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당초 실시하려 했던 도시경관과는 부서 재택근무로 인해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당초 실시하려 했던 도시경관과는 부서 재택근무로 인해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진행된 환경교통국 행정사무감사 개회 시 불참한 건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26거으로 공통사항에서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9건과 저희과 소관 10-1번 공원내 화장실 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5건 그리고 건의 4건이며 이중 6건은 완결,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103쪽～111쪽까지입니다.
연번 19번 건의하신 양떼목장 면양 개체수의 적정 관리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며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양떼목장 관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면양 개체수 조정을 위한 동물관리 전문기관 등과 분양 및 교체하고자 협약체결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와 관련 비대면수칙에 따라 면양 수요처의 폐쇄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개체수 적정관리를 위해 교환 뿐만 아니라 경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4쪽 연번 20번입니다.
시정조치 중 완결된 사항인 공원조성사업 일정지연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거나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공원별 추진사항은 산밑말 근린공원은 보
상완료 후 주민의견이 반영된 공원조성계획이 2020.10.29. 인천시 공원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하여 조건을 검토 보고 후 공원조성 착공 예정이며 새말 소공원은 11월 19일 법원에 지장물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공사계약 체결후 공사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석촌근린공원은 토지주의 외국 거주 및 공유지분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2020.9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몰제 적용과 시비반납 대상은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연번 21번 어린이공원 내 초등학생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로 안전하고 건강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바람이라는 건의내용 처리결과로는 2020.3월～6월 오봉근린공원 등 9개소에 3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물놀이시설 조성, 노후시설 및 수목정비, 바닥포장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와 안심환경을 제공하여 완결하였으며 추후 원도심공원에 환경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연번 22번 건의사항인 공원 내 장애인화장실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사회 약자를 배려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2020.5월～9월 만월쉼터와 구월근린공원에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만월쉼터에는 장애인화장실을 추가 설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외 작년에는 이화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약자가 공원시설을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23번 시정사항인 가로수 보호대 설치가 안되어 있거나 파손 또는 돌출되어 있는 보호대를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확보를 하기 바람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가로수 보호대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뿌리 생장으로 인한 돌출보호대 약 5백여 곳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보행자 이용불편사항이 되도록 수시로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연번 24번 건의사항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산밑말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하기 바람의 추진내용으로는 2019.7월 주민의견이 반영된 공원조성계획을 인천시 공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사항이었습니다.
2020년 무장애나눔길, 유아숲체험원 등과 배드민턴장 삭제, 주차면수 조정 등의 계획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완료 후 10월 29일 공원위원회에 상정,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조건 검토 보고 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연번 25번 시정내용은 완료한 사항으로 낙과, 악취로 민원을 야기하는 과실수에 열매 수집망을 설치하는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해결에 적극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가로수 중 보행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수목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의 추진내용은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 문화서로에 감나무 가로수를 무궁화로 변경하여 식재하였으며 시비 2천만원으로 열매 수확기를 구입, 은행 열매를 적기에 수거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은행나무열매 수집망을 간석2동에 시범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약사사 주변 경인로 742번길 옆 산림 내 기운 수목은 8월과 9월에 위험수목 정비를 완료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가지치기, 가로수 보호판 정비 등을 지속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연번 26번 시정사항인 장아산 무장애나눔길 내 센서등, CCTV 설치를 통해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의 처리결과는 올해 4월 야간조명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인천대공원 관리사업소로 관리이관을 마친 상태이며 CCTV는 무장애길 입구에 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번 27번 시정사항인 아시아드선수촌 만국광장에 있는 국기봉을 목적에 맞게 사용 관리하고 방치되어 공동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정비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며 국기봉이 향후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국기봉 철거 후 하단부 나무상판을 교체하여 휴식공간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13쪽～473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 자료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진행된 환경교통국 행정사무감사 개회 시 불참한 건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26거으로 공통사항에서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9건과 저희과 소관 10-1번 공원내 화장실 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5건 그리고 건의 4건이며 이중 6건은 완결,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103쪽～111쪽까지입니다.
연번 19번 건의하신 양떼목장 면양 개체수의 적정 관리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며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양떼목장 관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면양 개체수 조정을 위한 동물관리 전문기관 등과 분양 및 교체하고자 협약체결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와 관련 비대면수칙에 따라 면양 수요처의 폐쇄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개체수 적정관리를 위해 교환 뿐만 아니라 경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4쪽 연번 20번입니다.
시정조치 중 완결된 사항인 공원조성사업 일정지연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거나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공원별 추진사항은 산밑말 근린공원은 보
상완료 후 주민의견이 반영된 공원조성계획이 2020.10.29. 인천시 공원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하여 조건을 검토 보고 후 공원조성 착공 예정이며 새말 소공원은 11월 19일 법원에 지장물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공사계약 체결후 공사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석촌근린공원은 토지주의 외국 거주 및 공유지분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2020.9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몰제 적용과 시비반납 대상은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연번 21번 어린이공원 내 초등학생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로 안전하고 건강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바람이라는 건의내용 처리결과로는 2020.3월～6월 오봉근린공원 등 9개소에 3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물놀이시설 조성, 노후시설 및 수목정비, 바닥포장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와 안심환경을 제공하여 완결하였으며 추후 원도심공원에 환경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연번 22번 건의사항인 공원 내 장애인화장실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사회 약자를 배려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2020.5월～9월 만월쉼터와 구월근린공원에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만월쉼터에는 장애인화장실을 추가 설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외 작년에는 이화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약자가 공원시설을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23번 시정사항인 가로수 보호대 설치가 안되어 있거나 파손 또는 돌출되어 있는 보호대를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확보를 하기 바람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가로수 보호대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뿌리 생장으로 인한 돌출보호대 약 5백여 곳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보행자 이용불편사항이 되도록 수시로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연번 24번 건의사항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산밑말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하기 바람의 추진내용으로는 2019.7월 주민의견이 반영된 공원조성계획을 인천시 공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사항이었습니다.
2020년 무장애나눔길, 유아숲체험원 등과 배드민턴장 삭제, 주차면수 조정 등의 계획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완료 후 10월 29일 공원위원회에 상정,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조건 검토 보고 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연번 25번 시정내용은 완료한 사항으로 낙과, 악취로 민원을 야기하는 과실수에 열매 수집망을 설치하는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해결에 적극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가로수 중 보행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수목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의 추진내용은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 문화서로에 감나무 가로수를 무궁화로 변경하여 식재하였으며 시비 2천만원으로 열매 수확기를 구입, 은행 열매를 적기에 수거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은행나무열매 수집망을 간석2동에 시범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약사사 주변 경인로 742번길 옆 산림 내 기운 수목은 8월과 9월에 위험수목 정비를 완료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가지치기, 가로수 보호판 정비 등을 지속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연번 26번 시정사항인 장아산 무장애나눔길 내 센서등, CCTV 설치를 통해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의 처리결과는 올해 4월 야간조명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인천대공원 관리사업소로 관리이관을 마친 상태이며 CCTV는 무장애길 입구에 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번 27번 시정사항인 아시아드선수촌 만국광장에 있는 국기봉을 목적에 맞게 사용 관리하고 방치되어 공동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정비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며 국기봉이 향후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국기봉 철거 후 하단부 나무상판을 교체하여 휴식공간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13쪽～473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 자료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지금 2019년도 행감에서 지적이라든지 처리사항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공원녹지과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요 우리 작년에가 참 좋은 뜻으로 사업이 진행된 게 좀 있었는데, 야외썰매장, 그것 좀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정재호 위원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두 군데 해오름광장하고 수산동 관련돼서 두 군데 저희가 썰매장을 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예산이 한 8억 들어갔습니다.
8억 들어가서 한쪽으로 하면 4억이고 8억이라는 예산이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나 이런 것도 약간 의문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 개장을 했는데도 비가 좀 많이 와서 문을 닫거나 스케이트장이 운영이 안되는 게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마음, 아 우리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간 건데 이렇게 또 이용자분들에 만족을 해서 예산대비 구민의 행복의 삶이 향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너무 낮았다. 그리고 재작년에서 작년까지 했는데 한 가지 횟수가 늘어날수록 좋은 점은 있어요,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뭐 이용자 수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됐고 파악도 안됐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파악도 되고 하는데, 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래는 해오름광장같은 경우는 매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수산동은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정재호 위원
처음으로 하나 더 확대해서 진행이 됐는데 또 장소 선정도 좀 문제가 있었다, 왜냐면 공동 거주지역에 거기서 운영이 됨으로써 또 앞에 또 교통난, 또 야기를 시켰다, 왜냐면 이용자들이 급수기학적으로 늘어나니까 한쪽으로 또 차를 일렬주차해서 끝에 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좀 야기시킬 수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해서 차후에 뭐 대책을 마련해서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이 많을 거같고 막힐 거 같다든가 체증이 있을 거 같으면 거기에 뭐 요원을 둔다든가 주차요원을 둬서 원활하게,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미비를 했다.
이런 거하고 또 장비같은 경우도 뭐 저도 이용을 해봤습니다. 저도 아이 데리고 이용을 해봤는데 장비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하고, 장비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장비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스케이트라든지 아니면 썰매라든지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 시설물들은 저희가 구매한 게 아니고,
●정재호 위원
위탁,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업체에다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하셨구요.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런 게 좀 신중히, 심도있게 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기후적으로 아니면은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통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검토가 돼가지고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감사드리구요. 그,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야외에서 진행되는 뭐 물놀이장도 포함되는 거구요.
그래서 제가 야외 썰매장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바깥에서 외부에서 진행되는 썰매장이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 구민들이 잘 하고 잘 하시라고 해주시는 건데 조그만 실수 하나로 그게 또 하는 목적이 또 이상하게 변하면 안되지 않냐 이런 취집니다.
잘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도 좀 신중하게 하셔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지금 2019년도 행감에서 지적이라든지 처리사항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공원녹지과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요 우리 작년에가 참 좋은 뜻으로 사업이 진행된 게 좀 있었는데, 야외썰매장, 그것 좀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정재호 위원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두 군데 해오름광장하고 수산동 관련돼서 두 군데 저희가 썰매장을 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예산이 한 8억 들어갔습니다.
8억 들어가서 한쪽으로 하면 4억이고 8억이라는 예산이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나 이런 것도 약간 의문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 개장을 했는데도 비가 좀 많이 와서 문을 닫거나 스케이트장이 운영이 안되는 게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마음, 아 우리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간 건데 이렇게 또 이용자분들에 만족을 해서 예산대비 구민의 행복의 삶이 향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너무 낮았다. 그리고 재작년에서 작년까지 했는데 한 가지 횟수가 늘어날수록 좋은 점은 있어요,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뭐 이용자 수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됐고 파악도 안됐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파악도 되고 하는데, 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래는 해오름광장같은 경우는 매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수산동은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정재호 위원
처음으로 하나 더 확대해서 진행이 됐는데 또 장소 선정도 좀 문제가 있었다, 왜냐면 공동 거주지역에 거기서 운영이 됨으로써 또 앞에 또 교통난, 또 야기를 시켰다, 왜냐면 이용자들이 급수기학적으로 늘어나니까 한쪽으로 또 차를 일렬주차해서 끝에 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좀 야기시킬 수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해서 차후에 뭐 대책을 마련해서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이 많을 거같고 막힐 거 같다든가 체증이 있을 거 같으면 거기에 뭐 요원을 둔다든가 주차요원을 둬서 원활하게,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미비를 했다.
이런 거하고 또 장비같은 경우도 뭐 저도 이용을 해봤습니다. 저도 아이 데리고 이용을 해봤는데 장비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하고, 장비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장비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스케이트라든지 아니면 썰매라든지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 시설물들은 저희가 구매한 게 아니고,
●정재호 위원
위탁,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업체에다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하셨구요.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런 게 좀 신중히, 심도있게 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기후적으로 아니면은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통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검토가 돼가지고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감사드리구요. 그,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야외에서 진행되는 뭐 물놀이장도 포함되는 거구요.
그래서 제가 야외 썰매장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바깥에서 외부에서 진행되는 썰매장이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 구민들이 잘 하고 잘 하시라고 해주시는 건데 조그만 실수 하나로 그게 또 하는 목적이 또 이상하게 변하면 안되지 않냐 이런 취집니다.
잘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도 좀 신중하게 하셔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선옥 위원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지금 남동구에 있는 모래공원은 총 몇 개나 있나요? 모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잠깐만 살펴 보겠습니다.(자료 찾아봄)
●이선옥 위원
안되시면은 그냥, 이게 모래공원을 1년에 한 4회 정도 검사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소독을 하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원이 보면은 엄청 많은데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불검출로 나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저희들이 소독을 하게 되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물을 모래 시설물 옆에 붙여놓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가지고 결과만 받으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이선옥 위원
근데 제가 조금 의심이 되는 것은 어떻게 많은 그 공원 중에서 다 불검출이 나오나 이게 조금 의심스럽구요.
또 이제 공원, 밑에 보시면은 어린이공원 내 전기시설 안전검사 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선옥 위원
여기에도 보면은 전부 합격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모래소독 하는, 소독하고,
●이선옥 위원
아니 모래소독 말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모래소독과 전기안전,
●이선옥 위원
시설물, 시설물 검사,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시설물,
●이선옥 위원
네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이게 당연히 합격이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되구요.
●이선옥 위원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서진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불합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
●이선옥 위원
공원내에 시설이 망가진 게 있으면은 불합격이 아니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 의자 이런 것들은 뭐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고 종합 놀이라든지 이런 거 시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점검을 받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 뭐 수시로 정비하고 물론 시설비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은 근 200건에 가까운 정비내역 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나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점검하기 전에는 조금더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옥 위원
점검하기 전에 미리 손을 다 보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다 합격이 나왔다 이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선옥 위원
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검사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선옥 위원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지금 남동구에 있는 모래공원은 총 몇 개나 있나요? 모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잠깐만 살펴 보겠습니다.(자료 찾아봄)
●이선옥 위원
안되시면은 그냥, 이게 모래공원을 1년에 한 4회 정도 검사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소독을 하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원이 보면은 엄청 많은데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불검출로 나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저희들이 소독을 하게 되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물을 모래 시설물 옆에 붙여놓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가지고 결과만 받으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이선옥 위원
근데 제가 조금 의심이 되는 것은 어떻게 많은 그 공원 중에서 다 불검출이 나오나 이게 조금 의심스럽구요.
또 이제 공원, 밑에 보시면은 어린이공원 내 전기시설 안전검사 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선옥 위원
여기에도 보면은 전부 합격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모래소독 하는, 소독하고,
●이선옥 위원
아니 모래소독 말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모래소독과 전기안전,
●이선옥 위원
시설물, 시설물 검사,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시설물,
●이선옥 위원
네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이게 당연히 합격이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되구요.
●이선옥 위원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서진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불합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
●이선옥 위원
공원내에 시설이 망가진 게 있으면은 불합격이 아니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 의자 이런 것들은 뭐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고 종합 놀이라든지 이런 거 시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점검을 받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 뭐 수시로 정비하고 물론 시설비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은 근 200건에 가까운 정비내역 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나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점검하기 전에는 조금더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옥 위원
점검하기 전에 미리 손을 다 보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다 합격이 나왔다 이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선옥 위원
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검사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위원
그 산밑말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조건부 가결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으로 조건부로 하는 거죠, 시에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시 공원위원회에서 조건을 걸은 게 주차, 일단 주차대수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주차를 가지고. 공원이용객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산밑말 공원 밑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검토를 한 번 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주차장 설치를 하되 그 구조물을 설치 해가지고 2층에는 게이트볼장, 1층에는 주차장을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조건이었는데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불가능하면은 원안대로 가겠다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엊그저께 부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왜,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은 확보된 사업비보다 월등히 많아집니다.
두 배 세 배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을 또 예산을 더 달라 이렇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원 안에 34면의 주차장을 넣고 나머지 시설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그러면 주차장은 34면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배드민턴장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죠, 현재 있는,
●최재현 위원
현재 그 배드민턴장 자리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게이트볼장, 그 위에 있는 게이트볼장까지 그게 흡수가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거기까지 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그럼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게이트볼장은 2019년 그리고 20년도에 주민설명회 할 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장소를 조금 옮기기로 했구요.
●최재현 위원
저 위에 쪽으로, 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때 배드민턴장은 주민합의사항 협의사항에서 없어도, 제거해도 된다, 제외해도 된다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배드민턴장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제가 뭐 저번에 한 번 전화도 드렸지만 처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 할 때를 저도 두 번을 참석을 했지만 참석한 상황에서 그때는 뭐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제 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는 합의한 적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합의자가 서로 다른 거에요. 그때 회장님하고 지금 회장님이 약간 다르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연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올해 일단 계약을 하고 겨울, 한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지나서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땅 매입은 다 지불을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토지매입은 끝났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토지매입은 다 지불을 하신 거고 나머지 공사만 하시면 되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사비가 지금 시에서 5억을 줘야 되는데,
●최재현 위원
아직 안주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5억을 못 받아 가지고 1차 2차로 나눠져야 될 거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1차 2차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주민들하고 의견이 좀 상충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서 빠른 시일안에, 이게 자꾸 너무 늦어지는 거 같애요. 이게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2년이 지금 넘어갔고 이제, 이제 시작하는 거 같은데 좀 빠른 합의점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시에 계시는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5억이 지금 덜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언제쯤 거기 시에서는 답변을 주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시에서는 내년 뭐 추경, 1회 추경을 말씀하시더라구요.
●최재현 위원
아 1회 추경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네, 아무튼 좀 신경 써주셔갖고 거기 신동아 주민들이 좀 편하게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위원
그 산밑말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조건부 가결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으로 조건부로 하는 거죠, 시에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시 공원위원회에서 조건을 걸은 게 주차, 일단 주차대수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주차를 가지고. 공원이용객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산밑말 공원 밑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검토를 한 번 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주차장 설치를 하되 그 구조물을 설치 해가지고 2층에는 게이트볼장, 1층에는 주차장을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조건이었는데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불가능하면은 원안대로 가겠다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엊그저께 부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왜,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은 확보된 사업비보다 월등히 많아집니다.
두 배 세 배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을 또 예산을 더 달라 이렇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원 안에 34면의 주차장을 넣고 나머지 시설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그러면 주차장은 34면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배드민턴장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죠, 현재 있는,
●최재현 위원
현재 그 배드민턴장 자리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게이트볼장, 그 위에 있는 게이트볼장까지 그게 흡수가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거기까지 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그럼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게이트볼장은 2019년 그리고 20년도에 주민설명회 할 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장소를 조금 옮기기로 했구요.
●최재현 위원
저 위에 쪽으로, 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때 배드민턴장은 주민합의사항 협의사항에서 없어도, 제거해도 된다, 제외해도 된다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배드민턴장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제가 뭐 저번에 한 번 전화도 드렸지만 처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 할 때를 저도 두 번을 참석을 했지만 참석한 상황에서 그때는 뭐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제 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는 합의한 적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합의자가 서로 다른 거에요. 그때 회장님하고 지금 회장님이 약간 다르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연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올해 일단 계약을 하고 겨울, 한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지나서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땅 매입은 다 지불을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토지매입은 끝났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토지매입은 다 지불을 하신 거고 나머지 공사만 하시면 되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사비가 지금 시에서 5억을 줘야 되는데,
●최재현 위원
아직 안주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5억을 못 받아 가지고 1차 2차로 나눠져야 될 거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1차 2차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주민들하고 의견이 좀 상충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서 빠른 시일안에, 이게 자꾸 너무 늦어지는 거 같애요. 이게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2년이 지금 넘어갔고 이제, 이제 시작하는 거 같은데 좀 빠른 합의점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시에 계시는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5억이 지금 덜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언제쯤 거기 시에서는 답변을 주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시에서는 내년 뭐 추경, 1회 추경을 말씀하시더라구요.
●최재현 위원
아 1회 추경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네, 아무튼 좀 신경 써주셔갖고 거기 신동아 주민들이 좀 편하게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위원
지금 공원 또는 시설녹지 부분에 불법행위단속을 저희가 용역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유광희 위원
그게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나요, 아니면은 올해부터 시행을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작년부터 했습니다.
●유광희 위원
작년부터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유광희 위원
불법행위 단속 건수를 보면 2019년도에 1건이고 2020년도에 10건으로 되어 있어요. 457페이지에 보면.
근데 이, 용역대행을 해서 이제 그 불법행위를 단속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 10건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10건이 된 건지 이게 적발이 돼서 자진철거하는 건수로 올린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계고장을 발부하고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항들만 적은 거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건 개수에 세지 않았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정리가 돼버린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는.
●유광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용역대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있고 뭐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수가 나오는지도 궁금한 사항이구요.
그리고 남동구를 돌아다녀보면 사실 공원내나 시설녹지쪽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게 다수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용역을 쓴다 해도 이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알고서 진행을 하시는 거 같애요.
그래서 보면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희가 지금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이 사업비는 2억3천입니다.
●유광희 위원
2억3천이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유광희 위원
2억3천에 저희가 용역비를 들이고 나서 변화되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희들이 보기는 용역단속원들은 논현광장, 그리고 로데오광장, 용역원들이 5명밖에 안됩니다. 여기 용역원이 2, 30명 되는 게 아니고 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정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외 지역 시설녹지라든지 아니면은 공원에는 뭐 조금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공원이나 시설녹지에 불법사항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텐트치고 있다가 가는 거고 장기적으로 뭐 점용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보통 시설녹지에 보면 대부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로데오공원이나 아니면 공원 쪽에서도 장사나 아니면 뭐 판매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원녹지에서는 판매행위가 없고 로데오광장에 떡볶이집 2개가 있습니다. 떡볶이집 2개는 저희들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그 주변에 로데오거리, 경관과에서 하는,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연계해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유광희 위원
이 건수, 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정하는 범위나 단속하는 범위가 좀 약하게 진행을 하신 것도 없잖아 있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이 좀 강화를 하셔서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늘지않게끔 좀 대행사에다가 요구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더 이상 추가 신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있는 것도 적정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수행정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위원
지금 공원 또는 시설녹지 부분에 불법행위단속을 저희가 용역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유광희 위원
그게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나요, 아니면은 올해부터 시행을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작년부터 했습니다.
●유광희 위원
작년부터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유광희 위원
불법행위 단속 건수를 보면 2019년도에 1건이고 2020년도에 10건으로 되어 있어요. 457페이지에 보면.
근데 이, 용역대행을 해서 이제 그 불법행위를 단속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 10건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10건이 된 건지 이게 적발이 돼서 자진철거하는 건수로 올린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계고장을 발부하고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항들만 적은 거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건 개수에 세지 않았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정리가 돼버린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는.
●유광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용역대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있고 뭐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수가 나오는지도 궁금한 사항이구요.
그리고 남동구를 돌아다녀보면 사실 공원내나 시설녹지쪽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게 다수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용역을 쓴다 해도 이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알고서 진행을 하시는 거 같애요.
그래서 보면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희가 지금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이 사업비는 2억3천입니다.
●유광희 위원
2억3천이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유광희 위원
2억3천에 저희가 용역비를 들이고 나서 변화되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희들이 보기는 용역단속원들은 논현광장, 그리고 로데오광장, 용역원들이 5명밖에 안됩니다. 여기 용역원이 2, 30명 되는 게 아니고 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정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외 지역 시설녹지라든지 아니면은 공원에는 뭐 조금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공원이나 시설녹지에 불법사항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텐트치고 있다가 가는 거고 장기적으로 뭐 점용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보통 시설녹지에 보면 대부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로데오공원이나 아니면 공원 쪽에서도 장사나 아니면 뭐 판매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원녹지에서는 판매행위가 없고 로데오광장에 떡볶이집 2개가 있습니다. 떡볶이집 2개는 저희들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그 주변에 로데오거리, 경관과에서 하는,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연계해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유광희 위원
이 건수, 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정하는 범위나 단속하는 범위가 좀 약하게 진행을 하신 것도 없잖아 있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이 좀 강화를 하셔서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늘지않게끔 좀 대행사에다가 요구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더 이상 추가 신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있는 것도 적정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수행정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 이승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업무추진 시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등 관련 긴밀한 협조와 소통으로 업무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버스승강장 설치 등의 업무추진 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조명등 설치 등 승강장 편의시설 사업에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 이승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업무추진 시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등 관련 긴밀한 협조와 소통으로 업무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버스승강장 설치 등의 업무추진 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조명등 설치 등 승강장 편의시설 사업에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장님 안계셔서.
아무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바람막이 보면은 1년에 하고서 다시 그 바람막이를 철거를 하잖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최재현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 바람막이 했던 그 비닐은 다시 버리고 새로운 비닐로 까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저희가 바람막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했구요 2018년도에 이제, 2019년도에 철거를 하면서 2018년도 거는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을 하구요 2019년도에는 재사용을 했는데 이게 비닐이다 보니까 2년 사용은 아무래도 어려울 거 같애서 금년도에는 2018년 거는 재사용하지를 않고 작년도 거는 금년도에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이 한 그러면,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한 1년 정도,
●최재현 위원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나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1년 정도 보구요.
●최재현 위원
아 1년 정도.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그래서 비닐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방풍막을 비닐 대신에 아크릴판으로,
●최재현 위원
아 그 판을 아크릴판으로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개선을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은 예산은 좀 더 들겠네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예산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별 차이가 없는데 아크릴판으로,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검토를 해본 결과, 네.
●최재현 위원
그럼 바깥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그래서 투명아크릴판으로.
●최재현 위원
아 투명 아크릴로. 지금 다 설치돼있는 게 아크릴로 설치가 돼있는 건가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지금 설치 중이구요, 191개소에 대해서 설치중이구요. 스텐에, 프레임을 스텐으로 하고 방풍막은 투명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거를 다시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하면 되는 거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최재현 위원
설치비만 계속 들면 되는 거네요, 보관비하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최재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 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장님 안계셔서.
아무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바람막이 보면은 1년에 하고서 다시 그 바람막이를 철거를 하잖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최재현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 바람막이 했던 그 비닐은 다시 버리고 새로운 비닐로 까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저희가 바람막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했구요 2018년도에 이제, 2019년도에 철거를 하면서 2018년도 거는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을 하구요 2019년도에는 재사용을 했는데 이게 비닐이다 보니까 2년 사용은 아무래도 어려울 거 같애서 금년도에는 2018년 거는 재사용하지를 않고 작년도 거는 금년도에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이 한 그러면,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한 1년 정도,
●최재현 위원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나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1년 정도 보구요.
●최재현 위원
아 1년 정도.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그래서 비닐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방풍막을 비닐 대신에 아크릴판으로,
●최재현 위원
아 그 판을 아크릴판으로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개선을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은 예산은 좀 더 들겠네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예산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별 차이가 없는데 아크릴판으로,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검토를 해본 결과, 네.
●최재현 위원
그럼 바깥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그래서 투명아크릴판으로.
●최재현 위원
아 투명 아크릴로. 지금 다 설치돼있는 게 아크릴로 설치가 돼있는 건가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지금 설치 중이구요, 191개소에 대해서 설치중이구요. 스텐에, 프레임을 스텐으로 하고 방풍막은 투명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거를 다시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하면 되는 거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최재현 위원
설치비만 계속 들면 되는 거네요, 보관비하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최재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 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
제가 건의 드릴려고 하는 거는 택시승강장건에 대한 건데 이거는 사무가 시에서 진행하는 사무이고 저희는 건의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유광희 위원
민원이 들어온 거는 만수1동 7단지 상가앞에서 아마 이전, 택시승강장이 이전설치 될려고 하는 사항인 거 같애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만수1동,
●유광희 위원
만수1동 7단지 상가 앞에 택시승강장이 설치가 돼있는 게,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유광희 위원
남동구청역 2번 출구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 사항같은 경우 뭐 주민들에게 미리 그 전에 설명을 하고 하시는 건지 임의적으로 이렇게 편의상 이동을 하시는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그 택시승차대 설치 관련 업무는 인천시에서 하고있구요, 수요조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데요 만수7단지 상가 앞에 그 이전문제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시에서 최근에 이전 철거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 같은데요.
그게 인근 지근거리에 있는 남동구청역 2번 출구에 베이형 택시승차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까운 거리에 중복되다 보니까 시에서 아마 7단지 앞에 있는 상가앞에 있는 택시승차대는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별도로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거나 주민들께 뭐 안내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역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고 농수산물 내에 택시승강장 설치 건, 이것도 사실 시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택시승차대 관련된 민원은 저희한테 특별히 들어온 적이 없고요 금년도에도 들어온 적이 없구요. 저희가 남촌 농수산물도매시장 택시승차대는 내부에, 그걸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내부에 대기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아해했던 것도 도매시장이 만들 때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택시승차대가 검토가 됐을 거 같은데 버스승강장은 있는데 택시승차대는 없는 거 같애서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까 그 담당자 얘기로는 그 안에 택시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추가적으로 택시승차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뭐 검토를 받든지 아니면 뭐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도매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택시를 큰 도로에 나와서 타야 된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도 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민원이 나온 거 같은데요.
일단 그건 시랑 협조를 하셔서 안내판을 내부에 장착을 하던 아니면 이용객들이 많이 지나가는 노선에 도매시장 내에 택시승강장을 뭐 이전을 하든지 그거는 시장 좀 협조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
제가 건의 드릴려고 하는 거는 택시승강장건에 대한 건데 이거는 사무가 시에서 진행하는 사무이고 저희는 건의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유광희 위원
민원이 들어온 거는 만수1동 7단지 상가앞에서 아마 이전, 택시승강장이 이전설치 될려고 하는 사항인 거 같애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만수1동,
●유광희 위원
만수1동 7단지 상가 앞에 택시승강장이 설치가 돼있는 게,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유광희 위원
남동구청역 2번 출구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 사항같은 경우 뭐 주민들에게 미리 그 전에 설명을 하고 하시는 건지 임의적으로 이렇게 편의상 이동을 하시는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그 택시승차대 설치 관련 업무는 인천시에서 하고있구요, 수요조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데요 만수7단지 상가 앞에 그 이전문제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시에서 최근에 이전 철거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 같은데요.
그게 인근 지근거리에 있는 남동구청역 2번 출구에 베이형 택시승차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까운 거리에 중복되다 보니까 시에서 아마 7단지 앞에 있는 상가앞에 있는 택시승차대는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별도로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거나 주민들께 뭐 안내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역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고 농수산물 내에 택시승강장 설치 건, 이것도 사실 시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택시승차대 관련된 민원은 저희한테 특별히 들어온 적이 없고요 금년도에도 들어온 적이 없구요. 저희가 남촌 농수산물도매시장 택시승차대는 내부에, 그걸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내부에 대기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아해했던 것도 도매시장이 만들 때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택시승차대가 검토가 됐을 거 같은데 버스승강장은 있는데 택시승차대는 없는 거 같애서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까 그 담당자 얘기로는 그 안에 택시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추가적으로 택시승차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뭐 검토를 받든지 아니면 뭐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도매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택시를 큰 도로에 나와서 타야 된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도 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민원이 나온 거 같은데요.
일단 그건 시랑 협조를 하셔서 안내판을 내부에 장착을 하던 아니면 이용객들이 많이 지나가는 노선에 도매시장 내에 택시승강장을 뭐 이전을 하든지 그거는 시장 좀 협조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좀 여쭤볼게요.
우리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버스승강장 신규로 설치를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혹시 정류장이 설치될 장소에 혹시 우리가 뭐 이게 버스정류장이 들어올 겁니다라는 뭐 안내라든지 뭐 현수막이라든지 뭐 이런 게 게첩이 된 다음에 주민들께 알린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냥 알아서 그냥 설치를 하는 겁니까.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그 버스승강장 관련된 설치예산은 시하고 저희하고 50:50으로 매칭사업이구요.
●정재호 위원
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보통은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구요.
최근에는 미디어정보과에서 1일 이용승객이라든지 교통서비스약자 수라든지 이러한 것을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현재는 온열의자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바람막이든지 거기에 의해서 근거자료에 의해서 선정장소를 찾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는 게첩 같은 건 안하시는 거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신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버스가 신규로 노선이 개설됐다거나 그러면 승강장도 신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를 하구요 기존에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류소, 지주형으로 해서 표지판만 붙여있는 데를 갖다가 버스승강장 쉘터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민들분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홍보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구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구민의 입장으로서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버스승강장에 이제 추운 겨울이 되니까 추위를 막기 위해서 아주 밀폐된 공간 있잖아요, 최신식으로 된 데.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정재호 위원
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너무 코로나 시대잖아요. 근데 그 밀폐된 공간에 밀폐됐다는 자체가 여러 승객들이 구민들이 들어가셔서 대기를 하시고 버스를 기다리시고 하시는데 그것도 좀 문제도 문제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저희가 금년도 바람막이 설치를 할 때 그 고민도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했었고, 네, 여름에 폭염 대비 시설로 저희가 쿨링포그하고 에어선풍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시에서 재난지원관리본부 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위험성이 있다 가동을 좀 자제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가동을 안했구요.
●정재호 위원
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에어선풍기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었는데 시험가동만 하고 가동을 안했구요.
지금 한파대비시설로 바람막이를 할 때도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밀폐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 위험성이 있지않나 검토를 했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추위에 주민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낫지않을까 그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지금 뭐 다행히 또 우리 과에서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인 거구요. 거기에 맞서서 좀더 고민하셔서 구민에게 어떤 게 더 올바른 판단해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잘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좀 여쭤볼게요.
우리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버스승강장 신규로 설치를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혹시 정류장이 설치될 장소에 혹시 우리가 뭐 이게 버스정류장이 들어올 겁니다라는 뭐 안내라든지 뭐 현수막이라든지 뭐 이런 게 게첩이 된 다음에 주민들께 알린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냥 알아서 그냥 설치를 하는 겁니까.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그 버스승강장 관련된 설치예산은 시하고 저희하고 50:50으로 매칭사업이구요.
●정재호 위원
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보통은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구요.
최근에는 미디어정보과에서 1일 이용승객이라든지 교통서비스약자 수라든지 이러한 것을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현재는 온열의자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바람막이든지 거기에 의해서 근거자료에 의해서 선정장소를 찾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는 게첩 같은 건 안하시는 거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신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버스가 신규로 노선이 개설됐다거나 그러면 승강장도 신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를 하구요 기존에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류소, 지주형으로 해서 표지판만 붙여있는 데를 갖다가 버스승강장 쉘터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민들분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홍보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구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구민의 입장으로서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버스승강장에 이제 추운 겨울이 되니까 추위를 막기 위해서 아주 밀폐된 공간 있잖아요, 최신식으로 된 데.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정재호 위원
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너무 코로나 시대잖아요. 근데 그 밀폐된 공간에 밀폐됐다는 자체가 여러 승객들이 구민들이 들어가셔서 대기를 하시고 버스를 기다리시고 하시는데 그것도 좀 문제도 문제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저희가 금년도 바람막이 설치를 할 때 그 고민도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했었고, 네, 여름에 폭염 대비 시설로 저희가 쿨링포그하고 에어선풍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시에서 재난지원관리본부 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위험성이 있다 가동을 좀 자제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가동을 안했구요.
●정재호 위원
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에어선풍기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었는데 시험가동만 하고 가동을 안했구요.
지금 한파대비시설로 바람막이를 할 때도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밀폐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 위험성이 있지않나 검토를 했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추위에 주민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낫지않을까 그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지금 뭐 다행히 또 우리 과에서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인 거구요. 거기에 맞서서 좀더 고민하셔서 구민에게 어떤 게 더 올바른 판단해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잘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팀장님,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이선옥 위원
저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이 무단방치차량을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무단방치차량 단속은 저희 담당자, 자동차관리팀 담당자가 민원접수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선옥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에서 나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무단방치차량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처리하시는 거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네.
●이선옥 위원
지금 보면은 작년보다 엄청 많이 늘었어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이선옥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글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코로나나 생활이 좀 어려워져서 그렇지 않을까요? 차량을, 네.
●이선옥 위원
그런 영향도 있겠죠.
지금 이게 보면은 그, 주로 밀집, 빌라나 이런 복잡한, 밀집된 그런 곳에 이게 방치차량이 많거든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이선옥 위원
그리고 이면도로 좁은 주차공간, 그런 데다 방치를 해놓고 빼지를 않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그, 이제 그게 주민 여러분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에서 약간 갭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기간이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예고문을 또 부착해야 되는데 그게 한 20일 정도 되구요. 또 뭐 견인도 해야 되고 또 자진처리 명령을 내려야 되고 이게 또한 25일 정도 되구요.
강제처리,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구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폐차하고 할 때까지는 이게 한 6개월 정도 장시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선옥 위원
맞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저희는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여러분께서 좀 불만을 좀,
●이선옥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홍보나 이런 거는 주로 동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동에서 이렇게 방치차량에서만 신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동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건의가 들어오는 것도 있구요 주민 여러분 직접 자기집 앞에 있다고 뭐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이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방치차량이 있을 때 어떤 차는 이렇게 봉고차같은 데 주로 보면은 영업같은 거 하시다가 그냥 갖다 놓은 차 같애요. 막 옷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물품같은 게 다 이렇게 보이고 이래 돼있는데, 이 기간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게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서 더 지저분한 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는데 이게 더 짧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없는가 보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이게 법적인 기간이라서요.
그리고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소유 그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또 함부로 법적 기간을 거치지 않고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서,
●이선옥 위원
음, 그러시구나.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이선옥 위원
이거를 가능하면은 동같은 데다가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방치차량 있을 때 빨리빨리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잘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네, 팀장님,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이선옥 위원
저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이 무단방치차량을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무단방치차량 단속은 저희 담당자, 자동차관리팀 담당자가 민원접수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선옥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에서 나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무단방치차량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처리하시는 거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네.
●이선옥 위원
지금 보면은 작년보다 엄청 많이 늘었어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이선옥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글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코로나나 생활이 좀 어려워져서 그렇지 않을까요? 차량을, 네.
●이선옥 위원
그런 영향도 있겠죠.
지금 이게 보면은 그, 주로 밀집, 빌라나 이런 복잡한, 밀집된 그런 곳에 이게 방치차량이 많거든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이선옥 위원
그리고 이면도로 좁은 주차공간, 그런 데다 방치를 해놓고 빼지를 않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그, 이제 그게 주민 여러분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에서 약간 갭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기간이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예고문을 또 부착해야 되는데 그게 한 20일 정도 되구요. 또 뭐 견인도 해야 되고 또 자진처리 명령을 내려야 되고 이게 또한 25일 정도 되구요.
강제처리,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구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폐차하고 할 때까지는 이게 한 6개월 정도 장시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선옥 위원
맞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저희는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여러분께서 좀 불만을 좀,
●이선옥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홍보나 이런 거는 주로 동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동에서 이렇게 방치차량에서만 신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동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건의가 들어오는 것도 있구요 주민 여러분 직접 자기집 앞에 있다고 뭐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이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방치차량이 있을 때 어떤 차는 이렇게 봉고차같은 데 주로 보면은 영업같은 거 하시다가 그냥 갖다 놓은 차 같애요. 막 옷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물품같은 게 다 이렇게 보이고 이래 돼있는데, 이 기간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게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서 더 지저분한 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는데 이게 더 짧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없는가 보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이게 법적인 기간이라서요.
그리고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소유 그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또 함부로 법적 기간을 거치지 않고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서,
●이선옥 위원
음, 그러시구나.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이선옥 위원
이거를 가능하면은 동같은 데다가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방치차량 있을 때 빨리빨리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잘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를 해놓는 이유가 추운 겨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온기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하는 거잖습니까.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위해서 밀집되는 거를 삼가하는 상황에서 그 소독제가 타임으로 분사되는 게 있어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강경숙 위원
그거를 바람막이 안에다가 한 번 설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네.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인천교통공사로 관리이관이 되구요 교통공사에서 그 코로나 이후에는 소독제같은 거를 비치를 버스승강장 비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했구요.
현재는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분들을 채용을 해서 소독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소독, 여름에는 소독제, 손 소독제를 그냥 짜서 펌프해서 썼는데 겨울에는 장갑을 끼기 때문에 그거 사용을 잘 안하거든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분사용을 한 번 생각 좀 해보세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를 해놓는 이유가 추운 겨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온기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하는 거잖습니까.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위해서 밀집되는 거를 삼가하는 상황에서 그 소독제가 타임으로 분사되는 게 있어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강경숙 위원
그거를 바람막이 안에다가 한 번 설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네.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인천교통공사로 관리이관이 되구요 교통공사에서 그 코로나 이후에는 소독제같은 거를 비치를 버스승강장 비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했구요.
현재는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분들을 채용을 해서 소독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소독, 여름에는 소독제, 손 소독제를 그냥 짜서 펌프해서 썼는데 겨울에는 장갑을 끼기 때문에 그거 사용을 잘 안하거든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분사용을 한 번 생각 좀 해보세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빠진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2페이지 보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현황과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이 있어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최재현 위원
지금 결손처분이 5112건이 되고 15억3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결손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현재까지 자동차 관련한 세외수입 체납액은 150억 정도 되구요 저희가 압류한 금액은 한 2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결손처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이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는 재산이 없거나, 사유가 재산이 없거나 뭐 행방불명됐거나 그다음에 시효가 소멸됐거나 뭐 사망했거나 이러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결손기간이 몇 년 정도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분이 뭐 한 번에 의해서 어떻게 됐거나 해서 결손처리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손기간을 우리가 체납을 했을 경우에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속 과태료 부과도 하고 했는데 안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저희가.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그,
●최재현 위원
자동차 관련된 건 몇 년 정도에,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몇 년 정도는 없고, 정확한 기간은 없구요.
저희가 수시로 압류를 일단 먼저 해놓구요 만약에 체납이 되면 체납 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체납액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지금 뭐 상태가 어떤지 뭐 돌아가셨는지 뭐 행방불명 됐는지 이거 수시로 조사해서 결손처분 사유가 되면은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 결손된 이후에는 그 분이 다시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거나 해도 그분한테 부과는 안하고 그냥 그대로 종결이 되는 건가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최재현 위원
그대로 종결이 되는 거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최재현 위원
아무튼 뭐 세외수입같은 경우에 저희가 체납현황이 많으면 이게 구에서도 조금 세수입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도 최대한으로 세수입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잘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팀장과 부서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강장 바람막이같은 경우에가 보통 인구이동이 많거나 승강장 인원이 많은 경우 그다음에 대로변,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경우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철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민원이라든가 또 이용인원 이런 거에 관계 없이 어떤 다른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구에서 바람막이를 한 자체의 취지를 잘 생각해서 일반 주민이 설치, 미설치된 그런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어떤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운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려고 하였으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속개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 양지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진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2페이지 보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현황과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이 있어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최재현 위원
지금 결손처분이 5112건이 되고 15억3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결손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현재까지 자동차 관련한 세외수입 체납액은 150억 정도 되구요 저희가 압류한 금액은 한 2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결손처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이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는 재산이 없거나, 사유가 재산이 없거나 뭐 행방불명됐거나 그다음에 시효가 소멸됐거나 뭐 사망했거나 이러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결손기간이 몇 년 정도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분이 뭐 한 번에 의해서 어떻게 됐거나 해서 결손처리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손기간을 우리가 체납을 했을 경우에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속 과태료 부과도 하고 했는데 안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저희가.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그,
●최재현 위원
자동차 관련된 건 몇 년 정도에,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몇 년 정도는 없고, 정확한 기간은 없구요.
저희가 수시로 압류를 일단 먼저 해놓구요 만약에 체납이 되면 체납 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체납액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지금 뭐 상태가 어떤지 뭐 돌아가셨는지 뭐 행방불명 됐는지 이거 수시로 조사해서 결손처분 사유가 되면은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 결손된 이후에는 그 분이 다시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거나 해도 그분한테 부과는 안하고 그냥 그대로 종결이 되는 건가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최재현 위원
그대로 종결이 되는 거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최재현 위원
아무튼 뭐 세외수입같은 경우에 저희가 체납현황이 많으면 이게 구에서도 조금 세수입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도 최대한으로 세수입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잘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팀장과 부서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강장 바람막이같은 경우에가 보통 인구이동이 많거나 승강장 인원이 많은 경우 그다음에 대로변,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경우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철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민원이라든가 또 이용인원 이런 거에 관계 없이 어떤 다른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구에서 바람막이를 한 자체의 취지를 잘 생각해서 일반 주민이 설치, 미설치된 그런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어떤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운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려고 하였으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속개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 양지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햐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으로 9건으로 6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보고서 112페이지 28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주차장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추가설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대하여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주차장 중 토지규모가 큰 용천주차장, 복개천주차장, 만월1호공영주차장은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대상지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3페이지 연번 29번입니다.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버스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소래포구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래포구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 중 일반차량의 이용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하여 버스주차장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4페이지 연번 30번입니다.
소래포구역 무료주차장에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주차로 인한 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구포역 주변 논현2택지 무료주차장 임대기간이 올해 7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무료운영이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주위에 무료주차장들도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연번 31번입니다.
인천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해 교통사고 방지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12개소에 대하여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운영체계 등의 환경요인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6페이지 연번 32번입니다.
용도변경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용과 좁은 길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소방도로 비확보의 원인이 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의 근절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용실태에 대하여 기계식 주차장 392개소, 사용승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207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장계도 및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페이지 연번 33번입니다.
주차단속원이 단속근거가 되는 자료를 관련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하는등 주차단속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단속관련 소프트웨어 운영체계는 인천시에서 권한 부여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CCTV 성능개선을 통하여 단속근거 자료 확보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8페이지에 연번 34번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보행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내 공사 중 교통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연번 35번입니다.
공영주차장 주간이용 제고를 위한 혼합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노상주차장 주차면을 법정 규격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 상업지역 등 주변 여건 및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재 혼합형 운영방식 주차장을 1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진주4호, 장승백이주차장 운영방식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소래제4노상주차장을 2021년도에 남동공단 전 지역에 노장주차장의 규격 등을 정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0페이지 연번 36번입니다.
관내 도로에 야광페인트 도색을 실시하여 남동구 교통사고발생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노면표시, 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으로 관내 도로상 노화된 교통노면표시를 재도색하였으며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도료를 사용하여 재빛반사성능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발생율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총무과장과 재무과장이 참고인으로 배석해 주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참고인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햐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으로 9건으로 6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보고서 112페이지 28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주차장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추가설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대하여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주차장 중 토지규모가 큰 용천주차장, 복개천주차장, 만월1호공영주차장은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대상지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3페이지 연번 29번입니다.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버스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소래포구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래포구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 중 일반차량의 이용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하여 버스주차장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4페이지 연번 30번입니다.
소래포구역 무료주차장에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주차로 인한 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구포역 주변 논현2택지 무료주차장 임대기간이 올해 7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무료운영이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주위에 무료주차장들도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연번 31번입니다.
인천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해 교통사고 방지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12개소에 대하여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운영체계 등의 환경요인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6페이지 연번 32번입니다.
용도변경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용과 좁은 길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소방도로 비확보의 원인이 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의 근절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용실태에 대하여 기계식 주차장 392개소, 사용승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207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장계도 및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페이지 연번 33번입니다.
주차단속원이 단속근거가 되는 자료를 관련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하는등 주차단속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단속관련 소프트웨어 운영체계는 인천시에서 권한 부여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CCTV 성능개선을 통하여 단속근거 자료 확보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8페이지에 연번 34번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보행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내 공사 중 교통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연번 35번입니다.
공영주차장 주간이용 제고를 위한 혼합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노상주차장 주차면을 법정 규격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 상업지역 등 주변 여건 및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재 혼합형 운영방식 주차장을 1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진주4호, 장승백이주차장 운영방식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소래제4노상주차장을 2021년도에 남동공단 전 지역에 노장주차장의 규격 등을 정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0페이지 연번 36번입니다.
관내 도로에 야광페인트 도색을 실시하여 남동구 교통사고발생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노면표시, 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으로 관내 도로상 노화된 교통노면표시를 재도색하였으며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도료를 사용하여 재빛반사성능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발생율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총무과장과 재무과장이 참고인으로 배석해 주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참고인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 보시면 11-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징수율이 98%, 2020년도에는 67.6%뿐이 징수가 안됐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차이가, 왜 징수율이 낮을까요, 20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징수, 교통유발부담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10월말까지 납부토록 추진을 하고 있구요 징수율 뭐 98% 97% 이렇게 나오는 거는 최종적으로 징수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가 나온 거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납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그래도 98%까지 이렇게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89.2% 정도 지금 수납이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년이면은 계속 징수율이 올라간다고 말씀해주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정재호 위원
네, 잘 이해했구요.
그다음에 다시 또 밑에 보면 16-4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19년도에는 총계가 한 2만 건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는 한 10만 건 정도가 돼요.
1년 사이, 같은 연도에 1년의 시간을 봤을 때 그리고 2019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봤네요.
네, 근데 지금 10년도하고 20년도에 봤을 때 20년도에 주민신고 이런 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상당히 많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신고가 많아서 요즘은 되도록이면은 본인이 산다든가 그런 게 좀 불편하면 바로바로 신고들어오는데, 그 신고가 들어온 후에 우리가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주민안전신문고앱이나 생활앱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게 저희 담당자가 다 전산자료로 입력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과태료를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를 했어요, 한 대가.
근데 저한테 민원사항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한 곳에 좀 시간이 몇 시간 있었는데 부과가 막 몇 십 건씩 이렇게 발생되고 징수하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CCTV에는 한 번 찍히면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3일 후에 한 번 찍히는 식으로 해서,
●정재호 위원
몇 분에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3일.
●정재호 위원
3일에 한 번씩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3일마다 한 번씩 찍힙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한 달이면 열흘을 몇 번 찍히게 되는 경우거든요.
아마 그 민원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거기에다가 하루 정도 열흘 이렇게 아니라 단기 단시간 내에 있는데 여러 번, 그러니까 앱으로 신고하고 그러면은 한 대의 차량을 가지고 10명 신고하면 10명에 대한 그거,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같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는 한 행위에 대해서 한 번만 찍히도록 돼있으니까 부과하도록 돼있으니까 또 여러 번 돼있을 경우에는 한 번만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내가 뭐 하루에 같은 시간에 한 2시간 됐는데 징수를 한 세 번 네 번씩 받았다 이거는 정확한 내용이 아닌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해서 조정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 보시면 11-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징수율이 98%, 2020년도에는 67.6%뿐이 징수가 안됐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차이가, 왜 징수율이 낮을까요, 20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징수, 교통유발부담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10월말까지 납부토록 추진을 하고 있구요 징수율 뭐 98% 97% 이렇게 나오는 거는 최종적으로 징수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가 나온 거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납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그래도 98%까지 이렇게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89.2% 정도 지금 수납이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년이면은 계속 징수율이 올라간다고 말씀해주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정재호 위원
네, 잘 이해했구요.
그다음에 다시 또 밑에 보면 16-4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19년도에는 총계가 한 2만 건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는 한 10만 건 정도가 돼요.
1년 사이, 같은 연도에 1년의 시간을 봤을 때 그리고 2019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봤네요.
네, 근데 지금 10년도하고 20년도에 봤을 때 20년도에 주민신고 이런 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상당히 많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신고가 많아서 요즘은 되도록이면은 본인이 산다든가 그런 게 좀 불편하면 바로바로 신고들어오는데, 그 신고가 들어온 후에 우리가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주민안전신문고앱이나 생활앱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게 저희 담당자가 다 전산자료로 입력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과태료를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를 했어요, 한 대가.
근데 저한테 민원사항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한 곳에 좀 시간이 몇 시간 있었는데 부과가 막 몇 십 건씩 이렇게 발생되고 징수하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CCTV에는 한 번 찍히면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3일 후에 한 번 찍히는 식으로 해서,
●정재호 위원
몇 분에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3일.
●정재호 위원
3일에 한 번씩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3일마다 한 번씩 찍힙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한 달이면 열흘을 몇 번 찍히게 되는 경우거든요.
아마 그 민원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거기에다가 하루 정도 열흘 이렇게 아니라 단기 단시간 내에 있는데 여러 번, 그러니까 앱으로 신고하고 그러면은 한 대의 차량을 가지고 10명 신고하면 10명에 대한 그거,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같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는 한 행위에 대해서 한 번만 찍히도록 돼있으니까 부과하도록 돼있으니까 또 여러 번 돼있을 경우에는 한 번만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내가 뭐 하루에 같은 시간에 한 2시간 됐는데 징수를 한 세 번 네 번씩 받았다 이거는 정확한 내용이 아닌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해서 조정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금일 교통행정과 행감에 참고인으로 참석해주신 강필모 재무과장님과 이미영 총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구요.
먼저 두 부서와 관련된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고 답변자는 제가 지정을 드릴 거구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미비하기는 하지만 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연간 약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주차장 한 면 조성에 1억이 드는데 40억이면 40면 분량입니다. 남동구 전체의.
물론 뭐 매칭도 하고 국비도 확보하기 때문에 실제 40면밖에 조성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설명을 드린 거구요.
그런데 솔직히 100면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그 주변 한두 블록 정도 빼고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체감을 못하세요.
그 마저도 100면 규모 이상 주차장 조성사업은 아직 아주 극히 드물고 남동구 전체 뭐 1년에 한 개가 있을까 말까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집행인데 주차장 조성 후에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주시구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법 조항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의 1호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벌칙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9조 제1항 및 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제19조4 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19조23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건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제19조의4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자.제32조 이행강제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 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 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제19조 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형, 과태료 뭐 이행강제금 여러 벌칙이 있습니다.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우리 남동구는 주차장법 제19조4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 금지 등의 3호에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주체이자 기관입니다.그런데 집행의 주체인 남동구가 구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일부 동청사에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항상 모범이 되고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앞장서야 할 남동구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행정복지센터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제가 백번 양보해서 한두 면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그러나 현재 구에 이러한 행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제가 과거에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법을 근거로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의 잣대는 동일 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총무과장님, 전수 조사 및 즉각 조치 해주시구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조성민 위원
네.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실제 민원인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제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급하게 동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급하게 뭐 민원서류 등초본 등 여러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오신 건데 좀 화가 나시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뜩이나 주차할 데도 없는데 그런 적치물로 없는 주차면을 막고있으면 굉장히 화가 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저도 이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로 개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남동구 주차장 전부를 무료로 개방하고 싶어요, 제 마음같아서는.
우리가 유료화를 하는 이유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세수를 확보해서 주차장 유지관리도 하고 신규 주차장 증설사업도 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에 대한 질서유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이 아무런 대안과 시스템도 없이 자발적인 질서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미영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물론 동마다 면 수가 다 다르고 그런 상황인데,
●조성민 위원
아니아니요, 제가 물어본 거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솔직하게 말해서 정확하게 그게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안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무조건 뭐 어떤 시설이나 시스템을 도입해서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거나 제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설주차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는 유료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의 부설주차장에 무단 장기주차 차량들이 꼭 한두 대씩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 협조가 되나요? 빼달라고 하면 어디 지방에 있어서 지금 못 뺀다고 핑계대고 내가 왜 빼야 되냐고 되레 따지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이 문제를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도 이미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동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니까요, 그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조성민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동안 구 차원에서 고민을 했다거나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총무과장 이미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이 올 초에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전에도 아마 이 부분이 전에 전임 과장님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애요.
그랬는데 이제 민원인들이 원치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현을 못한 거 같은데, 제가 좀 생각을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좀 내년에는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론 이게 동사무소 동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을 원하는 주민도 있고 원하지 않는 주민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을 한 후 전체 동을 하기는 사실 주차면 수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동들이 있어서 그런 동은 좀 힘들겠지만 좀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고 그런 부분들부터 주민들이 원한다면 유료화되는 유료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들에게 돈을 받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네.
제가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유료화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 기준에 있어서는 부설주차장의 규모,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뭐 적용 조건이 뭐 최소한 주차면이 뭐 한 20면 이상 되는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차장 유료화가 수익을 고려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뭐 사실 이거는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따지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추후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진짜 동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은 1시간씩 무료로 해드리면 돼요. 웬만한 민원은 1시간이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무료권을 또 그 이상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차를 넣었다 뻈다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주민들 의견수렴도 좋은데 그 범위가 또 있어야 돼요. 그 범위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그냥 우리 유료화 하려는데 당신들 동의하십니까, 이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어쨌든 뭐 여러 고민을 하시겠지만 추후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한다거나 신축시에 부설주차장 면을 줄인다든지 뭐 유료화 적용 부설주차장의 주차면 수의 조건을 늘린다든지 이런 편법은 검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않고 행정복지센터를 설계하고 신축을 하니까 지금 현재 번호인식 관제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주차면을 지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돼요. 많이 고민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지우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재무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의제기하고 제시하는 부분들은 설계할 때 반영이 돼야 됩니다.
다 짓고 나서 새로 적용하려면 주차장 여건에 따라 애로사항도 많고 로스도 너무 많이 있어요.
로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생각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출석요청 드렸구요.
과장님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강필모
네, 조성민 위원님께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하고 뭐 저희 재무과 공공시설팀 감독 공무원이나 저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단점은 설계 반영했을 때 예산이 한 뭐 주차관제를 설치할 경우에 1억 이상 소요되고 또 그에 따른 주차면이 면적이 필요하니까 한 3, 4면을 또 제외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 거주민들이 이제 뭐 말씀하신대로 장기주차 얌체족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로 이제 빌라 밀집지역 이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야간일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주위분들이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잠이 들었거나 그러면 낮에, 아침에 퇴근하면서 주차를 하고 그러면 낮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빼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 거짓말 지방에 와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게 된다면 또 지역거주민들의 원성도 또 받을 것이구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일괄적으로 주차관제를 설계에 반영하기 보다는 저희가 지금 뭐 간석4동하고 만수5동하고 남촌도림동이 설계 거의 다 마무리 돼가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중간보고회 또 수시로 주민의견 반영해서 다들 이런 의견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동,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여기서는 주차관제 요금징수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
다만, 그런 무질서한 그런 걸 우려해서 주차차단기라도 설치를 해달라, 현재 남촌도림동은 그렇게 했습니다, 입구에.
그러니까 주차관제는 비싸기도 하고 이제 뭐 진출입할 때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주차 차단기는 예를 들어서 저녁 세콤 담당 공무원이 퇴근 7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 복지센터. 그 직원이 세팅하면 됩니다.
들어오는 차를 차단하고 들어와있는 차는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있데요, 걸어놓으면은.
그거는 설치하는 데 비용도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3개 동 중에 남촌도림동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일부 저도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
동의하는 바는 있고 저는 이제 뭐 주민들이 이거를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저는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유료화를 해서 질서를 잡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좋게 될 수도 있어요.
뭐가 좋으냐. 예를 들어서 내집 앞에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공짜로 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옆에 유료화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노상주차장은 나만 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조금 지불하더라도 내가 마음 편하게 그 정해진 기간 동안 편하게 댈 수 있는 거를 더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동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가 유료화가 되고 질서가 잡히면 예를 들어서 평일에 야간권, 그리고 주말 종일권, 이런 것들을 주민한테 월정 개념으로 끊어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더 안정적으로 일단 정해진 기간 내에서는 안심하고 편하게 내 자리가 생긴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민원인들에게는 크게 징수되지 않는다, 요금이.
그런 부분들을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주민들한테 의사표현을 하시면 저는 주민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제가 지역에 뭐 하나 예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문화, 간석3동에 노인문화회관이 있어요.
거기는 당초에는 개방을 안했었는데 그런 조율과 협의 협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센터운영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허용, 개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이 시간과 이 시간대다, 이때를 정확하게 준수하시는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해라, 이런 과정들을 설명드리고 하면은 그 조건에 맞는 분들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준들을 제대로 확립을 하고 나서 거기 요건에 충족하시는 분들만 모집을 한다면 그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없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좋습니다. 뭐 우리가 일방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행정복지센터의 자의로 선택을 하면 자의로 뭐 너는 하고 난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동구 전체,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유료화방침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에 따른 최소한의 조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진짜로 주차공간이 뭐 열 대밖에 없는데 유료화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구에서 이런 방침을 세워서 그런 방향을 확정을 하시고 차근차근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뭐 한두 해 끝날 것도 아니고 몇십년 걸릴 겁니다, 만약에 이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뭐 여건이 안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침을 세우고 일관성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하나씩 새로 지을 때마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좀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 이외의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의 전기차 충전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제 착공전까지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는 설계때 반영을 좀 하셔서 미리 공간확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우리가 동청사를 새로 짓고 이전할 때 대체 선정부지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구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강필모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그만큼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배치, 이런 거 부탁들 좀 드리구요.
아까 이제 적치, 이제 부설주차장에 적치부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그것도 문제지만 동청사에 그런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창고와 같은 그런 공간도 조금 적절하게, 적절하게 조금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제 지역구에 행정복지센터를 전반적으로 많이 방문을 하는 편이구요.
근데 이제 준공된 지 얼마 안된 간석2동 신청사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멈춰있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본 것만 한 세 번 이상이 됩니다. 그 외 제보도 많이 받았구요.
근데 우리 준공식 행사하면서 건축사, 시공사 대표들 불러갖고 감사패 주고 상 주고 막 그랬잖아요. 주민들 다 참여하셨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며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거 완전히 부실공사 아닌가, 부실공사를 해놓고 뭐가 감사하고 뭐를 잘했다는 거예요.
관급공사는 저는 마진율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 클레임 제기하고 엘리베이터 새로 설치하라고 해도 나는 시공사는 할 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불편함은 주민 몫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요.
네, 재무과장님 말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글쎄 그게 뭐 지금 말씀하신 간석2동 같은 경우는 뭐 신청하게 되면 각 동에 건축분야 기계 전기 소방 거기 각 부분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같은 경우 하자난 경우에서 세세하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글쎄요, 기계직 공무원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세세한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물론 그건 전담, 그거 설치한 업체에서 수시로 또 유지보수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우리 동청사 신축은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신축을 하고 나서 보면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뭐 각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왜 배치는 이렇게 했냐 구조를 이렇게 했냐 뭐 물론 지을 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어디서 묵살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최소한의 뭐 동 단체의 뭐 대표성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뭐 단체장들인지 뭐 이런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좀 해주시구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사실 돈 안들 문제도 추후에 뭐를 할라니까 계속 돈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쓰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하여튼 총무과장님도 신경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제가 총무과 재무과는 질의마치구요 교통행정과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산마루 1호 주차장, 준공이 언제 떨어졌죠. 물어보셔갖고 답변 주시면 됩니다.
준공 날짜 좀 알려주세요.
대략 월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몇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2019.10월 준공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2019.10월이면 이제 갓 1년 정도 넘은 거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1년 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우리 돌산마루주차장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간이 남았나요?○교통행정과장 임덕수
하자보수는 공정에 따라 틀리거든요.
건축이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그래서 이런 보통 한 2년 이상으로,
2년이요, 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직원, 사진자료 교통행정과장에게 전달)
저희가 돌산마루1호주차장이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준공떨어진 지 1년 밖에 안됐어요.
근데 그게 현재 옥상 바닥 사진이에요.
그런 부분들 좀 즉각 조치하시구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사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던져버리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제가 뭐 말씀을 안드렸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나중에 우리 구비를 들여갖고 유지보수를 했을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이거는 하자보수같은 경우는 연 2회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보수를 업체 부담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도 그거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신규 조성사업도 사업인데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걸 보고 사실 과장님, 1년이 지났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가고 용납이 안돼요.
사실 이게요 오늘 사진이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에요, 이거.
그럼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다 벗겨지고 이랬다는 상황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아마 이 사항은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중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뭐 뒤에서 팀장님이 소스를 주셨는데 제가 사전에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관리가 좀 필요하다.
저는 사실 이게 처음에 주민한테 제보가 들어와갖고 아 무슨 말이냐 1년도 안됐는데 그럴리 없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현장 가보고 민원인한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저는 이 정도로 관리 부실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가관이 아니더라구요.
팀장님, 잠시만 아까 잠시만요, 사진 하나, 몇 개 더 드릴게요.
(직원, 사진자료 교통행정과장에게 전달)
사실 이것도 제가 사전에 언질을 드렸어요.
팀장님 언질은 드렸고 그,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보니까 노인일자리 통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아까 민원인의 제보를 통해서 현장 나갔었었거든요. 때마침 또 청소를 하러 오셨더라구. 근데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청소 안해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몇 달 동안 진짜 계속 쌓인 거거든요.
거기 보면 실외 사진도 있고 실내 사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데 이제 때마침 제가 그 현장을 나갔을 때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집게 하나 들고 다녔어요, 집게 하나.
근데 여기를 청소함에 있어서 집게를 들고 청소할 장소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위 때문에 우리 관이 욕먹는 거예요. 옷만 입고 집게만 들고 돌아다닌다고 맨날 비판 받는 거예요, 노인일자리가, 이런 것 때문에.
도시관리공단도 잘못됐죠. 자기들이 관리 이관을 받았으면 최소한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안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소도구를 갖추고 가서 이런 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매일 청소하라는 말씀은 드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런 상태에서 방치가 되면 정말 더 진짜 지저분한 데 더 쓰레기 버리듯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구요.
옥상이 그렇게 벗겨지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그거를 옥상도 그렇고 청소 부분도 그렇고, 조치를 좀 우리가, 제가 아까 돌산마루라고 찝었지만 그 주차장뿐만 아니고 유지관리, 효율적인 운영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그때는 강하게, 강한 의지표명을 말씀 안드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이면도로나 거리에 상가지역이든 노상주차장 라인에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뭐 이 노상주차장도 뭐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유료화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무료로 알고 있고, 그 무료 뭐 주차장이라고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그 무료주차장은 남동구민 누구든 더 크게는 인천시민 누구든 자유롭게 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죠,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누가 독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특히 이제 상가지역, 상가밀집지역, 상가밀집지역 영리목적을 하는 그런 곳에서 오뚜기 주차금지, 자기네 상가이름 혹은 자기네 가게 상호 표시를 한 오뚜기를 세워놔요. 마치 자기 것이신 것 마냥.
이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댈려고 했는데 차 빼래요, 자기네 가게 손님 대야 된다고. 그래서 왜 빼야 되죠? 아 여기 저희 주차장이래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뭐 실랑이 길게 하고 싶지 않아갖고 제가 그냥 다른 데 댔습니다.
근데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이거는 안된다는 거죠.
영리 비영리를 떠나서 누군가의 독점도 올바르지 않고 영리 행위하시는 분들이 상가나 가게에서 내 영업행위를 위해서 우리 구 땅을 시 땅을 국가의 땅을 자기가 뭔데 점유를 합니까.
이거 벌칙 조항 고민해보셔야 돼요.
인력적인 한계 때문에 저는 수시로 저는 단속의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벌칙, 고민 해보십시오.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행정복지센터의 그런 뭐 무분별한 주차문제를 재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석2동이 그 문제 때문에, 간석2동만 문제있는 건 아니지만 간석2동에서 그 문제 때문에 진짜 동장님하고 저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우리 김남섭 동장님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뭐 우리가 거기서 견인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주차경고 스티커 있잖아요, 물론 스티커는 아니지만, A4용지에 그거를 출력해갖구요 아침에 출근하면 거기 주차돼있는 모든 차량에 다 붙여요. 그리고 점심먹고 나면 그 모든 차에 다 붙여요.
그리고나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전에는 제가 막 차 댈 데 없어서 밖에 댄 적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낫더라구요, 생기더라구요,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저는 느꼈구요, 그런 몇 달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것만 붙인 건 아니에요.
리스트 체크 하면서 전화도 드리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하세요. 김남섭 동장님이.
그러니까 나아졌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노인장애인과,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저는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교육을, 캠페인을 하자 이거에요. 일자리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 일 하시는 분들이 캠페인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어플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소화전이라든지 모퉁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절대 주차금지구역이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우리가 선별을 하고 그 일자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매일같이 나는 그런 캠페인, 차 위에 얹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제안을 한 번 드리구요.
우리가 뭐 100%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100% 다 잡혀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런 분위기 형성과 주민의 의식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하구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남동구 전체 부서에서 저는 사실 교통행정과 질의할 때가 제일 가슴아파요.
민원부서고 제일 힘든 부서고 안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지와 다르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오늘 재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좀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다같이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배석해주신 총무과장, 재무과장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건설과,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금일 교통행정과 행감에 참고인으로 참석해주신 강필모 재무과장님과 이미영 총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구요.
먼저 두 부서와 관련된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고 답변자는 제가 지정을 드릴 거구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미비하기는 하지만 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연간 약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주차장 한 면 조성에 1억이 드는데 40억이면 40면 분량입니다. 남동구 전체의.
물론 뭐 매칭도 하고 국비도 확보하기 때문에 실제 40면밖에 조성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설명을 드린 거구요.
그런데 솔직히 100면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그 주변 한두 블록 정도 빼고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체감을 못하세요.
그 마저도 100면 규모 이상 주차장 조성사업은 아직 아주 극히 드물고 남동구 전체 뭐 1년에 한 개가 있을까 말까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집행인데 주차장 조성 후에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주시구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법 조항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의 1호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벌칙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9조 제1항 및 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제19조4 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19조23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건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제19조의4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자.제32조 이행강제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 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 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제19조 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형, 과태료 뭐 이행강제금 여러 벌칙이 있습니다.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우리 남동구는 주차장법 제19조4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 금지 등의 3호에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주체이자 기관입니다.그런데 집행의 주체인 남동구가 구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일부 동청사에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항상 모범이 되고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앞장서야 할 남동구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행정복지센터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제가 백번 양보해서 한두 면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그러나 현재 구에 이러한 행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제가 과거에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법을 근거로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의 잣대는 동일 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총무과장님, 전수 조사 및 즉각 조치 해주시구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조성민 위원
네.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실제 민원인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제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급하게 동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급하게 뭐 민원서류 등초본 등 여러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오신 건데 좀 화가 나시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뜩이나 주차할 데도 없는데 그런 적치물로 없는 주차면을 막고있으면 굉장히 화가 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저도 이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로 개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남동구 주차장 전부를 무료로 개방하고 싶어요, 제 마음같아서는.
우리가 유료화를 하는 이유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세수를 확보해서 주차장 유지관리도 하고 신규 주차장 증설사업도 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에 대한 질서유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이 아무런 대안과 시스템도 없이 자발적인 질서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미영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물론 동마다 면 수가 다 다르고 그런 상황인데,
●조성민 위원
아니아니요, 제가 물어본 거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솔직하게 말해서 정확하게 그게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안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무조건 뭐 어떤 시설이나 시스템을 도입해서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거나 제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설주차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는 유료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의 부설주차장에 무단 장기주차 차량들이 꼭 한두 대씩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 협조가 되나요? 빼달라고 하면 어디 지방에 있어서 지금 못 뺀다고 핑계대고 내가 왜 빼야 되냐고 되레 따지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이 문제를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도 이미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동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니까요, 그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조성민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동안 구 차원에서 고민을 했다거나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총무과장 이미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이 올 초에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전에도 아마 이 부분이 전에 전임 과장님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애요.
그랬는데 이제 민원인들이 원치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현을 못한 거 같은데, 제가 좀 생각을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좀 내년에는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론 이게 동사무소 동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을 원하는 주민도 있고 원하지 않는 주민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을 한 후 전체 동을 하기는 사실 주차면 수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동들이 있어서 그런 동은 좀 힘들겠지만 좀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고 그런 부분들부터 주민들이 원한다면 유료화되는 유료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들에게 돈을 받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네.
제가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유료화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 기준에 있어서는 부설주차장의 규모,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뭐 적용 조건이 뭐 최소한 주차면이 뭐 한 20면 이상 되는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차장 유료화가 수익을 고려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뭐 사실 이거는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따지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추후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진짜 동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은 1시간씩 무료로 해드리면 돼요. 웬만한 민원은 1시간이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무료권을 또 그 이상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차를 넣었다 뻈다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주민들 의견수렴도 좋은데 그 범위가 또 있어야 돼요. 그 범위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그냥 우리 유료화 하려는데 당신들 동의하십니까, 이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어쨌든 뭐 여러 고민을 하시겠지만 추후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한다거나 신축시에 부설주차장 면을 줄인다든지 뭐 유료화 적용 부설주차장의 주차면 수의 조건을 늘린다든지 이런 편법은 검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않고 행정복지센터를 설계하고 신축을 하니까 지금 현재 번호인식 관제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주차면을 지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돼요. 많이 고민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지우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재무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의제기하고 제시하는 부분들은 설계할 때 반영이 돼야 됩니다.
다 짓고 나서 새로 적용하려면 주차장 여건에 따라 애로사항도 많고 로스도 너무 많이 있어요.
로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생각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출석요청 드렸구요.
과장님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강필모
네, 조성민 위원님께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하고 뭐 저희 재무과 공공시설팀 감독 공무원이나 저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단점은 설계 반영했을 때 예산이 한 뭐 주차관제를 설치할 경우에 1억 이상 소요되고 또 그에 따른 주차면이 면적이 필요하니까 한 3, 4면을 또 제외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 거주민들이 이제 뭐 말씀하신대로 장기주차 얌체족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로 이제 빌라 밀집지역 이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야간일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주위분들이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잠이 들었거나 그러면 낮에, 아침에 퇴근하면서 주차를 하고 그러면 낮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빼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 거짓말 지방에 와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게 된다면 또 지역거주민들의 원성도 또 받을 것이구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일괄적으로 주차관제를 설계에 반영하기 보다는 저희가 지금 뭐 간석4동하고 만수5동하고 남촌도림동이 설계 거의 다 마무리 돼가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중간보고회 또 수시로 주민의견 반영해서 다들 이런 의견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동,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여기서는 주차관제 요금징수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
다만, 그런 무질서한 그런 걸 우려해서 주차차단기라도 설치를 해달라, 현재 남촌도림동은 그렇게 했습니다, 입구에.
그러니까 주차관제는 비싸기도 하고 이제 뭐 진출입할 때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주차 차단기는 예를 들어서 저녁 세콤 담당 공무원이 퇴근 7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 복지센터. 그 직원이 세팅하면 됩니다.
들어오는 차를 차단하고 들어와있는 차는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있데요, 걸어놓으면은.
그거는 설치하는 데 비용도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3개 동 중에 남촌도림동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일부 저도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
동의하는 바는 있고 저는 이제 뭐 주민들이 이거를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저는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유료화를 해서 질서를 잡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좋게 될 수도 있어요.
뭐가 좋으냐. 예를 들어서 내집 앞에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공짜로 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옆에 유료화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노상주차장은 나만 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조금 지불하더라도 내가 마음 편하게 그 정해진 기간 동안 편하게 댈 수 있는 거를 더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동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가 유료화가 되고 질서가 잡히면 예를 들어서 평일에 야간권, 그리고 주말 종일권, 이런 것들을 주민한테 월정 개념으로 끊어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더 안정적으로 일단 정해진 기간 내에서는 안심하고 편하게 내 자리가 생긴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민원인들에게는 크게 징수되지 않는다, 요금이.
그런 부분들을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주민들한테 의사표현을 하시면 저는 주민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제가 지역에 뭐 하나 예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문화, 간석3동에 노인문화회관이 있어요.
거기는 당초에는 개방을 안했었는데 그런 조율과 협의 협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센터운영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허용, 개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이 시간과 이 시간대다, 이때를 정확하게 준수하시는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해라, 이런 과정들을 설명드리고 하면은 그 조건에 맞는 분들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준들을 제대로 확립을 하고 나서 거기 요건에 충족하시는 분들만 모집을 한다면 그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없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좋습니다. 뭐 우리가 일방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행정복지센터의 자의로 선택을 하면 자의로 뭐 너는 하고 난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동구 전체,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유료화방침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에 따른 최소한의 조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진짜로 주차공간이 뭐 열 대밖에 없는데 유료화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구에서 이런 방침을 세워서 그런 방향을 확정을 하시고 차근차근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뭐 한두 해 끝날 것도 아니고 몇십년 걸릴 겁니다, 만약에 이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뭐 여건이 안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침을 세우고 일관성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하나씩 새로 지을 때마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좀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 이외의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의 전기차 충전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제 착공전까지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는 설계때 반영을 좀 하셔서 미리 공간확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우리가 동청사를 새로 짓고 이전할 때 대체 선정부지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구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강필모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그만큼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배치, 이런 거 부탁들 좀 드리구요.
아까 이제 적치, 이제 부설주차장에 적치부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그것도 문제지만 동청사에 그런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창고와 같은 그런 공간도 조금 적절하게, 적절하게 조금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제 지역구에 행정복지센터를 전반적으로 많이 방문을 하는 편이구요.
근데 이제 준공된 지 얼마 안된 간석2동 신청사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멈춰있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본 것만 한 세 번 이상이 됩니다. 그 외 제보도 많이 받았구요.
근데 우리 준공식 행사하면서 건축사, 시공사 대표들 불러갖고 감사패 주고 상 주고 막 그랬잖아요. 주민들 다 참여하셨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며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거 완전히 부실공사 아닌가, 부실공사를 해놓고 뭐가 감사하고 뭐를 잘했다는 거예요.
관급공사는 저는 마진율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 클레임 제기하고 엘리베이터 새로 설치하라고 해도 나는 시공사는 할 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불편함은 주민 몫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요.
네, 재무과장님 말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글쎄 그게 뭐 지금 말씀하신 간석2동 같은 경우는 뭐 신청하게 되면 각 동에 건축분야 기계 전기 소방 거기 각 부분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같은 경우 하자난 경우에서 세세하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글쎄요, 기계직 공무원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세세한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물론 그건 전담, 그거 설치한 업체에서 수시로 또 유지보수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우리 동청사 신축은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신축을 하고 나서 보면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뭐 각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왜 배치는 이렇게 했냐 구조를 이렇게 했냐 뭐 물론 지을 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어디서 묵살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최소한의 뭐 동 단체의 뭐 대표성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뭐 단체장들인지 뭐 이런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좀 해주시구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사실 돈 안들 문제도 추후에 뭐를 할라니까 계속 돈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쓰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하여튼 총무과장님도 신경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제가 총무과 재무과는 질의마치구요 교통행정과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산마루 1호 주차장, 준공이 언제 떨어졌죠. 물어보셔갖고 답변 주시면 됩니다.
준공 날짜 좀 알려주세요.
대략 월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몇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2019.10월 준공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2019.10월이면 이제 갓 1년 정도 넘은 거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1년 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우리 돌산마루주차장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간이 남았나요?○교통행정과장 임덕수
하자보수는 공정에 따라 틀리거든요.
건축이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그래서 이런 보통 한 2년 이상으로,
2년이요, 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직원, 사진자료 교통행정과장에게 전달)
저희가 돌산마루1호주차장이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준공떨어진 지 1년 밖에 안됐어요.
근데 그게 현재 옥상 바닥 사진이에요.
그런 부분들 좀 즉각 조치하시구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사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던져버리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제가 뭐 말씀을 안드렸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나중에 우리 구비를 들여갖고 유지보수를 했을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이거는 하자보수같은 경우는 연 2회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보수를 업체 부담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도 그거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신규 조성사업도 사업인데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걸 보고 사실 과장님, 1년이 지났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가고 용납이 안돼요.
사실 이게요 오늘 사진이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에요, 이거.
그럼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다 벗겨지고 이랬다는 상황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아마 이 사항은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중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뭐 뒤에서 팀장님이 소스를 주셨는데 제가 사전에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관리가 좀 필요하다.
저는 사실 이게 처음에 주민한테 제보가 들어와갖고 아 무슨 말이냐 1년도 안됐는데 그럴리 없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현장 가보고 민원인한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저는 이 정도로 관리 부실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가관이 아니더라구요.
팀장님, 잠시만 아까 잠시만요, 사진 하나, 몇 개 더 드릴게요.
(직원, 사진자료 교통행정과장에게 전달)
사실 이것도 제가 사전에 언질을 드렸어요.
팀장님 언질은 드렸고 그,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보니까 노인일자리 통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아까 민원인의 제보를 통해서 현장 나갔었었거든요. 때마침 또 청소를 하러 오셨더라구. 근데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청소 안해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몇 달 동안 진짜 계속 쌓인 거거든요.
거기 보면 실외 사진도 있고 실내 사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데 이제 때마침 제가 그 현장을 나갔을 때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집게 하나 들고 다녔어요, 집게 하나.
근데 여기를 청소함에 있어서 집게를 들고 청소할 장소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위 때문에 우리 관이 욕먹는 거예요. 옷만 입고 집게만 들고 돌아다닌다고 맨날 비판 받는 거예요, 노인일자리가, 이런 것 때문에.
도시관리공단도 잘못됐죠. 자기들이 관리 이관을 받았으면 최소한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안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소도구를 갖추고 가서 이런 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매일 청소하라는 말씀은 드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런 상태에서 방치가 되면 정말 더 진짜 지저분한 데 더 쓰레기 버리듯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구요.
옥상이 그렇게 벗겨지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그거를 옥상도 그렇고 청소 부분도 그렇고, 조치를 좀 우리가, 제가 아까 돌산마루라고 찝었지만 그 주차장뿐만 아니고 유지관리, 효율적인 운영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그때는 강하게, 강한 의지표명을 말씀 안드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이면도로나 거리에 상가지역이든 노상주차장 라인에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뭐 이 노상주차장도 뭐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유료화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무료로 알고 있고, 그 무료 뭐 주차장이라고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그 무료주차장은 남동구민 누구든 더 크게는 인천시민 누구든 자유롭게 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죠,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누가 독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특히 이제 상가지역, 상가밀집지역, 상가밀집지역 영리목적을 하는 그런 곳에서 오뚜기 주차금지, 자기네 상가이름 혹은 자기네 가게 상호 표시를 한 오뚜기를 세워놔요. 마치 자기 것이신 것 마냥.
이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댈려고 했는데 차 빼래요, 자기네 가게 손님 대야 된다고. 그래서 왜 빼야 되죠? 아 여기 저희 주차장이래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뭐 실랑이 길게 하고 싶지 않아갖고 제가 그냥 다른 데 댔습니다.
근데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이거는 안된다는 거죠.
영리 비영리를 떠나서 누군가의 독점도 올바르지 않고 영리 행위하시는 분들이 상가나 가게에서 내 영업행위를 위해서 우리 구 땅을 시 땅을 국가의 땅을 자기가 뭔데 점유를 합니까.
이거 벌칙 조항 고민해보셔야 돼요.
인력적인 한계 때문에 저는 수시로 저는 단속의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벌칙, 고민 해보십시오.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행정복지센터의 그런 뭐 무분별한 주차문제를 재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석2동이 그 문제 때문에, 간석2동만 문제있는 건 아니지만 간석2동에서 그 문제 때문에 진짜 동장님하고 저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우리 김남섭 동장님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뭐 우리가 거기서 견인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주차경고 스티커 있잖아요, 물론 스티커는 아니지만, A4용지에 그거를 출력해갖구요 아침에 출근하면 거기 주차돼있는 모든 차량에 다 붙여요. 그리고 점심먹고 나면 그 모든 차에 다 붙여요.
그리고나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전에는 제가 막 차 댈 데 없어서 밖에 댄 적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낫더라구요, 생기더라구요,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저는 느꼈구요, 그런 몇 달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것만 붙인 건 아니에요.
리스트 체크 하면서 전화도 드리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하세요. 김남섭 동장님이.
그러니까 나아졌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노인장애인과,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저는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교육을, 캠페인을 하자 이거에요. 일자리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 일 하시는 분들이 캠페인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어플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소화전이라든지 모퉁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절대 주차금지구역이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우리가 선별을 하고 그 일자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매일같이 나는 그런 캠페인, 차 위에 얹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제안을 한 번 드리구요.
우리가 뭐 100%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100% 다 잡혀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런 분위기 형성과 주민의 의식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하구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남동구 전체 부서에서 저는 사실 교통행정과 질의할 때가 제일 가슴아파요.
민원부서고 제일 힘든 부서고 안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지와 다르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오늘 재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좀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다같이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배석해주신 총무과장, 재무과장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건설과,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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