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7쪽 사항별설명서 43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8억4000만원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에 30% 감면 조치에 따라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전년 대비 3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93에서 596쪽 사항별설명서 165에서 16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억72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8575만원보다 13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1억100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인 간석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대책 수립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수3동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은 5억8244만원으로 전년 대비 99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횡단보도 투광기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종전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하였던 사회단체보조금을 2021년부터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남동구 모범운전자외 2개 단체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28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0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인 구월4동 구월말로7일원 안전펜스사업 2200만원과 간석3동 보행자 교통사고방지 시스템 설치 사업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4에서 596쪽 사항별설명서 166에서 168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사업은 1억2110만원으로 2021년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홍보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행지킴이 예산은 160만원으로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캠페인 일정 조정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재난대응 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업무 수행을 위한 급식비 1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5549만원으로 전년대비 50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기본경비 사업에서는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 지침 및 부서 정원을 반영하여 6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인력운영비 사업에서는 체납정리 공무직 등 부서인원 충원과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7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982에서 983쪽 사항별설명서 25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7억8500만원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세입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14억1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23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7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4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80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보관수수료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은 10억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28억원으로 주민신고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시비보조 사업 예산은 5500만원으로 그린파킹사업 50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8에서 995쪽 사항별설명서 261에서 268쪽입니다.
먼저 주정차단속 인력운영 사업에서 2021년 3월 불법주정차 단속 인원을 전원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107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5억9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 8억1951만원으로 전년대비 60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주정차단속 관련 제서식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 120만원, 고정형 CCTV 신규설치에 따른 전기료 및 회선료 증가로 공공운영비 59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1억9239만원으로 전년대비 41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최근 설치되어 업체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CCTV 등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541만원을 감액하였고 노후화된 불법주정차단속용 차량교체 2대 구입비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사업은 3억66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3억5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안내판 설치예산 1600만원으로 3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금지 시설물 정비사업은 1억90만원으로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민원증가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화전 주변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은 사업 물량이 줄어들어 35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은 2억1475만원으로 전년대비 263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은 2965만원으로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1에서 993쪽 사항별설명서 264에서 266쪽입니다.
공영주차장확충 사업은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총사업비 증가를 반영하여 구비부담 예산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67억1461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11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은 7억7468만원으로 공사설계 프로그램 구입 등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노상주차장 정비용역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하촌로 등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범사업비 5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5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범사업 운영은 하촌로 등 공영주차장,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59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사업은 26억654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35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1억106만원으로 주민신청 증가추세에 따라 전년대비 34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동공단 전용 주차구획 시범사업은 사업안내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31억4823만원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증감액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2억11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사업은 간석1동 공영주차장 일부 구유지 매각에 따른 시비반환금으로 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993에서 995쪽 사항별설명서 266에서 268쪽입니다.
특별인력운영비 사업은 14억984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76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종전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종료하고 3월부터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충원함에 따라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6억16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정차단속 민원상담 근무직 1명 증원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7170만원 증액과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11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7쪽 사항별설명서 43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8억4000만원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에 30% 감면 조치에 따라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전년 대비 3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93에서 596쪽 사항별설명서 165에서 16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억72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8575만원보다 13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1억100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인 간석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대책 수립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수3동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은 5억8244만원으로 전년 대비 99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횡단보도 투광기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종전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하였던 사회단체보조금을 2021년부터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남동구 모범운전자외 2개 단체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28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0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인 구월4동 구월말로7일원 안전펜스사업 2200만원과 간석3동 보행자 교통사고방지 시스템 설치 사업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4에서 596쪽 사항별설명서 166에서 168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사업은 1억2110만원으로 2021년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홍보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행지킴이 예산은 160만원으로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캠페인 일정 조정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재난대응 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업무 수행을 위한 급식비 1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5549만원으로 전년대비 50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기본경비 사업에서는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 지침 및 부서 정원을 반영하여 6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인력운영비 사업에서는 체납정리 공무직 등 부서인원 충원과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7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982에서 983쪽 사항별설명서 25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7억8500만원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세입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14억1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23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7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4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80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보관수수료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은 10억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28억원으로 주민신고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시비보조 사업 예산은 5500만원으로 그린파킹사업 50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8에서 995쪽 사항별설명서 261에서 268쪽입니다.
먼저 주정차단속 인력운영 사업에서 2021년 3월 불법주정차 단속 인원을 전원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107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5억9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 8억1951만원으로 전년대비 60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주정차단속 관련 제서식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 120만원, 고정형 CCTV 신규설치에 따른 전기료 및 회선료 증가로 공공운영비 59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1억9239만원으로 전년대비 41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최근 설치되어 업체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CCTV 등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541만원을 감액하였고 노후화된 불법주정차단속용 차량교체 2대 구입비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사업은 3억66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3억5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안내판 설치예산 1600만원으로 3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금지 시설물 정비사업은 1억90만원으로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민원증가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화전 주변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은 사업 물량이 줄어들어 35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은 2억1475만원으로 전년대비 263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은 2965만원으로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1에서 993쪽 사항별설명서 264에서 266쪽입니다.
공영주차장확충 사업은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총사업비 증가를 반영하여 구비부담 예산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67억1461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11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은 7억7468만원으로 공사설계 프로그램 구입 등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노상주차장 정비용역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하촌로 등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범사업비 5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5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범사업 운영은 하촌로 등 공영주차장,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59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사업은 26억654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35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1억106만원으로 주민신청 증가추세에 따라 전년대비 34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동공단 전용 주차구획 시범사업은 사업안내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31억4823만원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증감액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2억11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사업은 간석1동 공영주차장 일부 구유지 매각에 따른 시비반환금으로 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993에서 995쪽 사항별설명서 266에서 268쪽입니다.
특별인력운영비 사업은 14억984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76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종전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종료하고 3월부터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충원함에 따라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6억16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정차단속 민원상담 근무직 1명 증원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7170만원 증액과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11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그 하단 쪽에 보시면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지원하는 거 800만원 그게 어떤 명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종전에는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던 사항이구요, 작년도에도 이제 한 800만원 정도를 그 남동구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예산을 2021년부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안하고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그 교통행정과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던 거를 이제 부서로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이선옥 위원
보니까 다른 부서도 지금 총무과에서 하던 거를 부서로 이렇게 이관시킨 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이선옥 위원
근데 처음부터 이런 거는 인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왜 총무과에서 그걸 다 일괄하다가 또 이번에 다 이렇게 넘기는 건지 되게 궁금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이선옥 위원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넘어온 거니까 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그 하단 쪽에 보시면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지원하는 거 800만원 그게 어떤 명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종전에는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던 사항이구요, 작년도에도 이제 한 800만원 정도를 그 남동구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예산을 2021년부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안하고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그 교통행정과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던 거를 이제 부서로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이선옥 위원
보니까 다른 부서도 지금 총무과에서 하던 거를 부서로 이렇게 이관시킨 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이선옥 위원
근데 처음부터 이런 거는 인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왜 총무과에서 그걸 다 일괄하다가 또 이번에 다 이렇게 넘기는 건지 되게 궁금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이선옥 위원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넘어온 거니까 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8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3억300만원 보다 1억5915만원이 감소된 21억4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 205만원, 자동차폐번호판 매각대금 380만원, 지난연도 수입인 자동차관련 과태료 12억원, 지방행정재제 부과금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4000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250만원이 감소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9쪽 사항별설명서 169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억4127만1천원 보다 1억5775만2천원이 감소한 6억835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는 전년도 대비 1억2500만원이 감소한 1억20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1억6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0쪽입니다.
자동차질서 지도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732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 관련 체납 정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2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1쪽 사항별설명서 170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리를 위한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 사업 관련 331만원, 무단방치 차량 정비비 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 관련 일반운영비와 자동차 번호판 분쇄기 구입비 등 57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2쪽 사항별설명서 171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053만6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 인건비 6832만2천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8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8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3억300만원 보다 1억5915만원이 감소된 21억4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 205만원, 자동차폐번호판 매각대금 380만원, 지난연도 수입인 자동차관련 과태료 12억원, 지방행정재제 부과금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4000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250만원이 감소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9쪽 사항별설명서 169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억4127만1천원 보다 1억5775만2천원이 감소한 6억835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는 전년도 대비 1억2500만원이 감소한 1억20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1억6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0쪽입니다.
자동차질서 지도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732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 관련 체납 정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2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1쪽 사항별설명서 170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리를 위한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 사업 관련 331만원, 무단방치 차량 정비비 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 관련 일반운영비와 자동차 번호판 분쇄기 구입비 등 57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2쪽 사항별설명서 171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053만6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 인건비 6832만2천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8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버스승강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잘돼 있는 곳은 잘돼 있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바람막이조차 돼 있지 않는 곳도 많아요, 버스승강장이.
그리고 작년부터 온열의자를 설치하셨잖아요, 이 온열의자가 흰색이다 보니까 색도 벗겨지고 지금 점검 한번 나가 보세요.
색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니까 한번 점검 나가셔서 청결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바로 한번 확인 조치 한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버스승강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잘돼 있는 곳은 잘돼 있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바람막이조차 돼 있지 않는 곳도 많아요, 버스승강장이.
그리고 작년부터 온열의자를 설치하셨잖아요, 이 온열의자가 흰색이다 보니까 색도 벗겨지고 지금 점검 한번 나가 보세요.
색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니까 한번 점검 나가셔서 청결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바로 한번 확인 조치 한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억2007만원 대비 5302만원 증액된 23억730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임대주택 임대료 1600만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비 7717만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비 1억원, 간석3동 돌산마루구역 더불어마을사업비 1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7쪽 사항별설명서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8억5462만원 대비 5억2475만원 증액된 33억7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추진 및 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4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집수리 공사 등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만부주택 관리운영비 2018만원, 만부구역 공유지 관리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9쪽 사항별설명서 174쪽 완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분야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537만원과 출장여비 180만원 구월지구 체비지 시설물 정비안전점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비지내 옹벽시설물 보수 보강을 위한 공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922만원과 주민역량강화교육 운영실비와 도시재생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으로 1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비로 3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간석커뮤니티센터 운영비로 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석3동 돌산마루구역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비 7600만원, 주민회의 참여자 실비 및 더불어마을 총괄계획가 운영수당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1억원,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가로경관 개선 및 안전골목길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9억2208만원, 마을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8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3쪽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생활가로정비사업비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촌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및 센터장 운영수당 등으로 6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촌동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대상지내 위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남촌마루쉼터의 운영비로 8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개최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운영비 7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순찰 및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및 망실된 경계표석의 정비 및 관리시설 수시정비비 등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서 615쪽 사항별설명서 179쪽입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남촌동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임기제공무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9521만원과 직무수행경비 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원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및 출장경비 특근급식비 등으로 6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억2007만원 대비 5302만원 증액된 23억730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임대주택 임대료 1600만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비 7717만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비 1억원, 간석3동 돌산마루구역 더불어마을사업비 1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7쪽 사항별설명서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8억5462만원 대비 5억2475만원 증액된 33억7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추진 및 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4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집수리 공사 등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만부주택 관리운영비 2018만원, 만부구역 공유지 관리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9쪽 사항별설명서 174쪽 완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분야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537만원과 출장여비 180만원 구월지구 체비지 시설물 정비안전점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비지내 옹벽시설물 보수 보강을 위한 공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922만원과 주민역량강화교육 운영실비와 도시재생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으로 1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비로 3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간석커뮤니티센터 운영비로 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석3동 돌산마루구역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비 7600만원, 주민회의 참여자 실비 및 더불어마을 총괄계획가 운영수당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1억원,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가로경관 개선 및 안전골목길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9억2208만원, 마을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8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3쪽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생활가로정비사업비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촌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및 센터장 운영수당 등으로 6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촌동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대상지내 위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남촌마루쉼터의 운영비로 8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개최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운영비 7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순찰 및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및 망실된 경계표석의 정비 및 관리시설 수시정비비 등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서 615쪽 사항별설명서 179쪽입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남촌동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임기제공무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9521만원과 직무수행경비 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원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및 출장경비 특근급식비 등으로 6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마을주택관리소 이 관리소에다가 그 주변에다가 지금 이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무인택배 저기를?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현재 지금 네 개소를 운영, 금년도에 네 개소를 운영했구요 작년까지만해도 저희가 한 개소를 운영보니까 시비 5천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근데 네 개소 운영하면서 내년부터는 시비 1억원하고 구비 1억원해서 총 2억원으로서 운영할 겁니다.
●이선옥 위원
이거 잘 운영돼요, 운영이 잘 돼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현재 지금 저희가 9월 기준까지 한 342건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앞으로 계속 저희가 개소수가 10월서부터 2개소를 운영했고 12월달에 남촌동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내년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예산도 늘어난 상태기 때문에 홍보도 그만큼 하게 되면 더 실적은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게 실적이 저희 지금, 저희 지역에도 하나 있어요, 이게.
무인택배기가 있는데 글쎄 저는 거진 이용하는 거를 제대로 못봐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기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관리소 현황하고 운영실적, 고것 좀 뽑아다가 위원님들 하나씩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마을주택관리소 이 관리소에다가 그 주변에다가 지금 이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무인택배 저기를?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현재 지금 네 개소를 운영, 금년도에 네 개소를 운영했구요 작년까지만해도 저희가 한 개소를 운영보니까 시비 5천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근데 네 개소 운영하면서 내년부터는 시비 1억원하고 구비 1억원해서 총 2억원으로서 운영할 겁니다.
●이선옥 위원
이거 잘 운영돼요, 운영이 잘 돼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현재 지금 저희가 9월 기준까지 한 342건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앞으로 계속 저희가 개소수가 10월서부터 2개소를 운영했고 12월달에 남촌동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내년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예산도 늘어난 상태기 때문에 홍보도 그만큼 하게 되면 더 실적은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게 실적이 저희 지금, 저희 지역에도 하나 있어요, 이게.
무인택배기가 있는데 글쎄 저는 거진 이용하는 거를 제대로 못봐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기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관리소 현황하고 운영실적, 고것 좀 뽑아다가 위원님들 하나씩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지금 보면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금 인제 구비가 지금 순수하게 지금 다 들어온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했을 당시는 대부분 보면 뭐 국시비 매칭을 한 거 같은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구비가 지금 전적으로 다 투입이 됐는데 지금 왜 시비나 이런데 사업은 같이 안 들어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이 부분이 어쨌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인제 부지 확보라든지 뭐 주민협의체 구성 요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인제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인제 완료가 된 사항이구요, 인제 고거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거에 따른 맞춰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된다 그러면 인제 뉴딜사업 선정에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가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뉴딜사업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 10억원에 대한 부분은 그 총사업비에 포함돼서 다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는 나중에는 다 상계처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니까 일단 토지매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뭐 토지매입이야 뭐 당연히 구 재산이니까, 구에서 매입비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인제 토지매입이 되고 이게 인제 기반시설이 되면 그때는 인제 시비나 이런 데 투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운영 될 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이게 저희가 구비가 지금 많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걸 잘 좀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만부마을이나 이렇게 보면 남촌동에 보면 기간제직은 선택제라급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최재현 위원
라급을 지금 하는데 만부마을은 지금 그 어디쪽에 지금 이분들을 임금제를 적용을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지금 현재 라급하고 마급하고 두분이 지금 운영,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구요,
●최재현 위원
어디 커뮤니센터에,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커뮤니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 같으면 만부마을이 올해, 내년까지도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지만 대부분의 주요된 사업은 올해 말에 끝날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제는 만부마을 자체가 사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지속적인 CRC라고 그러죠, 현재 그 마을협동조합이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주민들한테 맡겨놓게 된다면 흐지부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투입을 해서 관리시켜 줄 거구요 다만 인제 그중에 두 분중에 한 분은, 한분 빼서 저희가 뭐 남촌동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최재현 위원
아, 그분들은 인제 뭐 우리 더불어마을도 있고 여러개의 뉴딜사업에 인제 옮겨가면서 교육을 해주시고 하는 분들로 쓰시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분들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아무튼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의외로 많이 있네요, 도시재생과가.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신경을 일단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지금 보면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금 인제 구비가 지금 순수하게 지금 다 들어온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했을 당시는 대부분 보면 뭐 국시비 매칭을 한 거 같은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구비가 지금 전적으로 다 투입이 됐는데 지금 왜 시비나 이런데 사업은 같이 안 들어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이 부분이 어쨌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인제 부지 확보라든지 뭐 주민협의체 구성 요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인제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인제 완료가 된 사항이구요, 인제 고거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거에 따른 맞춰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된다 그러면 인제 뉴딜사업 선정에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가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뉴딜사업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 10억원에 대한 부분은 그 총사업비에 포함돼서 다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는 나중에는 다 상계처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니까 일단 토지매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뭐 토지매입이야 뭐 당연히 구 재산이니까, 구에서 매입비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인제 토지매입이 되고 이게 인제 기반시설이 되면 그때는 인제 시비나 이런 데 투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운영 될 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이게 저희가 구비가 지금 많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걸 잘 좀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만부마을이나 이렇게 보면 남촌동에 보면 기간제직은 선택제라급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최재현 위원
라급을 지금 하는데 만부마을은 지금 그 어디쪽에 지금 이분들을 임금제를 적용을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지금 현재 라급하고 마급하고 두분이 지금 운영,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구요,
●최재현 위원
어디 커뮤니센터에,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커뮤니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 같으면 만부마을이 올해, 내년까지도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지만 대부분의 주요된 사업은 올해 말에 끝날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제는 만부마을 자체가 사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지속적인 CRC라고 그러죠, 현재 그 마을협동조합이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주민들한테 맡겨놓게 된다면 흐지부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투입을 해서 관리시켜 줄 거구요 다만 인제 그중에 두 분중에 한 분은, 한분 빼서 저희가 뭐 남촌동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최재현 위원
아, 그분들은 인제 뭐 우리 더불어마을도 있고 여러개의 뉴딜사업에 인제 옮겨가면서 교육을 해주시고 하는 분들로 쓰시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분들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아무튼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의외로 많이 있네요, 도시재생과가.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신경을 일단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질의라기 보다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 좀 드릴려구요.
이 무인택배함을 아파트 주변에다가 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
아파트는 다 관리소나 이런 데다 보관하기 때문에 주택이나 빌라가 밀집된 데 그런 데다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간석더불어마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돌산마루구역이 다 빌라하고 거의다 빌라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 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이구요.
●이선옥 위원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쪽에 인제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니까 인제 아파트에는 다 인제 뭐 택배를 문 앞에다 관리소나 다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도권이 현재 2.5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의회에서도 만약을, 감염을 위해서 마이크 커버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부서에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원활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 좀 드릴려구요.
이 무인택배함을 아파트 주변에다가 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
아파트는 다 관리소나 이런 데다 보관하기 때문에 주택이나 빌라가 밀집된 데 그런 데다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간석더불어마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돌산마루구역이 다 빌라하고 거의다 빌라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 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이구요.
●이선옥 위원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쪽에 인제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니까 인제 아파트에는 다 인제 뭐 택배를 문 앞에다 관리소나 다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도권이 현재 2.5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의회에서도 만약을, 감염을 위해서 마이크 커버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부서에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원활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만원 단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62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대비 1억8252만원 감액된 46억37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금년 12월 22일로 예정된 소래포구 어시장 개장이후 내년 1월부터는 어시장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해수사용료 증가 예상분 및 어시장 사용료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8780만원 증액된 13억6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비에 대한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대비 600만원 증액된 20억65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금년대비 3억원 감액된 12억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1쪽부터 625쪽 사항별설명서 182쪽부터 1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10억4426만원 증액된 71억8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위탁사업 예산은 시설물 수선유지비 및 전기요금 등 경상적 사업비와 노후 냉장고 교체 구입을 위한 자본적 사업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92만원 감액된 3억1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예산입니다.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 예산으로 내년에는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32억원과 생활문화센터 시설비 11억400만원, 작은도서관 시설비 8억38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 10억87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본 사업은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 2월경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중 완료하는 일정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소래포구 일원 및 소래철교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996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연안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비는 금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 예산으로 어시장 시설물 환경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설 안전점검비 등 사무관리비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등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어시장 건물 난방기구 설치를 위한 공사비 등 총 5억2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지역 관광벨트 구축 사업입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부터 소래포구와 해오름공원으로 이어지는 각종 진행 사업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관광 자원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소래지역 일원 관광차량 노선 조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나머지 부분인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정원에 따른 기준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금년 대비 576만원 감액된 2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만원 단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62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대비 1억8252만원 감액된 46억37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금년 12월 22일로 예정된 소래포구 어시장 개장이후 내년 1월부터는 어시장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해수사용료 증가 예상분 및 어시장 사용료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8780만원 증액된 13억6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비에 대한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대비 600만원 증액된 20억65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금년대비 3억원 감액된 12억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1쪽부터 625쪽 사항별설명서 182쪽부터 1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10억4426만원 증액된 71억8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위탁사업 예산은 시설물 수선유지비 및 전기요금 등 경상적 사업비와 노후 냉장고 교체 구입을 위한 자본적 사업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92만원 감액된 3억1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예산입니다.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 예산으로 내년에는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32억원과 생활문화센터 시설비 11억400만원, 작은도서관 시설비 8억38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 10억87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본 사업은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 2월경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중 완료하는 일정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소래포구 일원 및 소래철교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996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연안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비는 금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 예산으로 어시장 시설물 환경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설 안전점검비 등 사무관리비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등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어시장 건물 난방기구 설치를 위한 공사비 등 총 5억2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지역 관광벨트 구축 사업입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부터 소래포구와 해오름공원으로 이어지는 각종 진행 사업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관광 자원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소래지역 일원 관광차량 노선 조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나머지 부분인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정원에 따른 기준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금년 대비 576만원 감액된 2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쪽 사항별설명서 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20년 예산액 대비 4억1170만원이 증액된 52억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5억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원, 공동구 관리비 10억327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4억원 등 총 37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고잔동 379-24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공사 2억2000만원, 도로점용 유지보수공사 1억5000만원,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공사 1억2500만원 총 14억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9쪽 사항별설명서 1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예산액 113억3035만원 대비 18억5826만원 감액한 94억7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는 국공유지 측량과 굴삭기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국공유지 재산 지적측량수수료 4000만원 서창동 279-1외 1필지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2700만원 등 총 1억3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9쪽 사항별설명서 185쪽 도로망 확충은 고잔동 준공업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4억4316만원, 고잔동 379-24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10억원, 도림1지구 소2-2호선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총 1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0쪽 사항별설명서 18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용역 1억1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5억306만원 도로보수 및 제설자제구입비 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6억378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민간위탁 용역비 13억원, 용천로 176번 일원 도로정비공사 5054만원, 서판로 4번길외 3개소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5108만원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억900만원 등 총 34억9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3쪽 사항별설명서 18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1억8300만원, 남동구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전기공사 1억900만원 등 총 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사항별설명서 189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3억5200만원, 가로등 전산 자동화시스템관리 7110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3억6716만원, 보안등 신설 및 교체 2억108만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사업 4억4000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 3억원, 골목길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사업 2억5000만원 등 총 29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6쪽 사항별설명서 190쪽 도로관리공단 위탁 운영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6500만원을 도시관리공단 위탁 대행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쪽 사항별설명서 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20년 예산액 대비 4억1170만원이 증액된 52억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5억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원, 공동구 관리비 10억327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4억원 등 총 37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고잔동 379-24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공사 2억2000만원, 도로점용 유지보수공사 1억5000만원,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공사 1억2500만원 총 14억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9쪽 사항별설명서 1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예산액 113억3035만원 대비 18억5826만원 감액한 94억7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는 국공유지 측량과 굴삭기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국공유지 재산 지적측량수수료 4000만원 서창동 279-1외 1필지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2700만원 등 총 1억3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9쪽 사항별설명서 185쪽 도로망 확충은 고잔동 준공업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4억4316만원, 고잔동 379-24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10억원, 도림1지구 소2-2호선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총 1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0쪽 사항별설명서 18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용역 1억1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5억306만원 도로보수 및 제설자제구입비 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6억378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민간위탁 용역비 13억원, 용천로 176번 일원 도로정비공사 5054만원, 서판로 4번길외 3개소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5108만원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억900만원 등 총 34억9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3쪽 사항별설명서 18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1억8300만원, 남동구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전기공사 1억900만원 등 총 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사항별설명서 189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3억5200만원, 가로등 전산 자동화시스템관리 7110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3억6716만원, 보안등 신설 및 교체 2억108만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사업 4억4000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 3억원, 골목길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사업 2억5000만원 등 총 29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6쪽 사항별설명서 190쪽 도로관리공단 위탁 운영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6500만원을 도시관리공단 위탁 대행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632페이지 보면 공동구 유지관리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많이.
그 원인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인건비가 저희가 감리 대가 용역,
●최재현 위원
네?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인건비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재현 위원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전반적인 게 지금 다 상승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민간위탁 용역도 있고 용역비도 상승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어떻게 돼서 상승을 한 건지 과장님이 얘기를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민간위탁용역비를 13억을 책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 구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분담 통신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그쪽에다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좀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인건비로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최재현 위원
상승이 된거, 다음은 634페이지 보면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지금 2200만원이 상승을 했는데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전년도 예산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올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뭔지 궁금해서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민간위탁 대여, 민간위탁 그 용역비가 늘어난 경우가 저희가 인제 생활임금이, 생활임금이 저희가 늘어났구요, 저희가 인제 그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조금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최재현 위원
퇴직금때매?○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상세한 저희가 지출이 어떤 어떤 항목에서 지출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최재현 위원
그거를 좀 우리 예산 하기전에 끝나기전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보면 저희가 불용처리를 올 저기 3차 추경때 안했으면 몰라도 불용이 좀 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인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다 쓸 수 없을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매 물어본 겁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일단 저희가 인제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요, 영향으로 해서 저희가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잠시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비용이 지출이 감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과 보건소에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632페이지 보면 공동구 유지관리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많이.
그 원인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인건비가 저희가 감리 대가 용역,
●최재현 위원
네?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인건비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재현 위원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전반적인 게 지금 다 상승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민간위탁 용역도 있고 용역비도 상승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어떻게 돼서 상승을 한 건지 과장님이 얘기를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민간위탁용역비를 13억을 책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 구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분담 통신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그쪽에다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좀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인건비로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최재현 위원
상승이 된거, 다음은 634페이지 보면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지금 2200만원이 상승을 했는데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전년도 예산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올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뭔지 궁금해서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민간위탁 대여, 민간위탁 그 용역비가 늘어난 경우가 저희가 인제 생활임금이, 생활임금이 저희가 늘어났구요, 저희가 인제 그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조금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최재현 위원
퇴직금때매?○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상세한 저희가 지출이 어떤 어떤 항목에서 지출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최재현 위원
그거를 좀 우리 예산 하기전에 끝나기전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보면 저희가 불용처리를 올 저기 3차 추경때 안했으면 몰라도 불용이 좀 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인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다 쓸 수 없을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매 물어본 겁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일단 저희가 인제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요, 영향으로 해서 저희가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잠시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비용이 지출이 감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과 보건소에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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