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재하수과, 건축과, 공둥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재하수과, 건축과, 공둥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방재하수과 김기봉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5쪽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2370만원이 증액된 38억21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350만원, 국고보조금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3건 7억700만원과 시비보조금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6건 총 31억11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쪽부터 642쪽, 사항별설명서 193쪽부터 194쪽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먼저 방재시설물 관리 중 재해응급복구장비 및 관리비 물자비축 일반운영비 456만원, 유수지 및 수문관리 일반운영비 등 1364만원, 배수펌프장 관리 일반운영비 등 3억3257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34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11월 1일 우리 구로 인계된 서창1,2 빗물펌프장 일반운영비 등 전액 시비보조금 1억73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2쪽 사항별설명서 194쪽 구거유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관내 일원 구거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3쪽부터 646쪽 사항별설명서 194쪽부터 196쪽 하수도 하천유지관리 분야 중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44억16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 7억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1억27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하수시설물 보수장비관리 일반운영비 등 5328만원, 하수도시설물 긴급자재구입에 따른 재료비 2500만원, 하수관 탐사 CCTV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5500만원, 도시기반시설 정보화사업 DB구축 일반운영비 등 360만원, 관내 배수불량기업 빗물받이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108만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00만원, 관내 일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5054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시설비 16억5900만원, 구월동 및 만수동 일원 노후 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648만원, 도림방죽 삼거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16만원, 장수동 118-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7567만원, 노후불량 하수관거 보수공사 시설비 부대비 7567만원, 수현로배수로정비 빗물받이 준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043만원, GIS DB갱신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6쪽부터 647쪽 사항별설명서 197쪽 하천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전액 시비보조금 7억110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2700만원과 하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7쪽부터 650쪽 사항별설명서 197쪽부터 200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7억6253만원, 기본경비 3216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9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세부내역으로는 GIS DB갱신 전문인력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등 3032만원, 서창1,2 빗물펌프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1억2942만원, 배수펌프장 관리원비 준설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6억2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사항별설명서 200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1548만원, 기본업무 출장여비 12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1쪽부터 976쪽 사항별설명서 253쪽과 260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서 971쪽부터 972쪽 사항별설명서 253쪽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40만원이 증액된 3억1440만원으로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 내역으로는 지하수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현황은 과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300만원, 현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2000만원과 과년도 결산 잉여금 2억864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75쪽부터 976쪽 사항별설명서 260쪽 지하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40만원이 증액된 총 3억1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 내역으로는 지하수 관리 인허가 관련 소모품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만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10만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3억98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1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방재하수과 김기봉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5쪽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2370만원이 증액된 38억21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350만원, 국고보조금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3건 7억700만원과 시비보조금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6건 총 31억11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쪽부터 642쪽, 사항별설명서 193쪽부터 194쪽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먼저 방재시설물 관리 중 재해응급복구장비 및 관리비 물자비축 일반운영비 456만원, 유수지 및 수문관리 일반운영비 등 1364만원, 배수펌프장 관리 일반운영비 등 3억3257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34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11월 1일 우리 구로 인계된 서창1,2 빗물펌프장 일반운영비 등 전액 시비보조금 1억73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2쪽 사항별설명서 194쪽 구거유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관내 일원 구거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3쪽부터 646쪽 사항별설명서 194쪽부터 196쪽 하수도 하천유지관리 분야 중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44억16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 7억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1억27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하수시설물 보수장비관리 일반운영비 등 5328만원, 하수도시설물 긴급자재구입에 따른 재료비 2500만원, 하수관 탐사 CCTV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5500만원, 도시기반시설 정보화사업 DB구축 일반운영비 등 360만원, 관내 배수불량기업 빗물받이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108만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00만원, 관내 일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5054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시설비 16억5900만원, 구월동 및 만수동 일원 노후 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648만원, 도림방죽 삼거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16만원, 장수동 118-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7567만원, 노후불량 하수관거 보수공사 시설비 부대비 7567만원, 수현로배수로정비 빗물받이 준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043만원, GIS DB갱신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6쪽부터 647쪽 사항별설명서 197쪽 하천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전액 시비보조금 7억110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2700만원과 하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7쪽부터 650쪽 사항별설명서 197쪽부터 200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7억6253만원, 기본경비 3216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9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세부내역으로는 GIS DB갱신 전문인력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등 3032만원, 서창1,2 빗물펌프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1억2942만원, 배수펌프장 관리원비 준설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6억2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사항별설명서 200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1548만원, 기본업무 출장여비 12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1쪽부터 976쪽 사항별설명서 253쪽과 260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서 971쪽부터 972쪽 사항별설명서 253쪽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40만원이 증액된 3억1440만원으로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 내역으로는 지하수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현황은 과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300만원, 현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2000만원과 과년도 결산 잉여금 2억864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75쪽부터 976쪽 사항별설명서 260쪽 지하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40만원이 증액된 총 3억1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 내역으로는 지하수 관리 인허가 관련 소모품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만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10만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3억98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1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서인력운영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배수펌프 펌프장 관리원해서 그 서창 1,2 빗물펌프 관리자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요 뒤에 보면 649페이지에 무기계약직 배수펌프장 관리원하고 그다음에 준설원 이분들은 어디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창1,2는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서 그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구요 나머지 구월하고 그다음에 소래, 그다음에 남동배수펌프장은 시비지원이 없는 구비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지금 방재하수과가 이렇게 나눠져서 기존에 옛날에 이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로 나온 건가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었던거죠?○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증액이나 그런 게 된 거는 아니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조금 인건비 상승부분은 좀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인건비가 조금 상승이 됐다는 얘기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서인력운영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배수펌프 펌프장 관리원해서 그 서창 1,2 빗물펌프 관리자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요 뒤에 보면 649페이지에 무기계약직 배수펌프장 관리원하고 그다음에 준설원 이분들은 어디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창1,2는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서 그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구요 나머지 구월하고 그다음에 소래, 그다음에 남동배수펌프장은 시비지원이 없는 구비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지금 방재하수과가 이렇게 나눠져서 기존에 옛날에 이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로 나온 건가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었던거죠?○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증액이나 그런 게 된 거는 아니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조금 인건비 상승부분은 좀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인건비가 조금 상승이 됐다는 얘기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 1억에서 5천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빗물이 많이 고이면 큰 일이잖아요, 근데 왜 감액을 5천이나 하셨어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저희가 인제 시에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15억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2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고거를 구조물정비비가 지금 현재 가 내시된 확정된 금액이 구조물이 저 18억이구요 그다음에 준설이 7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비 지원을 좀 줄이고 시에서 올해보다 한 9억5000만원을 더 가져왔기 때문에 정비공사는 충분히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시비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비를 아끼는 거네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잘하셨어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이선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 1억에서 5천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빗물이 많이 고이면 큰 일이잖아요, 근데 왜 감액을 5천이나 하셨어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저희가 인제 시에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15억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2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고거를 구조물정비비가 지금 현재 가 내시된 확정된 금액이 구조물이 저 18억이구요 그다음에 준설이 7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비 지원을 좀 줄이고 시에서 올해보다 한 9억5000만원을 더 가져왔기 때문에 정비공사는 충분히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시비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비를 아끼는 거네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잘하셨어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이선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요게 작년 예산보다 한 9억7400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게 20년이상 노후 불량 그 하수관로 정밀조사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9억7000이나 증감했다는 거는 20년된 그 노후불량 하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어느정도 남동구에 어느정도가 되는거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저희가 총 하수관로가 총 연장이 한 951km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것은 한 590km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19년부터 환경부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9년에 10억200만원 정도 받았구요 그다음에 20년에 올해가 6억8500 받았고 내년에 16억8천 몇백만원, 내년에 8억600 정도 됩니다.
연차별로 좀 국비를 포함해서 확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체 50%가 넘네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거를 한번에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순차적으로는 안하나요?○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저희가 올해 16억 예산서에 반영된 금액된 만수3,4,5,6동하고 서창동 논현1동 논현2동 고잔동까지입니다.
구월 간석권으로는 다 했구요.
그러면 만수권역만 남아있는 건가요?○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조사를 하면서 보수공사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위원님 저희가 인제 정밀조사 용역이 예산이 따로 가 있구요 보수보강비가 또 내년에 18억이 반영됐던 부분인데 그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서 인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순위를 정해줍니다, 저희가.
순위에서 1순위나 아니면 시급한 부분이 1순위가 결정이 되고 조금 양호한 거는 2순위가 되는데 거기서 1순위를 추려서 내년도 18억을 먼저 확보를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1년내 다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 계획서 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러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요게 작년 예산보다 한 9억7400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게 20년이상 노후 불량 그 하수관로 정밀조사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9억7000이나 증감했다는 거는 20년된 그 노후불량 하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어느정도 남동구에 어느정도가 되는거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저희가 총 하수관로가 총 연장이 한 951km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것은 한 590km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19년부터 환경부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9년에 10억200만원 정도 받았구요 그다음에 20년에 올해가 6억8500 받았고 내년에 16억8천 몇백만원, 내년에 8억600 정도 됩니다.
연차별로 좀 국비를 포함해서 확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체 50%가 넘네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거를 한번에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순차적으로는 안하나요?○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저희가 올해 16억 예산서에 반영된 금액된 만수3,4,5,6동하고 서창동 논현1동 논현2동 고잔동까지입니다.
구월 간석권으로는 다 했구요.
그러면 만수권역만 남아있는 건가요?○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조사를 하면서 보수공사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위원님 저희가 인제 정밀조사 용역이 예산이 따로 가 있구요 보수보강비가 또 내년에 18억이 반영됐던 부분인데 그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서 인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순위를 정해줍니다, 저희가.
순위에서 1순위나 아니면 시급한 부분이 1순위가 결정이 되고 조금 양호한 거는 2순위가 되는데 거기서 1순위를 추려서 내년도 18억을 먼저 확보를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1년내 다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 계획서 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러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66쪽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4억4000만원을 증액한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으로 금년보다 2억3000만원이 증액된 4억6000만원을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원, 시비보조금 2000만원, 빈집정비사업 시비보조금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3쪽부터 655쪽까지 사항별설명서 201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 2021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03.5%가 증가한 6억20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예산 재원은 국비가 6.5%로 4000만원이며 시비가 27.4%로 1억7000만원 구비가 66.1%로 4억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별 편성내역으로 첫 번째 위법건축물 관리예산은 금년보다 5382만원이 감액된 64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금년에 단속 차량 구입에 소요된 예산 5000만원이 제외된 것이 감액에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으로 1억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기 위축으로 건축허가가 감소함에 따라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감액 등 건축허가 및 공사현장 관리예산 1780만원을 감액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인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 지자체 분담금 1760만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금년보다 3억7380만원 증액된 4억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5200만원을 감액하고 빈집정비사업 공공요금 등 580만원을 책정하여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7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까지 국비 및 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이어지는 빈집정비사업에 3억원을 책정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무관리,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금년보다 432만원이 감액된 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서의 주된 예산은 주민의 생활과 안전이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애정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66쪽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4억4000만원을 증액한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으로 금년보다 2억3000만원이 증액된 4억6000만원을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원, 시비보조금 2000만원, 빈집정비사업 시비보조금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3쪽부터 655쪽까지 사항별설명서 201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 2021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03.5%가 증가한 6억20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예산 재원은 국비가 6.5%로 4000만원이며 시비가 27.4%로 1억7000만원 구비가 66.1%로 4억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별 편성내역으로 첫 번째 위법건축물 관리예산은 금년보다 5382만원이 감액된 64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금년에 단속 차량 구입에 소요된 예산 5000만원이 제외된 것이 감액에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으로 1억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기 위축으로 건축허가가 감소함에 따라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감액 등 건축허가 및 공사현장 관리예산 1780만원을 감액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인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 지자체 분담금 1760만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금년보다 3억7380만원 증액된 4억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5200만원을 감액하고 빈집정비사업 공공요금 등 580만원을 책정하여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7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까지 국비 및 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이어지는 빈집정비사업에 3억원을 책정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무관리,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금년보다 432만원이 감액된 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서의 주된 예산은 주민의 생활과 안전이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애정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2페이지 보시면 빈집정비사업이 시비 구비 해갖고 3억이 올라왔잖아요, 그 어떤 부분을 저기 정비를 하시는거죠?
●건축과장 김남관
지난해에, 지난해에 인천시 전체에 저희 구도 같이 참여를 해서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28개의 빈집이 남동구에서 확인이 됐구요 그중에 68개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리모델링, 철거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인제 빈집이 완전 철거를 해야 되는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완전 철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남관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공터는?
●건축과장 김남관
저희는 완전 철거 대상이 다섯 개소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어떤 홍보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진해서 하나가 철거가 됐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직접적인 사업 시행으로 한 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철거한 그 부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쉼터를 만들어서 주민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남관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럼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주인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선옥 위원
주인이 그러면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걸로 쓸 수 있도록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것도 협의를 거치고 협약을 통해서
●이선옥 위원
그러면 몇 년동안,
●건축과장 김남관
최소 3년동안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동의가 있어야만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빈집을 헐어주고 그 빈터에다가 3년동안 저희가 인제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걸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헐어준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2페이지 보시면 빈집정비사업이 시비 구비 해갖고 3억이 올라왔잖아요, 그 어떤 부분을 저기 정비를 하시는거죠?
●건축과장 김남관
지난해에, 지난해에 인천시 전체에 저희 구도 같이 참여를 해서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28개의 빈집이 남동구에서 확인이 됐구요 그중에 68개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리모델링, 철거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인제 빈집이 완전 철거를 해야 되는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완전 철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남관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공터는?
●건축과장 김남관
저희는 완전 철거 대상이 다섯 개소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어떤 홍보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진해서 하나가 철거가 됐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직접적인 사업 시행으로 한 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철거한 그 부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쉼터를 만들어서 주민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남관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럼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주인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선옥 위원
주인이 그러면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걸로 쓸 수 있도록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것도 협의를 거치고 협약을 통해서
●이선옥 위원
그러면 몇 년동안,
●건축과장 김남관
최소 3년동안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동의가 있어야만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빈집을 헐어주고 그 빈터에다가 3년동안 저희가 인제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걸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헐어준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그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그 위법건축물 단속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남관
위법건축물 단속차량은 한 대가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한 대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이용우 위원
그게 올해 구입을 새로 한 거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금년도에 기존에 있던 차량이 약 한 17년 정도 운행을 하던 차량이어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했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새롭게 구입을 하게 됐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한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월 5만원씩해서 12달로 되어 있길래 차량 한 대이긴 하지만 월 5만원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는데 제가 2019년도를 보니까 이 유지비가 600으로 되어 있었었고 그땐 아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차량이 유지비가 좀더 들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지금 300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 지금은 60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혹시 차량이 준 거는 아닌데 똑같은 한 대인데 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건축과장 김남관
지금은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은 대다수 전기차를 구매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류비가 반영이 안되는 거구요, 단순히 유지관리에 어떤 소모적인 부분 이런 거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그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그 위법건축물 단속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남관
위법건축물 단속차량은 한 대가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한 대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이용우 위원
그게 올해 구입을 새로 한 거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금년도에 기존에 있던 차량이 약 한 17년 정도 운행을 하던 차량이어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했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새롭게 구입을 하게 됐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한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월 5만원씩해서 12달로 되어 있길래 차량 한 대이긴 하지만 월 5만원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는데 제가 2019년도를 보니까 이 유지비가 600으로 되어 있었었고 그땐 아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차량이 유지비가 좀더 들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지금 300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 지금은 60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혹시 차량이 준 거는 아닌데 똑같은 한 대인데 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건축과장 김남관
지금은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은 대다수 전기차를 구매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류비가 반영이 안되는 거구요, 단순히 유지관리에 어떤 소모적인 부분 이런 거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위원장 오용환
건축과에서는 빈집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이긴 하지만 구에서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리모델링해서 구에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만큼 구에서 좀 의미있는 사업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원도심과 그 신도시간에 그런 불균형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중에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우리 보육에 대한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사랑꿈터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장소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을 잘 맞춰서 남동구에서 아이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교육정책과하고 협업해서 한번 그런쪽으로 한번 사업을 진행해보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2021년도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한번 수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육정책과에 어떤 계획이라던가 참여 문제 또 사업을 같이할 수 있는 협업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같이 공유를 하고 고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말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도록 저희가 행정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던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건축과에서 빈집정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힘을 기울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건축과 부서장님 통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위원장 오용환
건축과에서는 빈집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이긴 하지만 구에서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리모델링해서 구에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만큼 구에서 좀 의미있는 사업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원도심과 그 신도시간에 그런 불균형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중에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우리 보육에 대한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사랑꿈터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장소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을 잘 맞춰서 남동구에서 아이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교육정책과하고 협업해서 한번 그런쪽으로 한번 사업을 진행해보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2021년도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한번 수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육정책과에 어떤 계획이라던가 참여 문제 또 사업을 같이할 수 있는 협업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같이 공유를 하고 고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말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도록 저희가 행정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던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건축과에서 빈집정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힘을 기울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건축과 부서장님 통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7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47억7684만1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75억55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344억843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3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금으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에 실시여부 결정을 위한 재건축사업 현지조사 수수료에 시비보조금으로 1100만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수수료 시비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위탁수수료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공동주택 보수 보강 사업비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9쪽 사항별설명서 203쪽입니다.
우리부서 2021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76억4458만6천원이 증액된 367억44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분야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및 위탁수수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3종 시설물로 지정후 관리 주체에게 안전점검를 의무케하는 실태점검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행사비로 189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권리를 위해 전문가 감사 참여수당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내 부대복리시설에 유지보수 및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보수보강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서 660쪽 사항별설명서 204쪽입니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전단계인 안전진단에 대한 실시 여부를 의뢰하기 위해 재건축사업 현지조사 수수료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수수료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응하고자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관련 의무사항과 안내사항을 우편으로 홍보하기 위해 우편발송대로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안전사업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서 661쪽 사항별설명서 204쪽입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 임차료의 지급과 제8조 수선유지 급여에 따른 주거급여액으로 금년도 75억6523만5천원이 증액된 357억108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거안정 분야입니다.
예산안 662쪽 사항별설명서 204쪽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금 금년 대비 2100만원 증액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 수용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총 2972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으로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 및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사 임용 연장으로 이에 대한 인건비 639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7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47억7684만1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75억55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344억843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3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금으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에 실시여부 결정을 위한 재건축사업 현지조사 수수료에 시비보조금으로 1100만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수수료 시비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위탁수수료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공동주택 보수 보강 사업비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9쪽 사항별설명서 203쪽입니다.
우리부서 2021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76억4458만6천원이 증액된 367억44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분야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및 위탁수수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3종 시설물로 지정후 관리 주체에게 안전점검를 의무케하는 실태점검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행사비로 189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권리를 위해 전문가 감사 참여수당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내 부대복리시설에 유지보수 및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보수보강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서 660쪽 사항별설명서 204쪽입니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전단계인 안전진단에 대한 실시 여부를 의뢰하기 위해 재건축사업 현지조사 수수료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수수료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응하고자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관련 의무사항과 안내사항을 우편으로 홍보하기 위해 우편발송대로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안전사업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서 661쪽 사항별설명서 204쪽입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 임차료의 지급과 제8조 수선유지 급여에 따른 주거급여액으로 금년도 75억6523만5천원이 증액된 357억108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거안정 분야입니다.
예산안 662쪽 사항별설명서 204쪽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금 금년 대비 2100만원 증액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 수용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총 2972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으로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 및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사 임용 연장으로 이에 대한 인건비 639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
659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홍보 유인물 제작비가 2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어떤 거를 제작해서 쓰실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공동주택관리 홍보유인물 제작은 저희가 코로나도 있지만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은캠페인도 저희가 3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월2동에 롯데캐슬 아파트도 했고 그다음에 서창동하고 간석래미안자이 쪽에 인제 어떤 프랑카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인제 마스크가 백신이다 그래서 주민들을 마스크를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 뭐 많은 거는 못하지만 일부 그 저기 뭐야 그
●이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고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실상 마스크를 안쓰고서 했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매겨달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들어온 것도 많은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는 게 또 나가보면 그분이 또 없고 그냥 어떤 뭐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된다 그렇지만 수사권도 없는데다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되도록 이런 코로나 정국에 좀 ...
●이선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2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이선옥 위원
그 권역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판촉물을 이렇게 유인물을 돌리시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인제 아파트 단지내에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인제 저희 직원들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선옥 위원
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우리 그 저기 뭐야 먼저 희망일자리 그분들하고 해서 까운을 입고서, 까운을 입고서 저희들이 그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인제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층간소음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이거는 이제 건강증진과의 소관인데 금연 있잖아요, 이거 유인물 하실 때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 단지내에서 금연하는 것도 좀 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는 안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금연이요?
●이선옥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그러면 저희가 인제 홍보물 제작을 할 때 그런 사항도 넣어서 아파트 단지내에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흡연으로 인해서도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도 해서 좀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선옥 위원
조금 상의해서 그것도 같이좀 제작을 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
659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홍보 유인물 제작비가 2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어떤 거를 제작해서 쓰실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공동주택관리 홍보유인물 제작은 저희가 코로나도 있지만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은캠페인도 저희가 3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월2동에 롯데캐슬 아파트도 했고 그다음에 서창동하고 간석래미안자이 쪽에 인제 어떤 프랑카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인제 마스크가 백신이다 그래서 주민들을 마스크를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 뭐 많은 거는 못하지만 일부 그 저기 뭐야 그
●이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고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실상 마스크를 안쓰고서 했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매겨달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들어온 것도 많은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는 게 또 나가보면 그분이 또 없고 그냥 어떤 뭐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된다 그렇지만 수사권도 없는데다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되도록 이런 코로나 정국에 좀 ...
●이선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2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이선옥 위원
그 권역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판촉물을 이렇게 유인물을 돌리시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인제 아파트 단지내에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인제 저희 직원들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선옥 위원
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우리 그 저기 뭐야 먼저 희망일자리 그분들하고 해서 까운을 입고서, 까운을 입고서 저희들이 그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인제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층간소음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이거는 이제 건강증진과의 소관인데 금연 있잖아요, 이거 유인물 하실 때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 단지내에서 금연하는 것도 좀 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는 안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금연이요?
●이선옥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그러면 저희가 인제 홍보물 제작을 할 때 그런 사항도 넣어서 아파트 단지내에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흡연으로 인해서도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도 해서 좀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선옥 위원
조금 상의해서 그것도 같이좀 제작을 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1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금년도 9억4383만원 대비 5억9588만원이 증가한 총 15억3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기타사업수입으로 2억8400만원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0억77만원, 시비보조금 2억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67쪽 사항별설명서 206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20억6873만원 대비 2억189만원이 증가한 22억7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에 다른 진료업무 중단으로 한방의약품 미사용분 소진 등을 위하여 1705만원 감액한 4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8쪽 사항별설명서 206쪽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폐기물 증가와 보건소 냉각탑 노후에 따른 교체 등 2559만원 증액한 2억29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무관리 사업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유지비 등 1515만원 감액한 1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9쪽 사항별설명서 208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에 따라 657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46만원 감액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0쪽 사항별설명서208쪽입니다.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중단으로 2020년 검사시약 미사용분 소진 등 1억9080만원 감액한 36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비 등 40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1쪽 사항별설명서 209쪽 방역소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원감축 등 1억1638만원 감액한 2억396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방역업무 지원은 동 자율방역단 코로나19 방역소독 활동비 지원 등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2쪽 사항별설명서 210쪽 말라리아 박멸사업 및 지역맞춤형 방역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재료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3쪽 사항별설명서 21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환자 진료비와 시약 구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1718만원 편성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51만원 감액 편성 생물테러대비 이중감시체계운영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료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운영 사업은 670만원 증액한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4쪽 사항별설명서 211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 연장 등 5639만원 증액한 3억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5쪽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은 7130만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1억1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운영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6쪽 사항별설명서 212쪽 부서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계약 종료에 따라 2억6043만원 감액한 9157만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준경비 편성기준에 따라 9406만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1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금년도 9억4383만원 대비 5억9588만원이 증가한 총 15억3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기타사업수입으로 2억8400만원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0억77만원, 시비보조금 2억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67쪽 사항별설명서 206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20억6873만원 대비 2억189만원이 증가한 22억7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에 다른 진료업무 중단으로 한방의약품 미사용분 소진 등을 위하여 1705만원 감액한 4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8쪽 사항별설명서 206쪽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폐기물 증가와 보건소 냉각탑 노후에 따른 교체 등 2559만원 증액한 2억29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무관리 사업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유지비 등 1515만원 감액한 1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9쪽 사항별설명서 208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에 따라 657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46만원 감액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0쪽 사항별설명서208쪽입니다.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중단으로 2020년 검사시약 미사용분 소진 등 1억9080만원 감액한 36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비 등 40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1쪽 사항별설명서 209쪽 방역소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원감축 등 1억1638만원 감액한 2억396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방역업무 지원은 동 자율방역단 코로나19 방역소독 활동비 지원 등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2쪽 사항별설명서 210쪽 말라리아 박멸사업 및 지역맞춤형 방역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재료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3쪽 사항별설명서 21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환자 진료비와 시약 구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1718만원 편성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51만원 감액 편성 생물테러대비 이중감시체계운영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료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운영 사업은 670만원 증액한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4쪽 사항별설명서 211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 연장 등 5639만원 증액한 3억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5쪽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은 7130만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1억1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운영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6쪽 사항별설명서 212쪽 부서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계약 종료에 따라 2억6043만원 감액한 9157만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준경비 편성기준에 따라 9406만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103억173만원 대비 약 7.2%인 7억4428만원 증액하여 총 110억460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세외수입은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세입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금 등 국고보조금 74억1496만원과 시비보조금 36억1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1쪽 사항별설명서 214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145억6964만원 대비 약 6.8% 증가한 155억6439만원이며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3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48억3335만원과 공무직 인건비 등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7억3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및 의료비지원 분야로 금년도 17억8880만원 대비 약 21% 증가한 21억8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예산안 682쪽 사항별설명서 214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은 금년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4억1644만원 증가한 9억387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684쪽 사항별설명서 215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1280만원 증가한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분야로 금년도 7억2654만원 대비 약 6% 감소한 6억75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감소분을 반영하여 경로당 주치의사업 기타보상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33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6쪽 사항별설명서 216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생애전환기 및 위기가구 관리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주민센터에 의료기기를 배부를 완료함에 따라 1500만원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지역보건소 우수보건 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은 만성질환 사업 담당자의 역량강화교육비로 1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7쪽 사항별설명서 216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도 113억1029만원 대비 약 5.8% 증가한 119억76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난임시술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라 1억5330만원 증가한 5억75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688쪽 사항별설명서 21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서비스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709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89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로 본인부담금 감소에 따라 45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1쪽 사항별설명서 218쪽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에서는 임산부 등록수 감소에 따른 임신 출산 축하물품 지원비를 1806만원 감액한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92쪽 사항별설명서 219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보건소 이용 감소 및 병의원 이용자 증가를 반영하여 1억72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 예방접종은 통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의 코로나19 집중 대응을 위하여 민간의료기관 위탁 접종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용상승 및 백신비 단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5587만원 증액한 2억67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3쪽 사항별설명서 219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는 워크온사업 및 비만탈출 원스톱 서비스 운영과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관리지원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자수 감소에 따라 296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96쪽 사항별설명서 221쪽 통합건강증진 자체사업에서는 지역주민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걷기 행사운영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에서는 금연클리닉 등록 흡연자의 객관적 정보 제공을 위한 측정장비 및 금연구역내에 흡연 단속을 위한 체증장비 구입비 등 11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99쪽 사항별설명서 222쪽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를 연계하여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7억3103만원으로 금년도 7억4399만원 대비 약 1.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공무직 금연상담사 1명의 질병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과 2020년 1월 치매정신건강과 분과에 따른 기본경비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에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103억173만원 대비 약 7.2%인 7억4428만원 증액하여 총 110억460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세외수입은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세입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금 등 국고보조금 74억1496만원과 시비보조금 36억1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1쪽 사항별설명서 214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145억6964만원 대비 약 6.8% 증가한 155억6439만원이며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3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48억3335만원과 공무직 인건비 등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7억3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및 의료비지원 분야로 금년도 17억8880만원 대비 약 21% 증가한 21억8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예산안 682쪽 사항별설명서 214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은 금년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4억1644만원 증가한 9억387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684쪽 사항별설명서 215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1280만원 증가한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분야로 금년도 7억2654만원 대비 약 6% 감소한 6억75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감소분을 반영하여 경로당 주치의사업 기타보상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33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6쪽 사항별설명서 216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생애전환기 및 위기가구 관리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주민센터에 의료기기를 배부를 완료함에 따라 1500만원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지역보건소 우수보건 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은 만성질환 사업 담당자의 역량강화교육비로 1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7쪽 사항별설명서 216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도 113억1029만원 대비 약 5.8% 증가한 119억76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난임시술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라 1억5330만원 증가한 5억75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688쪽 사항별설명서 21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서비스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709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89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로 본인부담금 감소에 따라 45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1쪽 사항별설명서 218쪽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에서는 임산부 등록수 감소에 따른 임신 출산 축하물품 지원비를 1806만원 감액한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92쪽 사항별설명서 219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보건소 이용 감소 및 병의원 이용자 증가를 반영하여 1억72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 예방접종은 통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의 코로나19 집중 대응을 위하여 민간의료기관 위탁 접종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용상승 및 백신비 단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5587만원 증액한 2억67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3쪽 사항별설명서 219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는 워크온사업 및 비만탈출 원스톱 서비스 운영과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관리지원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자수 감소에 따라 296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96쪽 사항별설명서 221쪽 통합건강증진 자체사업에서는 지역주민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걷기 행사운영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에서는 금연클리닉 등록 흡연자의 객관적 정보 제공을 위한 측정장비 및 금연구역내에 흡연 단속을 위한 체증장비 구입비 등 11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99쪽 사항별설명서 222쪽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를 연계하여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7억3103만원으로 금년도 7억4399만원 대비 약 1.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공무직 금연상담사 1명의 질병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과 2020년 1월 치매정신건강과 분과에 따른 기본경비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에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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