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2개부서와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2개부서와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0쪽 사항별설명서 43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9650만원에서 2750만원이 감액된 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빈집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사업 행정지도 및 홍보 과정에 철거 리모델링 등 건축주 스스로가 정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금년도에 계획한 정비 대상이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매칭사업비인 시비를 정산 반납하면서 감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사항별설명서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7158만원에서 1억2374만원을 감액한 4억4783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위법 건축물 관리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47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건축경기가 위축되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감소함에 따라 현장확인 및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를 감액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 3000만원을 반납하고 제3종 시설 건축물에 대한 점검 수행에 당초 민간전문가 4인 참여를 계획하였으나 3인 참여로 이루어짐에 따라 점검수당 1864만원을 감액하고 완강기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500만원 감액,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잦은 정비로 인한 정비대상 축소로 5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건축물 유지관리예산 7904만원을 감액 반납하는 사항과 행정운영경비를 절약 집행하고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0쪽 사항별설명서 43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9650만원에서 2750만원이 감액된 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빈집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사업 행정지도 및 홍보 과정에 철거 리모델링 등 건축주 스스로가 정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금년도에 계획한 정비 대상이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매칭사업비인 시비를 정산 반납하면서 감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사항별설명서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7158만원에서 1억2374만원을 감액한 4억4783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위법 건축물 관리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47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건축경기가 위축되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감소함에 따라 현장확인 및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를 감액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 3000만원을 반납하고 제3종 시설 건축물에 대한 점검 수행에 당초 민간전문가 4인 참여를 계획하였으나 3인 참여로 이루어짐에 따라 점검수당 1864만원을 감액하고 완강기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500만원 감액,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잦은 정비로 인한 정비대상 축소로 5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건축물 유지관리예산 7904만원을 감액 반납하는 사항과 행정운영경비를 절약 집행하고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네.
●강경숙 위원
여기 보시면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에서 보시면 사유가 자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취소가 됐는데 자부담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거예요?○건축과장 김남관
자부담 10%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10% 들어가는데 본인들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 10%도?
●건축과장 김남관
사실 이게 금년도 사회적환경 요인이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구요, 거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인 접촉을 꺼리는 그런 경향 때문에 올해는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구민이 부담을 느낀다면 그 사업은 효율성이 좀 낮아지는 거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좀 지혜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네.
●강경숙 위원
여기 보시면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에서 보시면 사유가 자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취소가 됐는데 자부담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거예요?○건축과장 김남관
자부담 10%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10% 들어가는데 본인들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 10%도?
●건축과장 김남관
사실 이게 금년도 사회적환경 요인이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구요, 거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인 접촉을 꺼리는 그런 경향 때문에 올해는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구민이 부담을 느낀다면 그 사업은 효율성이 좀 낮아지는 거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좀 지혜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1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73억27만9천원에서 27억4325만2천원이 증액된 300억4353만1천원으로 주된 증액 사유로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만수남광하우스토리 분양 잔여 세대 추정 분양가격 변경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쪽 사항별설명서 165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291억6590만8천원 대비 27억8071만5천원이 증액된 319억4662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증액 및 감액 사유로는 먼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점검비 집행잔액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던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예산에서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변경내시 반영으로 인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잔액 예산분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1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73억27만9천원에서 27억4325만2천원이 증액된 300억4353만1천원으로 주된 증액 사유로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만수남광하우스토리 분양 잔여 세대 추정 분양가격 변경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쪽 사항별설명서 165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291억6590만8천원 대비 27억8071만5천원이 증액된 319억4662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증액 및 감액 사유로는 먼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점검비 집행잔액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던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예산에서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변경내시 반영으로 인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잔액 예산분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2억6559만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업무 중단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비 5억원을 반영하여 15억44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7쪽 사항별설명서 167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33억3680만원 대비 6억5001만원 증가한 39억8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조기 발견 및 건강관리에서는 검사실 검사시약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삭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으로 142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408쪽 사항별설명서 167쪽 방역 소독에서는 유류단가 인하 등으로 인해 110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8쪽 사항별설명서 168쪽 코로나19 방역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한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 등으로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지원은 국가보조금을 반영한 성립전 예산으로 호흡기 증상 환자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을 위하여 5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9쪽 사항별설명서 168쪽 기본경비에서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일수 감소 등으로 15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2억6559만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업무 중단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비 5억원을 반영하여 15억44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7쪽 사항별설명서 167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33억3680만원 대비 6억5001만원 증가한 39억8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조기 발견 및 건강관리에서는 검사실 검사시약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삭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으로 142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408쪽 사항별설명서 167쪽 방역 소독에서는 유류단가 인하 등으로 인해 110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8쪽 사항별설명서 168쪽 코로나19 방역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한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 등으로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지원은 국가보조금을 반영한 성립전 예산으로 호흡기 증상 환자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을 위하여 5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9쪽 사항별설명서 168쪽 기본경비에서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일수 감소 등으로 15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1억7628만원 대비 약 7.1%인 7억9986만원을 증액하여 119억76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감면 제도 신설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도단속 업무 유예에 따른 징수액 감소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각 6억7998만원 및 1억278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413쪽 사항별설명서 1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7억1930만원 대비 약 5.3%인 8억4644만원 증가한 165억65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원 사업간의 예산 조정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2220만원 감액하여 선천정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에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4쪽 사항별설명서 16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경로당 휴관에 따른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억130만원을 감액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급여 항목의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지원 감소액 42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5쪽 사항별설명서 170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서는 지원대상에 저소득 다자녀가구가 추가됨에 따라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16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만65세에서 만62세로 확대됨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대분류 사업간 예산항목 합병에 따라 병의원 접종비 10억27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97만원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14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8쪽 사항별설명서 171쪽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소 업무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4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지원 사업 대상자가 국비 사업으로 한시적 지원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사업비 3억97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9쪽 부서인력 운영비에서는 한방이동진료 시간선택임기제의 중도 퇴사에 따른 미집행액 3343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예산안 420쪽 사항별설명서 172쪽 기본경비는 출장업무 감소에 따른 여비 14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9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고위험군 A형 감염 1차 접종에 대한 2차 접종지원비 7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 예정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사업비는 사업대상자의 접종기간을 고려하여 3억9743만원 전액을 이월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1억7628만원 대비 약 7.1%인 7억9986만원을 증액하여 119억76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감면 제도 신설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도단속 업무 유예에 따른 징수액 감소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각 6억7998만원 및 1억278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413쪽 사항별설명서 1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7억1930만원 대비 약 5.3%인 8억4644만원 증가한 165억65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원 사업간의 예산 조정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2220만원 감액하여 선천정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에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4쪽 사항별설명서 16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경로당 휴관에 따른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억130만원을 감액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급여 항목의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지원 감소액 42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5쪽 사항별설명서 170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서는 지원대상에 저소득 다자녀가구가 추가됨에 따라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16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만65세에서 만62세로 확대됨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대분류 사업간 예산항목 합병에 따라 병의원 접종비 10억27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97만원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14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8쪽 사항별설명서 171쪽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소 업무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4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지원 사업 대상자가 국비 사업으로 한시적 지원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사업비 3억97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9쪽 부서인력 운영비에서는 한방이동진료 시간선택임기제의 중도 퇴사에 따른 미집행액 3343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예산안 420쪽 사항별설명서 172쪽 기본경비는 출장업무 감소에 따른 여비 14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9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고위험군 A형 감염 1차 접종에 대한 2차 접종지원비 7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 예정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사업비는 사업대상자의 접종기간을 고려하여 3억9743만원 전액을 이월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 이현숙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4305만원 대비 약 4.6%인 1억5226만원을 감액하여 30억9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돌봄터 이용료 예산중 2월이후 논현돌봄터 운영 중단으로 기정예산액 2880만원에서 2640만원 감액한 1, 2월 이용료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에서 기정예산액 22억2118만원에서 약 5%인 1억1103만원 감소한 21억10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비 8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 변경내시 반영하여 1억1928만원을 감액하여 10억73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 9억9307만원에서 약 1.5%인 1483만원 감액한 9억7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423쪽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억5858만원 대비 1억4077만원 감액한 42억17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점수는 입퇴사자와 신규종사분을 반영하여 7만5000원 증액한 2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청받은 관내 정신의료기관 11개소에 비상경보장치를 설치 지원하고자 1개소당 75만원씩 정액으로 100%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 감액분과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예산 집행독려로 운영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운영비 집행잔액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를 기정예산액 2115만원에서 810만원으로 감액하여 13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24쪽 사항별설명서 173쪽 행사운영비는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이었던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와,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취소로 기정예산액 34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로 비대면 퀴즈 이벤트 행사로 변경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24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기타보상금은 2월부터 집단교육과 행사 중단으로 기정예산액 6812만원에서 5245만원 감액한 1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1대1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과 인지향상 도구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쉽터의 좀더 나은 교육 환경과 시설 구축을 위해 교육용 노트북 및 휴대용 빔프로젝트 등을 20여종을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5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의 중도 퇴사와 정규직 충원에 따라 인건비를 1억4910만원 감액한 6억32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 이현숙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4305만원 대비 약 4.6%인 1억5226만원을 감액하여 30억9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돌봄터 이용료 예산중 2월이후 논현돌봄터 운영 중단으로 기정예산액 2880만원에서 2640만원 감액한 1, 2월 이용료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에서 기정예산액 22억2118만원에서 약 5%인 1억1103만원 감소한 21억10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비 8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 변경내시 반영하여 1억1928만원을 감액하여 10억73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 9억9307만원에서 약 1.5%인 1483만원 감액한 9억7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423쪽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억5858만원 대비 1억4077만원 감액한 42억17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점수는 입퇴사자와 신규종사분을 반영하여 7만5000원 증액한 2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청받은 관내 정신의료기관 11개소에 비상경보장치를 설치 지원하고자 1개소당 75만원씩 정액으로 100%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 감액분과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예산 집행독려로 운영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운영비 집행잔액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를 기정예산액 2115만원에서 810만원으로 감액하여 13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24쪽 사항별설명서 173쪽 행사운영비는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이었던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와,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취소로 기정예산액 34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로 비대면 퀴즈 이벤트 행사로 변경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24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기타보상금은 2월부터 집단교육과 행사 중단으로 기정예산액 6812만원에서 5245만원 감액한 1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1대1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과 인지향상 도구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쉽터의 좀더 나은 교육 환경과 시설 구축을 위해 교육용 노트북 및 휴대용 빔프로젝트 등을 20여종을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5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의 중도 퇴사와 정규직 충원에 따라 인건비를 1억4910만원 감액한 6억32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산취득비를 그니까 예산에서 자산 취득을 할 수 있게끔 전용이 된 거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운동기구를 지금 구입을 하셨는데 구입은 다 끝난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 예산이 끝나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나중에 운동기구 구입이 종류가 뭐를 구입을 하시는지 그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운동구입비에, 20여종을 저희가 구입할 예정이구요 교구등
●최재현 위원
그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산취득비를 그니까 예산에서 자산 취득을 할 수 있게끔 전용이 된 거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운동기구를 지금 구입을 하셨는데 구입은 다 끝난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 예산이 끝나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나중에 운동기구 구입이 종류가 뭐를 구입을 하시는지 그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운동구입비에, 20여종을 저희가 구입할 예정이구요 교구등
●최재현 위원
그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8쪽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00만원을 증액한 6억94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하반기 국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음식점 생활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국비 1400만원과 시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429쪽 사항별설명서 17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94만원을 증액한 10억63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발생 변동사항과 하반기 신규사업인 안심식당 지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유리잔류염소 농도측정기와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생용품 구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식품영양 복지지원센터 청사 개청 지원으로 인한 전기요금과 무인감지장치 설치비 집행잔액 1069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매칭사업으로 안심식당 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출장여비는 324만원을 감액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서 62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용 총 지출액은 7억1543만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인 선진음식문화 조성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미집행액 3000만원을 예치금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부 변경 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소래포구 수산물 전국 음식 경연대회 행사추진비 4468만원을 감액하고 어르신 섬김업소 위생용품 지원 200만원과 냉장고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교육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안심식당 방역 위생관리물품 지원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지원사업인 주방환기 교체 지원과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자금지원 집행잔액 2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3000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8쪽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00만원을 증액한 6억94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하반기 국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음식점 생활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국비 1400만원과 시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429쪽 사항별설명서 17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94만원을 증액한 10억63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발생 변동사항과 하반기 신규사업인 안심식당 지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유리잔류염소 농도측정기와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생용품 구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식품영양 복지지원센터 청사 개청 지원으로 인한 전기요금과 무인감지장치 설치비 집행잔액 1069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매칭사업으로 안심식당 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출장여비는 324만원을 감액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서 62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용 총 지출액은 7억1543만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인 선진음식문화 조성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미집행액 3000만원을 예치금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부 변경 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소래포구 수산물 전국 음식 경연대회 행사추진비 4468만원을 감액하고 어르신 섬김업소 위생용품 지원 200만원과 냉장고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교육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안심식당 방역 위생관리물품 지원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지원사업인 주방환기 교체 지원과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자금지원 집행잔액 2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3000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밑에 보시면 안심식당 지원 사업이에요, 그 안심식당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가 안심식당은 일단 영업주분들이 신청하는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세가지 지정 요건은 인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수칙 준수하는 그런 사항으로 농림축산부에서 인제 안심식당이라는 지정업소를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마스크착용하기, 수저 개별포장하기, 덜어먹기 세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안심식당이라고 지정 스티커하고 나머지 인제 인센티브 사업 같은 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인제 신청을 했을 때 나가셔서 그 요건에 맞으면 인제,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렇죠, 지정 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옥 위원
잘 선정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식당가기도 힘들어요, 저희도.
그거를 철저하게 해서 붙여주시면 그래도 인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안심하고 가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선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밑에 보시면 안심식당 지원 사업이에요, 그 안심식당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가 안심식당은 일단 영업주분들이 신청하는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세가지 지정 요건은 인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수칙 준수하는 그런 사항으로 농림축산부에서 인제 안심식당이라는 지정업소를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마스크착용하기, 수저 개별포장하기, 덜어먹기 세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안심식당이라고 지정 스티커하고 나머지 인제 인센티브 사업 같은 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인제 신청을 했을 때 나가셔서 그 요건에 맞으면 인제,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렇죠, 지정 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옥 위원
잘 선정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식당가기도 힘들어요, 저희도.
그거를 철저하게 해서 붙여주시면 그래도 인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안심하고 가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선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입니다.
간석건강셍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9쪽 사항별설명서 50쪽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5642만3천원보다 1125만원이 감액된 4516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이 중단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인 입소자 급식비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33쪽 사항별설명서 176쪽입니다.
기정예산 4억5689만원 대비 3248만원이 감소한 4억244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 분야에서 출장업무 감소로 인해 차량주유비와 의료장비유지비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 채용에 따른 기본급 및 가족수당 등에서 499만8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에서는 센터운영 중단과 이용자 축소 운영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재료비 및 공공요금에서 246만원과 프로그램 강사료 및 촉탁의 수당 등에서 965만원 등 총 12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434쪽 사항별설명서 177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서운영 수용비와 기본업무 수행 특근 급식비에서 507만2천원과 출장여비에서 700만원 총 2207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입니다.
간석건강셍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9쪽 사항별설명서 50쪽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5642만3천원보다 1125만원이 감액된 4516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이 중단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인 입소자 급식비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33쪽 사항별설명서 176쪽입니다.
기정예산 4억5689만원 대비 3248만원이 감소한 4억244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 분야에서 출장업무 감소로 인해 차량주유비와 의료장비유지비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 채용에 따른 기본급 및 가족수당 등에서 499만8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에서는 센터운영 중단과 이용자 축소 운영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재료비 및 공공요금에서 246만원과 프로그램 강사료 및 촉탁의 수당 등에서 965만원 등 총 12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434쪽 사항별설명서 177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서운영 수용비와 기본업무 수행 특근 급식비에서 507만2천원과 출장여비에서 700만원 총 2207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안녕하십니까, 남동지원산단사업소장 박선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억2670만원에서 1억6867만원을 감액하여 27억58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먼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운영입니다.
유지관리 및 업무추진 사업에서 사무실 청소용역비 100만원과 폐기물 수거량 유지관리비 80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미집행한 시책업무추진비 1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에서 아암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공사비 1212만원, 10월 15일 준공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비 219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중 공원화장실 3개소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함에 따라 절감한 공원전기료 440만원, 연간단가계약 사업인 공원화장실 청결유지비 용역 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438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도로보수용 자재비 집행잔액 400만원,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집행잔액 227만원 4월에 준공한 남동산단내 이면도로 4개 노선 포장면 개량사업비 낙찰차액 46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수 보안등 유지관리 및 신설 보수 사업에서 LED조명 교체에 따라 절감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2억8800만원 중 낙찰차액 33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1억원 등 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사업에서 코로나 관련 급량비 및 출장여비 절감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잔액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지원산단사업소장 박선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억2670만원에서 1억6867만원을 감액하여 27억58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먼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운영입니다.
유지관리 및 업무추진 사업에서 사무실 청소용역비 100만원과 폐기물 수거량 유지관리비 80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미집행한 시책업무추진비 1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에서 아암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공사비 1212만원, 10월 15일 준공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비 219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중 공원화장실 3개소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함에 따라 절감한 공원전기료 440만원, 연간단가계약 사업인 공원화장실 청결유지비 용역 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438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도로보수용 자재비 집행잔액 400만원,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집행잔액 227만원 4월에 준공한 남동산단내 이면도로 4개 노선 포장면 개량사업비 낙찰차액 46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수 보안등 유지관리 및 신설 보수 사업에서 LED조명 교체에 따라 절감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2억8800만원 중 낙찰차액 33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1억원 등 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사업에서 코로나 관련 급량비 및 출장여비 절감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잔액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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