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4개부서와 도시건설국 4개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4개부서와 도시건설국 4개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안 113쪽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기정액 7억9215만원에서 2795만원이 감액된 7억6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하였고 공동게시대 대행료 수입감소와 간판개선사업 자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안 359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억8828만원에서 1억2003만원이 감소한 22억6825만원으로 계상하였
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환경정비분야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계도 위주로 실시하여 대집행비가 감소하였고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처리비의 감소와 간판개선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67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경관관리분야에서는 위원회 개최 감소와 사업집행 잔액 삭감으로 36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8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분야의 만수6동 친환경거리조성사업비가 시에 당초 요구했던 1억원보다 2분의1 감액된 5천만원이 교부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어려워 2회 추경때 추가확보하였기에 시간적으로 올해 안에 정상적 사업완료가 어려운 사항으로 10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 공사완료코자 소요예산 2억원 중 설계용역비 선급금 2400만원을 제외한 1억74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안 113쪽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기정액 7억9215만원에서 2795만원이 감액된 7억6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하였고 공동게시대 대행료 수입감소와 간판개선사업 자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안 359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억8828만원에서 1억2003만원이 감소한 22억6825만원으로 계상하였
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환경정비분야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계도 위주로 실시하여 대집행비가 감소하였고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처리비의 감소와 간판개선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67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경관관리분야에서는 위원회 개최 감소와 사업집행 잔액 삭감으로 36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8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분야의 만수6동 친환경거리조성사업비가 시에 당초 요구했던 1억원보다 2분의1 감액된 5천만원이 교부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어려워 2회 추경때 추가확보하였기에 시간적으로 올해 안에 정상적 사업완료가 어려운 사항으로 10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 공사완료코자 소요예산 2억원 중 설계용역비 선급금 2400만원을 제외한 1억74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359페이지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를 매년 우리가 예산에 세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최재현 위원
어, 그러면 만약에 단속을 했을 때 그 당시만 제가 봐서는 효과가 있고 단속을 끝내면은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구에서 좀 적법하게 뭔가를 세워야 되는 거는 아닌지, 매년 이렇게 예산만 들여서 단속을 계속 할 게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저기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저기 그,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보면 생계적인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게 사실상 완전히 없애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몇 번씩 이렇게 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뭐 그 사람들 생계하고 관련돼있기 때문에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몇 번 대집행을 하다가 중지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최소한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않고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통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 계속 하나씩 하나씩 조금조금씩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예 그냥 전체를 다 하면 좋긴 좋은데요 그게 상당히 생각보다는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조금조금씩 정리해나가는 거밖에,
●최재현 위원
저희가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계형 노점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뭐 단속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유예를 하고 봐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라 그럴까, 지금 그게 줄어드는 거 보다는 더 늘어나는 지금 추세인 거 같애요.
구월 롯데캐슬 앞에도 저 밑에까지 지금 돼있고 만수6동같은 경우도 노점상들이 아파트 완전히 보도블럭을 다 차지할 정도로 많이 생기는 게 있어서 그거를 뭔가 우리가 구에서 좀 계속 계도는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단속을 해서 그거를 다 철거를 하면 또 그 자리에 세워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제도적으로 해서 합법화는 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좀 노력을 하셔야될 거 같애요.
예산은 매년 내가 봐서는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뭐 예산을 삭감해서 아예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항상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부분이 계속 들어가니까 뭔가 더 매뉴얼을 갖고서 하시든가 아니면은 그 분들한테 좀 어떻게 교육을 해서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또 그 단속을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걸 원하시더라구요. 추우면은 뭐 이렇게 뭐 지붕도 세워달라는 식으로 우리 지나다닐 때 많이 인사할 때 가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세요. 여기는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또 장사를 하시다 보면은 겨울되면은 춥고 하기 때문에 가림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합법화가 되더라구요. 한 번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그게 내년에는 그게 더 오히려 강화가 돼서 본인들이 자리가 확고하게 자리매김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이게 홍보를 좀 하셔서 이렇게 해서 침범을 하며 안된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보도블럭 밑에서 장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다라이놓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최재현 위원
그거는 잘못하면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수시단속을 하셔서 위험에서 좀 벗어나게 위로 올라오시라든가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연초에 저희들이 대집행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좀 하려고 대대적인 정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2월달 이후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그거를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점상이라든지 집단으로 그거를 이제 뭐 하겠다 하니깐 또 경찰쪽에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 연기하는 게 나을 거같다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거기서 못하시게,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도로 차가 지나가는 길 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수시단속을 하셔서 안전하게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시든가 아니면은 아예 거기를 못하시게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이제는 내년에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요 그런 부분을, 올해 못했던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네,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359페이지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를 매년 우리가 예산에 세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최재현 위원
어, 그러면 만약에 단속을 했을 때 그 당시만 제가 봐서는 효과가 있고 단속을 끝내면은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구에서 좀 적법하게 뭔가를 세워야 되는 거는 아닌지, 매년 이렇게 예산만 들여서 단속을 계속 할 게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저기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저기 그,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보면 생계적인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게 사실상 완전히 없애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몇 번씩 이렇게 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뭐 그 사람들 생계하고 관련돼있기 때문에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몇 번 대집행을 하다가 중지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최소한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않고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통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 계속 하나씩 하나씩 조금조금씩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예 그냥 전체를 다 하면 좋긴 좋은데요 그게 상당히 생각보다는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조금조금씩 정리해나가는 거밖에,
●최재현 위원
저희가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계형 노점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뭐 단속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유예를 하고 봐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라 그럴까, 지금 그게 줄어드는 거 보다는 더 늘어나는 지금 추세인 거 같애요.
구월 롯데캐슬 앞에도 저 밑에까지 지금 돼있고 만수6동같은 경우도 노점상들이 아파트 완전히 보도블럭을 다 차지할 정도로 많이 생기는 게 있어서 그거를 뭔가 우리가 구에서 좀 계속 계도는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단속을 해서 그거를 다 철거를 하면 또 그 자리에 세워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제도적으로 해서 합법화는 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좀 노력을 하셔야될 거 같애요.
예산은 매년 내가 봐서는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뭐 예산을 삭감해서 아예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항상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부분이 계속 들어가니까 뭔가 더 매뉴얼을 갖고서 하시든가 아니면은 그 분들한테 좀 어떻게 교육을 해서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또 그 단속을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걸 원하시더라구요. 추우면은 뭐 이렇게 뭐 지붕도 세워달라는 식으로 우리 지나다닐 때 많이 인사할 때 가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세요. 여기는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또 장사를 하시다 보면은 겨울되면은 춥고 하기 때문에 가림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합법화가 되더라구요. 한 번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그게 내년에는 그게 더 오히려 강화가 돼서 본인들이 자리가 확고하게 자리매김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이게 홍보를 좀 하셔서 이렇게 해서 침범을 하며 안된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보도블럭 밑에서 장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다라이놓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최재현 위원
그거는 잘못하면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수시단속을 하셔서 위험에서 좀 벗어나게 위로 올라오시라든가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연초에 저희들이 대집행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좀 하려고 대대적인 정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2월달 이후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그거를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점상이라든지 집단으로 그거를 이제 뭐 하겠다 하니깐 또 경찰쪽에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 연기하는 게 나을 거같다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거기서 못하시게,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도로 차가 지나가는 길 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수시단속을 하셔서 안전하게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시든가 아니면은 아예 거기를 못하시게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이제는 내년에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요 그런 부분을, 올해 못했던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이선옥 위원
최재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7대때도 그거를 좀 얘기를 했었어요.
어딘가하면은 올리브백화점 뒤쪽으로 래미안자이 앞쪽 있잖아요, 마을금고 있는 쪽에.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이선옥 위원
거기가 인도가 좀 좁아요, 좁은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다라를 놓고 장사를, 예전보다는 좀 많이 없어졌어요, 하시는데 도로가 좁다 보니까 물건은 인도에다 올려놓고 어르신들은 그 차도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거기 차라리 그렇게 위험하게 어차피 어르신들이 안하실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휀스를 치면은 어르신들이 밑으로 내려가시지는 않을 거 같애서 그거를 얘기를 계속했었는데도 그게 시행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나가보시고 휀스를 칠 수 있으면은 거기 도로에다 휀스를 쳐주면은 어르신들이 차도에 가서 안 앉아계시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을 거 같으니까 그것 좀 한 번 검토하셔서 칠 수 있으면은 좀 쳐줘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저희들이 가서 파악을 해서요 좀 그런 거를 내년에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이선옥 위원
최재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7대때도 그거를 좀 얘기를 했었어요.
어딘가하면은 올리브백화점 뒤쪽으로 래미안자이 앞쪽 있잖아요, 마을금고 있는 쪽에.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이선옥 위원
거기가 인도가 좀 좁아요, 좁은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다라를 놓고 장사를, 예전보다는 좀 많이 없어졌어요, 하시는데 도로가 좁다 보니까 물건은 인도에다 올려놓고 어르신들은 그 차도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거기 차라리 그렇게 위험하게 어차피 어르신들이 안하실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휀스를 치면은 어르신들이 밑으로 내려가시지는 않을 거 같애서 그거를 얘기를 계속했었는데도 그게 시행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나가보시고 휀스를 칠 수 있으면은 거기 도로에다 휀스를 쳐주면은 어르신들이 차도에 가서 안 앉아계시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을 거 같으니까 그것 좀 한 번 검토하셔서 칠 수 있으면은 좀 쳐줘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저희들이 가서 파악을 해서요 좀 그런 거를 내년에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4쪽과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억3781만원보다 2억3820만원이 증액된 51억76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이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부료감면정책에 의거 1억2800만원이 감액된 3억6744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가로수피해변상금 2억2328만원이 증액된 3억2328만원으로,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등에 미세먼지저감 도시숲조성사업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시보조금등에서 재난안전상황관리 인프라확충사업 4800만원과 미세먼지저감 도시숲조성사업 2900만원이 증액된 26억70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과 사항별설명서 1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7억195만원보다 4억3352만원이 증액된 211억35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분야입니다.
공원기획및운영 세부사업 공원기획운영에서 8220만원을 감액한 6억8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관리용역에서 5359만원을 감액한 9억6641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64쪽입니다, 공원녹지청결유지에서 7325만원을 감액한 10억31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떼목장운영관에서 1072만원을 감액한 1억14만원을, 제3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늘솔길근린공원장미원외 1개소 경관개선사업에서 24만원을 감액한 3억1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봉근린공원 정비공사에서 3억9911만원을 증액한 10억5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동부초교 어린이공원정비공사에서 217만원을 감액한 5795만원을, 주원어린이공원외 1개소 정비공사에서 121만원을 감액한 2억50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바닥정비공사에서 34만원을 감액한 9978만원을, 공원노후화장실 정비사업에서 171만원을 감액한 1억19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등설치및지중선로교체공사에서 161만원을 감액한 7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및관리분야에 세부사업별로는 공원유지관리에서 498만원을 감액한 1억291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66쪽 공원시설관리용역에서 3476만원을 감액한 5524만원을, 구월보금자리완충녹지4호산책로정비공사에서 672만원을 감액한 2억9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대환경정비사업에서 123만원을 감액한 1억9877만원을, 한아름근린공원물놀이장조성에서 546만원을 감액한 10억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어울림여가및커뮤니티공간조성에서 3억원을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분야로 세부사업별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 9851만원을 감액한 11억4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7쪽입니다, 가로수및녹지대권역별관리공사에서 4675만원을 감액한 21억4973만원을, 시청인근미래로및정각로 조경관리공사에서 47만원을 감액한 5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정책분야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분야에 세부사업 산림보호수관리에서 228만원을 감액한 1억3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상황관리인프라확충사업에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 중 기본경비에서 80만원을 감액한 5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정책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공원기획 및 운영분야에서 세부사업 제3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오봉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에 세부사업 소래지구 소공원조성사업을 포함 3건으로 총 5억5814만원을 성립전예산 및 사업기간연장과 기타사업 이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2021년도에 사업추진 완료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0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으로서 공원조성 및 녹지조성에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에서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간석동 산15-1번지 일원 53,691㎡에 총 사업비 86억원의 예산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만의골경관광장조성사업은 장수동 63-6번지 일원에 40억원의 예산으로 은행나무주변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코로나19 등 재정여건변화 등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공원녹지과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4쪽과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억3781만원보다 2억3820만원이 증액된 51억76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이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부료감면정책에 의거 1억2800만원이 감액된 3억6744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가로수피해변상금 2억2328만원이 증액된 3억2328만원으로,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등에 미세먼지저감 도시숲조성사업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시보조금등에서 재난안전상황관리 인프라확충사업 4800만원과 미세먼지저감 도시숲조성사업 2900만원이 증액된 26억70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과 사항별설명서 1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7억195만원보다 4억3352만원이 증액된 211억35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분야입니다.
공원기획및운영 세부사업 공원기획운영에서 8220만원을 감액한 6억8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관리용역에서 5359만원을 감액한 9억6641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64쪽입니다, 공원녹지청결유지에서 7325만원을 감액한 10억31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떼목장운영관에서 1072만원을 감액한 1억14만원을, 제3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늘솔길근린공원장미원외 1개소 경관개선사업에서 24만원을 감액한 3억1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봉근린공원 정비공사에서 3억9911만원을 증액한 10억5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동부초교 어린이공원정비공사에서 217만원을 감액한 5795만원을, 주원어린이공원외 1개소 정비공사에서 121만원을 감액한 2억50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바닥정비공사에서 34만원을 감액한 9978만원을, 공원노후화장실 정비사업에서 171만원을 감액한 1억19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등설치및지중선로교체공사에서 161만원을 감액한 7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및관리분야에 세부사업별로는 공원유지관리에서 498만원을 감액한 1억291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66쪽 공원시설관리용역에서 3476만원을 감액한 5524만원을, 구월보금자리완충녹지4호산책로정비공사에서 672만원을 감액한 2억9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대환경정비사업에서 123만원을 감액한 1억9877만원을, 한아름근린공원물놀이장조성에서 546만원을 감액한 10억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어울림여가및커뮤니티공간조성에서 3억원을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분야로 세부사업별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 9851만원을 감액한 11억4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7쪽입니다, 가로수및녹지대권역별관리공사에서 4675만원을 감액한 21억4973만원을, 시청인근미래로및정각로 조경관리공사에서 47만원을 감액한 5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정책분야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분야에 세부사업 산림보호수관리에서 228만원을 감액한 1억3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상황관리인프라확충사업에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 중 기본경비에서 80만원을 감액한 5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정책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공원기획 및 운영분야에서 세부사업 제3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오봉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에 세부사업 소래지구 소공원조성사업을 포함 3건으로 총 5억5814만원을 성립전예산 및 사업기간연장과 기타사업 이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2021년도에 사업추진 완료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0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으로서 공원조성 및 녹지조성에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에서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간석동 산15-1번지 일원 53,691㎡에 총 사업비 86억원의 예산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만의골경관광장조성사업은 장수동 63-6번지 일원에 40억원의 예산으로 은행나무주변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코로나19 등 재정여건변화 등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공원녹지과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주민참여예산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근데 이제 문화로 등 가로수 바꿔 심기는 어떤 수목에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종합예술회관옆에 당초에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낙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벌레가 많이 생긴다 그래갖고 올 봄에 무궁화로 바꿔 심은 사항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 무궁화로. 근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18%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잘 못 책정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잘못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나무를 이식을 기존에 있던 나무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수형이 불량한 수정이 돼가지고는 어쩔수 없이 좀 폐기처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금액이 줄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아무튼 뭐 예산을 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절감을 하셨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구요.
대부분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러면 다른 예산을 쓰지를 못하잖아요, 많이 예산 범위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신중하게 해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이건 또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좀 들어가서 예산을 잘 세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그거에 대한 서포를 좀 해주셔서 이 예산 범위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주민참여예산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근데 이제 문화로 등 가로수 바꿔 심기는 어떤 수목에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종합예술회관옆에 당초에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낙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벌레가 많이 생긴다 그래갖고 올 봄에 무궁화로 바꿔 심은 사항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 무궁화로. 근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18%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잘 못 책정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잘못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나무를 이식을 기존에 있던 나무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수형이 불량한 수정이 돼가지고는 어쩔수 없이 좀 폐기처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금액이 줄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아무튼 뭐 예산을 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절감을 하셨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구요.
대부분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러면 다른 예산을 쓰지를 못하잖아요, 많이 예산 범위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신중하게 해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이건 또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좀 들어가서 예산을 잘 세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그거에 대한 서포를 좀 해주셔서 이 예산 범위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사항별설명서 153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11억8581마원으로 기정액보다 2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지킴이사업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부활동 자제 및 집합금지조치에 따라 올해 보행지킴이캠페인 활동계획을 축소하여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사업에서는 해외입국자 수송업무 수행의 장기화에 따른 급식비 부족분 1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필요한 출장 자제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568쪽 사항별설명서 228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92억86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6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소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4억7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구금고 이자율 반영에 따라 6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은 고정형 CCTV의 설치 및 주민신고 건수 증가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수입은 견인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은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감소하여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군구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사업대상지 확대로 간석동 86-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2쪽～573쪽 사항별설명서 232쪽～233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과태료 부과관리사업에서는 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집행잔액 440만원,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3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사업에서는 원격 유지보수 및 고정형 CCTV 성능개선과 신규설치에 따른 무상 유지보수로 PDA 단속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6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유지보수비 974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낙찰차액애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주행형 CCTV 유지보수비 557만원, 주정차단속 사전할인시스템 유지보수비 26만원, 불법주정차단속차량 구입비 447만원, 자동주행형 CCTV시스템 구입비 3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서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조정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21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쪽 사항별설명서 232쪽～233쪽입니다.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건설공사사업에서는 간석동 87-4번지 초과 편입에 따른 사업규모 확대로 시비보조금과 구비 50:50으로 8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사업은 군구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위탁운영사업에서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주차장관리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감소로 경상적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억50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증감액을 계상하여 6억16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인력운용비 사업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원 직무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교육 미실시로 19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8쪽～60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사업은 사업대상지를 확대하여 내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으로 11억98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용천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 6월 사업완료예정으로 12억167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 남동구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사업은 인천시 통합 주차장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기간이 추가로 필요해짐에 따라 연내 준공이 어려운 관계로 사업비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남동공단 전용 주차구휙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시기의 조정으로 8억4334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609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사업은 연약지반 보강공사 등에 당초 사업비가 과소 측정되어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해짐에 따라 기존 56억720만원에서 18억830만원을 증액하여 74억1550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사항별설명서 153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11억8581마원으로 기정액보다 2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지킴이사업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부활동 자제 및 집합금지조치에 따라 올해 보행지킴이캠페인 활동계획을 축소하여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사업에서는 해외입국자 수송업무 수행의 장기화에 따른 급식비 부족분 1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필요한 출장 자제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568쪽 사항별설명서 228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92억86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6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소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4억7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구금고 이자율 반영에 따라 6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은 고정형 CCTV의 설치 및 주민신고 건수 증가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수입은 견인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은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감소하여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군구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사업대상지 확대로 간석동 86-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2쪽～573쪽 사항별설명서 232쪽～233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과태료 부과관리사업에서는 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집행잔액 440만원,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3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사업에서는 원격 유지보수 및 고정형 CCTV 성능개선과 신규설치에 따른 무상 유지보수로 PDA 단속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6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유지보수비 974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낙찰차액애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주행형 CCTV 유지보수비 557만원, 주정차단속 사전할인시스템 유지보수비 26만원, 불법주정차단속차량 구입비 447만원, 자동주행형 CCTV시스템 구입비 3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서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조정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21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쪽 사항별설명서 232쪽～233쪽입니다.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건설공사사업에서는 간석동 87-4번지 초과 편입에 따른 사업규모 확대로 시비보조금과 구비 50:50으로 8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사업은 군구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위탁운영사업에서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주차장관리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감소로 경상적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억50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증감액을 계상하여 6억16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인력운용비 사업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원 직무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교육 미실시로 19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8쪽～60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사업은 사업대상지를 확대하여 내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으로 11억98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용천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 6월 사업완료예정으로 12억167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 남동구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사업은 인천시 통합 주차장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기간이 추가로 필요해짐에 따라 연내 준공이 어려운 관계로 사업비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남동공단 전용 주차구휙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시기의 조정으로 8억4334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609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사업은 연약지반 보강공사 등에 당초 사업비가 과소 측정되어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해짐에 따라 기존 56억720만원에서 18억830만원을 증액하여 74억1550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예산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 사항별설명서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0억3065만8천원보다 2906만원이 감액된 10억15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610만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22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예산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 사항별설명서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0억3065만8천원보다 2906만원이 감액된 10억15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610만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22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사항별설명서 15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1억3724만원 대비 1억2630만원 감액된 50억1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추진 및 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72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비대면개최에 따른 미집행 예산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논현2택지 일원에 생활환경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미시행 검토용역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촌동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42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분야입니다.
금년 7월 준공된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분야에서 특근급식비 300만원과 출장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쪽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동 300번지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기본계획 추진 연구용역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용역비 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6쪽입니다.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본사업 완료 이후 후속절차 진행을 위해 사업기간을 변경한 사항이며 소래구역 하수관로정비공사 2단계는 2022년도 사업비 별도 승인 예정으로 금번 계속비 사업 교부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석3동 돌산마루구역 더불어마을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36억4천만을 계속비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사항별설명서 15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1억3724만원 대비 1억2630만원 감액된 50억1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추진 및 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72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비대면개최에 따른 미집행 예산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논현2택지 일원에 생활환경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미시행 검토용역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촌동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42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분야입니다.
금년 7월 준공된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분야에서 특근급식비 300만원과 출장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쪽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동 300번지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기본계획 추진 연구용역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용역비 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6쪽입니다.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본사업 완료 이후 후속절차 진행을 위해 사업기간을 변경한 사항이며 소래구역 하수관로정비공사 2단계는 2022년도 사업비 별도 승인 예정으로 금번 계속비 사업 교부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석3동 돌산마루구역 더불어마을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36억4천만을 계속비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인력 책임연구원을 왜 채용을 안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희가 어쨌든 이게 남촌동 뿐이 아니고 남동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센터장을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뭐, 모집공고를 냈었는데요 사실상 그만한, 저희가 그러니까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고심고심 하다가 지금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서 인하대학교하고도 협력을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교수님들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괜히 어설프게 저희가 능력 안되시는 분을 뽑는 거 보다는 아예 이번에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반영해서 가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책임연구원을 지금 아직 제대로 되신 분을 못구했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내년도에는 저희가 바로 붙을 수 있는 정도는 인력은 섭외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내년서부터 차질없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 분이 뭐 여기 관련된 거만 하는 게 아니고 남동구 전체의 도시재생 관련돼서 같이 자문도 해주시고 서포를 같이 해주신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인력 책임연구원을 왜 채용을 안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희가 어쨌든 이게 남촌동 뿐이 아니고 남동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센터장을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뭐, 모집공고를 냈었는데요 사실상 그만한, 저희가 그러니까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고심고심 하다가 지금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서 인하대학교하고도 협력을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교수님들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괜히 어설프게 저희가 능력 안되시는 분을 뽑는 거 보다는 아예 이번에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반영해서 가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책임연구원을 지금 아직 제대로 되신 분을 못구했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내년도에는 저희가 바로 붙을 수 있는 정도는 인력은 섭외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내년서부터 차질없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 분이 뭐 여기 관련된 거만 하는 게 아니고 남동구 전체의 도시재생 관련돼서 같이 자문도 해주시고 서포를 같이 해주신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7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48억3179만원 대비 1억9306만원 증액된 50억248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당초 올해 9월로 예정된 소래포구어시장 개장이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어시장 사용료 및 관리운영비 등 총 4억15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수공급사업소 위약금 소송반환금 1억843만원은 지난 2019년도에 해수공급시설 축냉설비 위약금 청구소송 1심 패소에 따라 패소비용 5억2848만원을 지원이자 발생 등 우려로 예비비로 먼저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기 지출된 위약금에서 화해조정금 4억2천만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건립비는 정부의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신청결과 3개년에 걸쳐서 총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20년도 교부결정액 5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쪽～394쪽 사항별설명서 157쪽～1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0억2901만원 대비 18억2160만원 증액된 158억5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 경정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위탁사업예산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수선유지비 등 집행잔액과 심야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액 등을 반영한 75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예산입니다.
현재 LH 소유로 되어있는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총 5회차 분납금 중 4회차 분납금 및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20년도 교부액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예산은 어시장 개장 연기에 따라 올해 편성된 예산 중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00만원을 제외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60만원과 청소용역비 320만원 전액을 감애하였으며 소래지역 야간수변경관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낙찰차액 4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쪽～592쪽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어시장 시설공사비는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 2단계 사업이 편의시설 및 경관시설 등의 공사비로 금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24억5609만원과 부대비 73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래포구어시장 관리운영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시장 개장 일정 변경에 따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와 어시장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21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06쪽～607쪽 계속비사업예산입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총 365억4510만원을 계속비사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남동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남측 토지매입비 270억원은 금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년 분납예정으로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6월 인천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회차 분담금 21억43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7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48억3179만원 대비 1억9306만원 증액된 50억248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당초 올해 9월로 예정된 소래포구어시장 개장이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어시장 사용료 및 관리운영비 등 총 4억15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수공급사업소 위약금 소송반환금 1억843만원은 지난 2019년도에 해수공급시설 축냉설비 위약금 청구소송 1심 패소에 따라 패소비용 5억2848만원을 지원이자 발생 등 우려로 예비비로 먼저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기 지출된 위약금에서 화해조정금 4억2천만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건립비는 정부의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신청결과 3개년에 걸쳐서 총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20년도 교부결정액 5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쪽～394쪽 사항별설명서 157쪽～1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0억2901만원 대비 18억2160만원 증액된 158억5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 경정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위탁사업예산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수선유지비 등 집행잔액과 심야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액 등을 반영한 75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예산입니다.
현재 LH 소유로 되어있는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총 5회차 분납금 중 4회차 분납금 및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20년도 교부액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예산은 어시장 개장 연기에 따라 올해 편성된 예산 중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00만원을 제외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60만원과 청소용역비 320만원 전액을 감애하였으며 소래지역 야간수변경관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낙찰차액 4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쪽～592쪽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어시장 시설공사비는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 2단계 사업이 편의시설 및 경관시설 등의 공사비로 금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24억5609만원과 부대비 73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래포구어시장 관리운영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시장 개장 일정 변경에 따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와 어시장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21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06쪽～607쪽 계속비사업예산입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총 365억4510만원을 계속비사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남동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남측 토지매입비 270억원은 금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년 분납예정으로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6월 인천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회차 분담금 21억43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026만원이 증가된 49억7376만원이며 증가사유로는 소래논현지구 공동구관리비 분담금 실제 납부금액, 무단방치자전거 매각대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87쪽 사항별설명서 159쪽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0억5954만원에서 8억369만원이 증액된 118억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재산 및 건설기계관리는 국공유지 현황 측량, 부당이득금 지급, 건설관리민원 처리에 35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현지구 소3-2호선 개설공사는 2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쪽 사항별설명서 159쪽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세척공사,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용역,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장수사거리 보도육교 철거공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운영, 만의골로 보도정비공사, 백범로 124번길 만수공원주변 보도정비공사,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무네미로 자전거도로 설치에 85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쪽 사항별설명서 160쪽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남동구 자전거보험가입 1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가로등 전산자동화시스템관리,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운영 기본경비를 6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고잔동 372번지 일원 소1-7호선 도로개설, 고잔동 314번지 소2-6호선 도로개설,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중으로 사업비 11억1815만원을 이월하고 능골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2021.3월 준공예정으로 용역비 4678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8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1-5호선 도로개설, 수산동 취락지구 호구포로 간 도로개설은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 사업비 79억1118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026만원이 증가된 49억7376만원이며 증가사유로는 소래논현지구 공동구관리비 분담금 실제 납부금액, 무단방치자전거 매각대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87쪽 사항별설명서 159쪽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0억5954만원에서 8억369만원이 증액된 118억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재산 및 건설기계관리는 국공유지 현황 측량, 부당이득금 지급, 건설관리민원 처리에 35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현지구 소3-2호선 개설공사는 2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쪽 사항별설명서 159쪽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세척공사,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용역,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장수사거리 보도육교 철거공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운영, 만의골로 보도정비공사, 백범로 124번길 만수공원주변 보도정비공사,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무네미로 자전거도로 설치에 85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쪽 사항별설명서 160쪽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남동구 자전거보험가입 1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가로등 전산자동화시스템관리,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운영 기본경비를 6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고잔동 372번지 일원 소1-7호선 도로개설, 고잔동 314번지 소2-6호선 도로개설,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중으로 사업비 11억1815만원을 이월하고 능골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2021.3월 준공예정으로 용역비 4678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8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1-5호선 도로개설, 수산동 취락지구 호구포로 간 도로개설은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 사업비 79억1118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세입세출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19쪽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4억8319만원 대비 25억8350만원이 증액된 60억6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원과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억335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세부내역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5억원 하수도정비준설공사비 1억5천만원, 간석동 일원 노후 불량 하수관거공사비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93쪽 사항별설명서 162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62억5499만원 대비 34억8795만원 증액된 97억42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관리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기정액 대비 6천만원을 감액하여 3억3488만원으로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15억원으로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고보조금 6억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95쪽 사항별설명서 163쪽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만수천 하천구역 내 유휴토지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액 대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61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95쪽～396쪽 사항별설명서 16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043만원이 증액된 6억45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는 총 1건으로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액 47억9755만원 대비 이월액은 30억3609만원으로 세부적인 이월내역은 예산서 593쪽～59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월지구 및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세부내역에 대한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서 608쪽 사업내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세입세출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19쪽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4억8319만원 대비 25억8350만원이 증액된 60억6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원과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억335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세부내역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5억원 하수도정비준설공사비 1억5천만원, 간석동 일원 노후 불량 하수관거공사비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93쪽 사항별설명서 162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62억5499만원 대비 34억8795만원 증액된 97억42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관리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기정액 대비 6천만원을 감액하여 3억3488만원으로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15억원으로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고보조금 6억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95쪽 사항별설명서 163쪽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만수천 하천구역 내 유휴토지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액 대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61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95쪽～396쪽 사항별설명서 16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043만원이 증액된 6억45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는 총 1건으로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액 47억9755만원 대비 이월액은 30억3609만원으로 세부적인 이월내역은 예산서 593쪽～59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월지구 및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세부내역에 대한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서 608쪽 사업내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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