 앞에 해놨거든요.
각 동에 인제 보급이 될 겁니다.
근데 보급도 그러면 안에다 해놓으면 토요일 일요일날도 사용 못하니까 바깥에서 365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중에 있구요 또 그 키오스크가 대중화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도 관리소마다 그걸 하나씩 다 보급을 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거기 가서 뽑아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답변 감사드리구요 우리가 뭐 은행이나 뭐 병원이나 어디를 가면 요새는 사실 말씀하신 키오스크 같은 그런 기계 장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장비만 갖다 놓으면 물론 효과는 있겠죠, 있겠지만 조금더 우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새 뭐 희망일자리 이런 것들도 있고 물론 이거는 뭐 한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노인일자리도 있고 요즘 어르신들 스마트폰 다 쓰셔서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이제 어르신 일자리도 있잖아요, 이런 일자리 연계를 통해갖고 어르신 근무환경도 좋잖아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어르신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배치를 시키시고 창구에 가지 않고 뭐 우리 대형폐기물 스티커나 이런 거는 이쪽으로 오라고 자연스럽게 좀 유도도 하시고 옆에서 도우미도 좀 붙여갖고 좀 원활하게 좀 할 수 있게끔 고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세요.
하여튼 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셔갖고 걱정을 좀 덜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팀장님, 짧게 질의 하나 있어갖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팀장님 저 뭐 하나 깜빡하고 질의를 안 드려갖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그 우리 대형폐기물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하고 봉투 이거를 동에서 팔더라구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데 이게 주민의 접근성이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뭐 지역에 그 우리 종량제봉투를 파는 동네 슈퍼가 됐든 마트가 됐든 이런데서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거기서 지금 안 파는 거는 아니구요, 거기서도 인제는 팔기는 하는데 그것도 인제 그 파하실려고 하는 그분들이 저희가 강제를 그분들한테 팔라고 할 수는 없는 사정이구요, 지금 현재 거기 편의점이나 대형슈퍼 같은데서 안파는 건 아닙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인제 저는 저번에도 인제 보다 보니까 좀 뭐라그러죠 그 현황을 보니까 동별로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그 현황이.
어떤 동은 실적이 되게 많고 어떤 동은 되게 적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팔려고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다양한 위치에 동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한 위치에서 좀 다양한 곳, 장소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제 그 종량제 봉투를 팔려면 같이 인제 대형폐기물 스티커부터 같이 좀 구성을 해서 세트를 같이 묶으면 안되나요.
그니까 그리고 인제 사실 그 동에서 직원들이 사실 이 봉투 팔고 있는 이 스티커 팔고 봉투 팔고 있고 이 자체가 저는 사실 인력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지금은 그 대형폐기물과 스티커 같은 경우엔 키오스크라고 해서 지금 설치를 각 동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스티커는 그 전자기기로 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조성민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뭐 젊은 분들이나 그렇지 그 연령이 있으시고 좀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 그냥 창구로 방문해서 한단 말이에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뭐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시키기는 했었는데 요새는 사실 그런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조성민 위원
근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걸 앉아갖고 그 뭐 천원짜리 받으면서 쓰레기봉투 팔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고급인력을 낭비하는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 있는 이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나는 좀 이렇게 저는 솔직히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 업무분장 자체에서.
지금 보니까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인력낭비에요 이거는.
아니 그 유능한 인력을 어떻게 쓰레기봉투 팔라 그럽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성민 위원
이런 부분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셔갖고 아니 그 자기가 팔고 싶은 것도 있고 안팔고 싶은 것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건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이런 것들 묶어서 같이 좀 팔 수 있고 뭐 동도 동이지만 좀 파는데가 많아야지 주민도 접근성이 편리하잖아요, 고민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대형폐기물 위원님 뭐 잘 지적하셨구요 저희가 좀 편의점에서 이걸 팔라 그래도 이게 인제 돈이 돌아야 되는데 묶이는 거예요, 현찰로 사면.
그래서 이제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동에서 이걸 취급을 안하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거를 손을 지금 못대고 현재까지 왔구요 그 대안으로 이제 아까 우리 팀장도 얘기했지만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자동판매기를 만들었어요.
그걸갖다가 지금 시범으로 구청앞에도 민원실 앞에 해놨거든요.
각 동에 인제 보급이 될 겁니다.
근데 보급도 그러면 안에다 해놓으면 토요일 일요일날도 사용 못하니까 바깥에서 365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중에 있구요 또 그 키오스크가 대중화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도 관리소마다 그걸 하나씩 다 보급을 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거기 가서 뽑아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답변 감사드리구요 우리가 뭐 은행이나 뭐 병원이나 어디를 가면 요새는 사실 말씀하신 키오스크 같은 그런 기계 장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장비만 갖다 놓으면 물론 효과는 있겠죠, 있겠지만 조금더 우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새 뭐 희망일자리 이런 것들도 있고 물론 이거는 뭐 한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노인일자리도 있고 요즘 어르신들 스마트폰 다 쓰셔서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이제 어르신 일자리도 있잖아요, 이런 일자리 연계를 통해갖고 어르신 근무환경도 좋잖아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어르신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배치를 시키시고 창구에 가지 않고 뭐 우리 대형폐기물 스티커나 이런 거는 이쪽으로 오라고 자연스럽게 좀 유도도 하시고 옆에서 도우미도 좀 붙여갖고 좀 원활하게 좀 할 수 있게끔 고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세요.
하여튼 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셔갖고 걱정을 좀 덜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팀장님, 짧게 질의 하나 있어갖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정재호 위원
우리 저기 청년, 청년일자리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앱을 개발해가지고 그거 우리 적용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여기로 앱이
●정재호 위원
여기로 그거는 뭐에요, 어떤 거?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그거 거기서도 봉투를 구매할 수 있어요.
●정재호 위원
앱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앱으로 구매가 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쓰레기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앱으로 하면 그걸 가져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연동돼가지고 그 폐기물 회사하고 연동돼가지고 이렇게 갖다 가져가고 그런거,
아직까지는 네.
●정재호 위원
아직까지는 시범단계에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연동까지는 그렇지는 않구요 구매만 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지금 자꾸 점차 변하잖아요, 그죠, 비대면 또 앱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알아서 그거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우리 저기 청년, 청년일자리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앱을 개발해가지고 그거 우리 적용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여기로 앱이
●정재호 위원
여기로 그거는 뭐에요, 어떤 거?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그거 거기서도 봉투를 구매할 수 있어요.
●정재호 위원
앱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앱으로 구매가 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쓰레기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앱으로 하면 그걸 가져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연동돼가지고 그 폐기물 회사하고 연동돼가지고 이렇게 갖다 가져가고 그런거,
아직까지는 네.
●정재호 위원
아직까지는 시범단계에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연동까지는 그렇지는 않구요 구매만 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지금 자꾸 점차 변하잖아요, 그죠, 비대면 또 앱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알아서 그거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팀장님 한가지만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RFID보급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유광희 위원
근데 인제 RFID가 대단지 위주로만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기존에 원도심에 뭐 빌라 단지에 설치돼 있는 경우는 없는 거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유광희 위원
사실 원도심에 설치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수거하는데.
그리고 인제 카드를 발급하는데도 인제 문제점이 있을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은 아예 없으신건가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이 지금 다 100% 설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선은 공동주택 먼저 한 다음에 차후에 빌라나 주택단지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저는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인제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점차 인제 대단지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시범쪽으로 좀 원도심 빌라단지에도 설치를 겸해서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공동주택으로만 100% 다 하고 나서 한다는 거는 물론 좋은 얘기기도 하지만 시범적으로도 한번 해볼만도 해서 고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한가지만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RFID보급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유광희 위원
근데 인제 RFID가 대단지 위주로만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기존에 원도심에 뭐 빌라 단지에 설치돼 있는 경우는 없는 거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네.
●유광희 위원
사실 원도심에 설치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수거하는데.
그리고 인제 카드를 발급하는데도 인제 문제점이 있을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은 아예 없으신건가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이 지금 다 100% 설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선은 공동주택 먼저 한 다음에 차후에 빌라나 주택단지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저는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인제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점차 인제 대단지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시범쪽으로 좀 원도심 빌라단지에도 설치를 겸해서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공동주택으로만 100% 다 하고 나서 한다는 거는 물론 좋은 얘기기도 하지만 시범적으로도 한번 해볼만도 해서 고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9건, 부서 소관 사항 12건 등 총 21건이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환경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9건, 부서 소관 사항 12건 등 총 21건이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환경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 주민 의견이 한 건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만수6동 주거지역내에 세차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주된 의견이 인제 소음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그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그 과에서는 세차장 밀집 지역에 소음대책을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있습니다.
지금 그 민원 주신 분이 만수6동 뿐만이 아니라 그 남동구 전체에 셀프세차장이라든가 손세차장이 주거지역이 한 14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 거주하시는 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세차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음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 만수6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분이 인제 민원을 몇 번 내셔가지고 저희가 그 현장 세차장 가서 인제 요 세차장을 운영하는데 인제 그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기준 초과가 돼가지고 저희가 인제 행정 처분으로 인제 그 방음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이행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부과해서 지금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인제 주거밀집지역내에 소음문제 때문에 인제 온건데 추후에도 요런 소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 주민 의견이 한 건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만수6동 주거지역내에 세차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주된 의견이 인제 소음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그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그 과에서는 세차장 밀집 지역에 소음대책을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있습니다.
지금 그 민원 주신 분이 만수6동 뿐만이 아니라 그 남동구 전체에 셀프세차장이라든가 손세차장이 주거지역이 한 14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 거주하시는 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세차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음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 만수6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분이 인제 민원을 몇 번 내셔가지고 저희가 그 현장 세차장 가서 인제 요 세차장을 운영하는데 인제 그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기준 초과가 돼가지고 저희가 인제 행정 처분으로 인제 그 방음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이행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부과해서 지금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인제 주거밀집지역내에 소음문제 때문에 인제 온건데 추후에도 요런 소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서요 우리가 징수율이 71.3%뿐이 안되거든요.
징수율이,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네.
●정재호 위원
징수율이 한 70%뿐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징수를 한다는 거는 100%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70%뿐이 안될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근데 이게 인제 이게 지방세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환경개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유자동차 소유주한테 이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근데 이게 인제 세금 성격이기 보다는 부담금 성격이고 또 요즘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유차를 이렇게 소유하시는 분들이 일단 보통 이제 화물차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서 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징수율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환경부담금이.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또 대체 압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징수율 제고에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서요 우리가 징수율이 71.3%뿐이 안되거든요.
징수율이,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네.
●정재호 위원
징수율이 한 70%뿐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징수를 한다는 거는 100%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70%뿐이 안될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근데 이게 인제 이게 지방세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환경개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유자동차 소유주한테 이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근데 이게 인제 세금 성격이기 보다는 부담금 성격이고 또 요즘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유차를 이렇게 소유하시는 분들이 일단 보통 이제 화물차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서 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징수율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환경부담금이.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또 대체 압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징수율 제고에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이용우 위원
제가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환경보전과에서는 유난히 다른 과에 비해서 지도점검 사항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모르는 사항이고 이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370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누가 나가고 몇 명에 의해서 1년에 몇 번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이 부분이 그 저희가 배출물질이 인제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에 따라서 종별로 인제 사업장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인제 저희 지도점검 규정에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나가는데가 있고 뭐 인제 1년에 2회 이상 나가게 돼 있는데가 있고 이런데 저희가 인제 그런 정기점검 말고도 민원이라든가 요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시점검도 나가기 때문에 요 부분이 꼭 1년에 몇 번이다 뭐 이렇게 정해지진 않구요 그리고 이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라는 게 대기분야하고 수질, 그다음에 악취, 소음진동 요렇게 네 개 분야로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이게 총 업소로 따지면 몇 군데 업소인지 알 수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분야마다 틀리거든요.
●이용우 위원
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대기는 한 210여개소 되구요 수질은 253개소고 악취같은 경우에는 1,400개소가 됩니다.
인제 악취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공단, 남동공단 지역에 있는 사업장까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사업장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우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저희 공무원분도 나가시고 이 분야에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같이 나가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공무원들이 인제 지도점검은 공무원들이 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단지 인제 환경부라든가 시라든가 아니면 검찰쪽이라든가 이렇게 합동점검을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남동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는데 인제 그 지도점검에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요런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저희 지역주민분들을 위촉을 하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인제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인제 점검나갈 때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왜냐면 자료상으로 봤을때는 저희가 2020년도 1월부터 10월달까지 보게 되면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위반건수가 25개, 20개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조치 사항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굉장히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섬세한 그 내부적인 사항은 건 바이 건 물론 틀리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과태료도 굉장히 좀 작은 거 같고 개선명령도 그런 거 같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조금 이 시설, 일반적인 우리가 그 요식업이라든가 다른 식당이나 이런 것들하고 물론 틀릴 거 같아요.
이게 뭐 지도점검 하는 것들이나 이건 사업장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 같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그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 지도점검을 하고 그 차후에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 보고를 받는지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일단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저희가 인제 이 부분이 저희가 임의대로 해서 이 행정 처분에 대한 걸 내릴 순 없는 거구요, 법에 인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위반했을때는 뭐 개선명령, 어떤 항목을 위반했을때는 고발, 뭐 어떤 항목을 해서 조업정지라든가 인제 뭐 폐쇄명령까지 내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인제 아무래도 경기가 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 사업 활동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항은 저희가 나가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적법하게 그 조치사항을 다 해갖고 조치를 한 거구요 이게 이제 위반사항이 이제 발견이 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그 사업장에서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걸 개선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 그 조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같은 측면에서는 뭐
●이용우 위원
크게 문제가 없이,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이용우 위원
제가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환경보전과에서는 유난히 다른 과에 비해서 지도점검 사항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모르는 사항이고 이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370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누가 나가고 몇 명에 의해서 1년에 몇 번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이 부분이 그 저희가 배출물질이 인제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에 따라서 종별로 인제 사업장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인제 저희 지도점검 규정에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나가는데가 있고 뭐 인제 1년에 2회 이상 나가게 돼 있는데가 있고 이런데 저희가 인제 그런 정기점검 말고도 민원이라든가 요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시점검도 나가기 때문에 요 부분이 꼭 1년에 몇 번이다 뭐 이렇게 정해지진 않구요 그리고 이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라는 게 대기분야하고 수질, 그다음에 악취, 소음진동 요렇게 네 개 분야로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이게 총 업소로 따지면 몇 군데 업소인지 알 수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분야마다 틀리거든요.
●이용우 위원
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대기는 한 210여개소 되구요 수질은 253개소고 악취같은 경우에는 1,400개소가 됩니다.
인제 악취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공단, 남동공단 지역에 있는 사업장까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사업장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우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저희 공무원분도 나가시고 이 분야에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같이 나가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공무원들이 인제 지도점검은 공무원들이 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단지 인제 환경부라든가 시라든가 아니면 검찰쪽이라든가 이렇게 합동점검을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남동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는데 인제 그 지도점검에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요런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저희 지역주민분들을 위촉을 하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인제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인제 점검나갈 때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왜냐면 자료상으로 봤을때는 저희가 2020년도 1월부터 10월달까지 보게 되면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위반건수가 25개, 20개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조치 사항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굉장히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섬세한 그 내부적인 사항은 건 바이 건 물론 틀리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과태료도 굉장히 좀 작은 거 같고 개선명령도 그런 거 같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조금 이 시설, 일반적인 우리가 그 요식업이라든가 다른 식당이나 이런 것들하고 물론 틀릴 거 같아요.
이게 뭐 지도점검 하는 것들이나 이건 사업장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 같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그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 지도점검을 하고 그 차후에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 보고를 받는지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일단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저희가 인제 이 부분이 저희가 임의대로 해서 이 행정 처분에 대한 걸 내릴 순 없는 거구요, 법에 인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위반했을때는 뭐 개선명령, 어떤 항목을 위반했을때는 고발, 뭐 어떤 항목을 해서 조업정지라든가 인제 뭐 폐쇄명령까지 내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인제 아무래도 경기가 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 사업 활동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항은 저희가 나가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적법하게 그 조치사항을 다 해갖고 조치를 한 거구요 이게 이제 위반사항이 이제 발견이 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그 사업장에서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걸 개선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 그 조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같은 측면에서는 뭐
●이용우 위원
크게 문제가 없이,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이선옥 위원
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오염물질을 배출했을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이선옥 위원
근데 악취같은 거는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악취는 그니까 이게 그 오염물질도 이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구요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뭐 A라는 공장에서 대기쪽에 예를 들어서 뭐 먼지는 몇 ppm이하로 내보내야 된다 이런 게 법적으로 다 돼있는데 그거를 초과했을 때 인제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부과금 같은 게 부과되는데요 악취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선명령을 처음에 내려서 그 악취발생을 줄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구요 그게 인제 회수가 거듭돼서 계속적으로 악취를 배출을 계속하면 그런 경우에는 조업정지라든가 사용중지를 내리기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에.
●이선옥 위원
이 악취도 제가 생각되는 바로는 악취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근데 이게 개선명령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분들이 조심을 안할 거 같아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악취쪽으로 민원이 일반 이제 사업장쪽으로 해서는 악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악취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가 이런분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인제 공단이라든가 이렇게 순찰하면서 악취저감에 애를 쓰고 있구요 저희가 하여튼 그 조치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개선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이선옥 위원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악취도 조금 강도가 높게 조금 지적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이선옥 위원
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오염물질을 배출했을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이선옥 위원
근데 악취같은 거는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악취는 그니까 이게 그 오염물질도 이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구요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뭐 A라는 공장에서 대기쪽에 예를 들어서 뭐 먼지는 몇 ppm이하로 내보내야 된다 이런 게 법적으로 다 돼있는데 그거를 초과했을 때 인제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부과금 같은 게 부과되는데요 악취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선명령을 처음에 내려서 그 악취발생을 줄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구요 그게 인제 회수가 거듭돼서 계속적으로 악취를 배출을 계속하면 그런 경우에는 조업정지라든가 사용중지를 내리기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에.
●이선옥 위원
이 악취도 제가 생각되는 바로는 악취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근데 이게 개선명령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분들이 조심을 안할 거 같아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악취쪽으로 민원이 일반 이제 사업장쪽으로 해서는 악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악취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가 이런분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인제 공단이라든가 이렇게 순찰하면서 악취저감에 애를 쓰고 있구요 저희가 하여튼 그 조치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개선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이선옥 위원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악취도 조금 강도가 높게 조금 지적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저는 375페이지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 현황에 보면 저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있어요.
만약에 인제 부적합판정을 6월달에 받았어요, 그럼 7월달에는 정상이 됐어요, 그러면 6월달 기간에만 그 약수터를 폐쇄를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폐쇄하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경고문을 붙여서 주민들이 그 약수터를 음용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검사를 한달에 한번씩,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검사를 한달에 한번 하구요, 만약에 항목이 초과가 되면 한번 재검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인제 주변에 청소라든가 어떤 요런 좀 오염원같은 걸 제거한 다음에 다시 채수를 해갖고 한번 검사를 더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부적합의 이유가 대부분 보면,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부적합의 이유가 대부분 다 초과되는 게 대장균이거든요,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 인제 초과가 되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인체에 뭐 굉장한 위해가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요즘 아무래도 인제 등산하실 때 이렇게 그 애완견이라든가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약수터가 옛날보다는 좀 아무래도 인제 환경쪽으로 많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물을 마음껏 이렇게 마시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약수터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초과하고 이러는데는 저희가 오존살균기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좀 살균을 해서 인제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옛날에야 뭐 집집마다 우물도 있었고 약수터에서 많이 이렇게 저기 정수기 같은 거를 사용 안하시고 많이 길어다 드시는 분 어르신들이 참 많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침에 산책하다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 약수터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조금 철저히 하셔서 오고 가시는 등산객들이 드셨을 때 배탈이나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사용중지가 지금 한 업체가 지금 한 건이 있는 거 같애, 사용중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사용중지는 인제 이분이 사슴농장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인제 남동구는 2013년도부터 조례로 정해가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제한지역으로 저희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남동구에는 인제 일정규모 이상의 뭐 닭이라든가 뭐 사슴이라든가 개라든가 여러 가지 농장들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예전부터 해오셨던 분들인데 지금까지 인제 가축분뇨 그렇게 되면 인제 그 기준 이하로 면적을 줄여서 운영을 하시던가 아니면 자진적으로 이 부분을 폐쇄해서 농장을 인제 하실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분은 그게 안되신거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나가서 인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사용중지 명령 내리고 또 법적으로는 고발조치하고 인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인제 아직도 그분들이 거기서는 하고 계신거네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서창동에 사슴농장.
●최재현 위원
그럼 기간은 언제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가 기간을 드리는 거 6개월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근데 만약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됐을 경우에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될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가서 적발을 해서 고발 조치하고 저희가 인제 강제적으로 그거를 다 이제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순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인제 가서 이렇게 고발조치하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래서 뭐 행정이 뭐 구민들한테 너무 강력하게 막 비춰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주민들한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또 이게 뭐 오폐수가 나와서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가축분뇨기 때문에, 땅에 스며들어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시는게 여러 그분말고 다른 주변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덜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과,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저는 375페이지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 현황에 보면 저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있어요.
만약에 인제 부적합판정을 6월달에 받았어요, 그럼 7월달에는 정상이 됐어요, 그러면 6월달 기간에만 그 약수터를 폐쇄를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폐쇄하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경고문을 붙여서 주민들이 그 약수터를 음용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검사를 한달에 한번씩,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검사를 한달에 한번 하구요, 만약에 항목이 초과가 되면 한번 재검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인제 주변에 청소라든가 어떤 요런 좀 오염원같은 걸 제거한 다음에 다시 채수를 해갖고 한번 검사를 더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부적합의 이유가 대부분 보면,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부적합의 이유가 대부분 다 초과되는 게 대장균이거든요,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 인제 초과가 되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인체에 뭐 굉장한 위해가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요즘 아무래도 인제 등산하실 때 이렇게 그 애완견이라든가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약수터가 옛날보다는 좀 아무래도 인제 환경쪽으로 많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물을 마음껏 이렇게 마시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약수터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초과하고 이러는데는 저희가 오존살균기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좀 살균을 해서 인제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옛날에야 뭐 집집마다 우물도 있었고 약수터에서 많이 이렇게 저기 정수기 같은 거를 사용 안하시고 많이 길어다 드시는 분 어르신들이 참 많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침에 산책하다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 약수터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조금 철저히 하셔서 오고 가시는 등산객들이 드셨을 때 배탈이나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사용중지가 지금 한 업체가 지금 한 건이 있는 거 같애, 사용중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사용중지는 인제 이분이 사슴농장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인제 남동구는 2013년도부터 조례로 정해가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제한지역으로 저희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남동구에는 인제 일정규모 이상의 뭐 닭이라든가 뭐 사슴이라든가 개라든가 여러 가지 농장들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예전부터 해오셨던 분들인데 지금까지 인제 가축분뇨 그렇게 되면 인제 그 기준 이하로 면적을 줄여서 운영을 하시던가 아니면 자진적으로 이 부분을 폐쇄해서 농장을 인제 하실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분은 그게 안되신거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나가서 인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사용중지 명령 내리고 또 법적으로는 고발조치하고 인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인제 아직도 그분들이 거기서는 하고 계신거네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서창동에 사슴농장.
●최재현 위원
그럼 기간은 언제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가 기간을 드리는 거 6개월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근데 만약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됐을 경우에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될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가서 적발을 해서 고발 조치하고 저희가 인제 강제적으로 그거를 다 이제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순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인제 가서 이렇게 고발조치하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래서 뭐 행정이 뭐 구민들한테 너무 강력하게 막 비춰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주민들한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또 이게 뭐 오폐수가 나와서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가축분뇨기 때문에, 땅에 스며들어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시는게 여러 그분말고 다른 주변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덜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과,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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