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12월 7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여섯 개 부서와 환경교통국 두 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12월 7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여섯 개 부서와 환경교통국 두 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 97쪽과 사항별설명서 21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기정액 224억1463만1천원에서 11억6887만1천원이 증가한 235억83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40억4568만1천원으로 10억8666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95억2482만1천원으로 7220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사회복장특별지원구역운영 사회복무제도지원, 긴급복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2017년 배치 신규 복지직 순증 인력인건비, 자활근로 사업 및 희망키움통장 Ⅰ,Ⅱ등 총 20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과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9쪽과 사항별설명서 111쪽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액 284억3905만4천원에서 8억8913만6천원이 증가한 293억281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사업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2020년 남동복지한마당 미개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3000만원 감액과 사회복지관 종사자 힐링워크숍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직무역량교육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80쪽입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장특별지원구역 공모 사업에 인천에서는 저희 구가 선정된 신규사업으로써 3개년간 총 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번에 국시비 2억7000만원을 복지기반이 부족한 서창2동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생활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우편통계의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e-그린우편 및 SNS발송요금 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1쪽 중 호국보훈정신 선양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호국보훈의 날 행사 참석 보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를 축소 추진함에 따라서 951만4천원을 감액한 24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훈대상자 지원 중에서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지원 2800만원 감액, 독립유공자 수당지원 720만원 감액,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1억99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각종 행사 추진 불가로 인해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지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긴급복지 한시적 보조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무운영비 14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으로 탈빈곤 자립 자활지원사업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행사 추진이 불가한 자활근로참여자 역량강화와 힐링사업비, 간담회비 교육비 등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85쪽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위탁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563만1천원을 감액한 30억25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을 비롯한 5개 키움통장 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 사항으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 97쪽과 사항별설명서 21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기정액 224억1463만1천원에서 11억6887만1천원이 증가한 235억83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40억4568만1천원으로 10억8666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95억2482만1천원으로 7220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사회복장특별지원구역운영 사회복무제도지원, 긴급복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2017년 배치 신규 복지직 순증 인력인건비, 자활근로 사업 및 희망키움통장 Ⅰ,Ⅱ등 총 20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과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9쪽과 사항별설명서 111쪽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액 284억3905만4천원에서 8억8913만6천원이 증가한 293억281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사업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2020년 남동복지한마당 미개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3000만원 감액과 사회복지관 종사자 힐링워크숍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직무역량교육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80쪽입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장특별지원구역 공모 사업에 인천에서는 저희 구가 선정된 신규사업으로써 3개년간 총 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번에 국시비 2억7000만원을 복지기반이 부족한 서창2동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생활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우편통계의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e-그린우편 및 SNS발송요금 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1쪽 중 호국보훈정신 선양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호국보훈의 날 행사 참석 보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를 축소 추진함에 따라서 951만4천원을 감액한 24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훈대상자 지원 중에서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지원 2800만원 감액, 독립유공자 수당지원 720만원 감액,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1억99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각종 행사 추진 불가로 인해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지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긴급복지 한시적 보조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무운영비 14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으로 탈빈곤 자립 자활지원사업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행사 추진이 불가한 자활근로참여자 역량강화와 힐링사업비, 간담회비 교육비 등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85쪽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위탁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563만1천원을 감액한 30억25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을 비롯한 5개 키움통장 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 사항으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쪽,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사회보장과의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831억1393만원 대비 23억3234만원이 감액된 807억8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조사업 예산 내시 변경에 따른 생계급여 예산 감액과 양곡 택배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 사항별설명서 1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56억4153만원대비 24억1063만원이 감액된 832억3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코로나19로 하반기 회의 미개최에 따른 잔액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로 보건복지부 예산 감액 조정 변경내시에 따라 26억690만원 감액된 687억92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5706만원 증액된 4억9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92쪽입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는 사업비 부족분 지원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8100만원 증액된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중 특별민원 담당자 교육은 집합교육 대신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하여 미집행액 65만원을 감액하였고 응급비상벨유지보수비는 집행잔액 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인천시 군구별 실집행액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6000만원 증액된 131억5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중 의료급여업무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는 2020년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의한 인건비 조정에 따라 소급분 지급액 1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132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141만원을 증액한 3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56쪽 사항별설명서는 22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4억1588만원 대비 3억3860만원이 증액된 17억5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특별인력운영비 내시 반영 및 세외수입 및 보조금 보전수입이 증감되는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60쪽 사항별설명서 23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7억5448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 1억5627만원 증액된 11억5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2020년 공무직 임금 단체협약에 의한 인건비 조정에 따라 1566만원 증액된 1억4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 그 외 수입이 증액됨에 따라 1억6667만원 증액된 3억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쪽,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사회보장과의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831억1393만원 대비 23억3234만원이 감액된 807억8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조사업 예산 내시 변경에 따른 생계급여 예산 감액과 양곡 택배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 사항별설명서 1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56억4153만원대비 24억1063만원이 감액된 832억3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코로나19로 하반기 회의 미개최에 따른 잔액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로 보건복지부 예산 감액 조정 변경내시에 따라 26억690만원 감액된 687억92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5706만원 증액된 4억9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92쪽입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는 사업비 부족분 지원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8100만원 증액된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중 특별민원 담당자 교육은 집합교육 대신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하여 미집행액 65만원을 감액하였고 응급비상벨유지보수비는 집행잔액 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인천시 군구별 실집행액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6000만원 증액된 131억5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중 의료급여업무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는 2020년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의한 인건비 조정에 따라 소급분 지급액 1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132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141만원을 증액한 3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56쪽 사항별설명서는 22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4억1588만원 대비 3억3860만원이 증액된 17억5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특별인력운영비 내시 반영 및 세외수입 및 보조금 보전수입이 증감되는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60쪽 사항별설명서 23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7억5448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 1억5627만원 증액된 11억5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2020년 공무직 임금 단체협약에 의한 인건비 조정에 따라 1566만원 증액된 1억4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 그 외 수입이 증액됨에 따라 1억6667만원 증액된 3억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0쪽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억5470만원이 증액된 1968억7862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를 반영하여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은 부족분을 국시비 증액하였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신축에 따른 지원비는 시비 증액 등 총 37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97쪽 사항별설명서 118쪽부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4581만원이 증액된 2352억4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정책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분 34억5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체식 지원 증액분 1억1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미집행분을 모두 감액하였으며, 가칭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공사비는 특교세로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복지 증진 정책 분야입니다.
사할린한인 정착지원비를 포함한 센터운영비 등 195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 분야입니다.
예산안 302쪽 설명서 121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증가분 4억3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안 308쪽 설명서 123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는 인건비 추계에 따라 27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신축중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세출예산은 사업종료시 예상되는 불용 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1쪽부터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먼저 인복시민참여단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6회기 교육만 진행하였고 그외 실천 활동에 대한 사업은 내년에 진행할 계획으로 예산액 5000만원 중 사업비 409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지원사업도 코로나19인해 당초 1월에 설치 이용하려던 것을 9월부터 설치 이용하게 되어 미사용분 8개월분 인 370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은 본 센터가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그 이후 사용할 예산이나 시에서 올해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총액인 5억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예산안 606쪽입니다.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사업비로 총 소요예산은 45억5600만원이나 이중 금년도에 특교세 9억원을 포함하여 22억795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중 12억2157만원을 사용하고 10억5792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족분 22억7650만원도 내년도에 시비를 중심으로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신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0쪽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억5470만원이 증액된 1968억7862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를 반영하여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은 부족분을 국시비 증액하였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신축에 따른 지원비는 시비 증액 등 총 37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97쪽 사항별설명서 118쪽부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4581만원이 증액된 2352억4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정책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분 34억5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체식 지원 증액분 1억1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미집행분을 모두 감액하였으며, 가칭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공사비는 특교세로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복지 증진 정책 분야입니다.
사할린한인 정착지원비를 포함한 센터운영비 등 195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 분야입니다.
예산안 302쪽 설명서 121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증가분 4억3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안 308쪽 설명서 123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는 인건비 추계에 따라 27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신축중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세출예산은 사업종료시 예상되는 불용 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1쪽부터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먼저 인복시민참여단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6회기 교육만 진행하였고 그외 실천 활동에 대한 사업은 내년에 진행할 계획으로 예산액 5000만원 중 사업비 409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지원사업도 코로나19인해 당초 1월에 설치 이용하려던 것을 9월부터 설치 이용하게 되어 미사용분 8개월분 인 370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은 본 센터가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그 이후 사용할 예산이나 시에서 올해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총액인 5억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예산안 606쪽입니다.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사업비로 총 소요예산은 45억5600만원이나 이중 금년도에 특교세 9억원을 포함하여 22억795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중 12억2157만원을 사용하고 10억5792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족분 22억7650만원도 내년도에 시비를 중심으로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신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가 20년 하반기라 그랬는데 지금 하반기 거진 다 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여기 2020년 하반기, 이거는요 올해 시에서 저희가 5억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재한 겁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를 쓰실 건가요, 물품은 어떤 걸 구입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지금 수산동에 노인복지관 1층에 들어가잖아요, 이 발달장애인이.
그래서 그게 예산이 2021년 내년 12월 준공을 지금 예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준공 시점에 맞춰서 이 5억원을 물품 구입하고 또 안에 생활하게 맞게끔 또 약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선옥 위원
21년도에 쓸 건데 미리 시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이선옥 위원
시에서 여유가 있나보네 미리 주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시에서 아마 2개 구 정도를 줄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무데도 이게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그니까 불용하게 되니까 미리 내려준 거 같습니다.
●이선옥 위원
신청이 없어서 인제 남동구가 미리 5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것도 많이 노력해서 온 겁니다.
●이선옥 위원
잘 하셨어요, 이런거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가 20년 하반기라 그랬는데 지금 하반기 거진 다 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여기 2020년 하반기, 이거는요 올해 시에서 저희가 5억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재한 겁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를 쓰실 건가요, 물품은 어떤 걸 구입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지금 수산동에 노인복지관 1층에 들어가잖아요, 이 발달장애인이.
그래서 그게 예산이 2021년 내년 12월 준공을 지금 예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준공 시점에 맞춰서 이 5억원을 물품 구입하고 또 안에 생활하게 맞게끔 또 약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선옥 위원
21년도에 쓸 건데 미리 시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이선옥 위원
시에서 여유가 있나보네 미리 주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시에서 아마 2개 구 정도를 줄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무데도 이게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그니까 불용하게 되니까 미리 내려준 거 같습니다.
●이선옥 위원
신청이 없어서 인제 남동구가 미리 5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것도 많이 노력해서 온 겁니다.
●이선옥 위원
잘 하셨어요, 이런거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조성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 보면 시 추가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요게 어쨌든 삭감이 됐는데 서비스 사업량 감소,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건가요?○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대상자는 어느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요 처음에 본예산 작업할 때 시에서 구별로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3회추경, 정리추경이 되면서 실제 소요액을 우리가 또 올리면 거기에 맞게끔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대상이 막 줄었다기 보다는
우리가 그 예상한 거 보다는 좀 저조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많이 내려왔다는거죠,
●조성민 위원
그죠 낮았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저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관리 우편물발송대 요것도 삭감이 됐는데 요것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해마다 부과 건수가 다른데요 2019년에 굉장히 저희가 부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준을 해서 우편료를 잡아놨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줄었다는 게 뭐 우리 단속 활동이 저조했다는 뜻은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단속 활동은 저희가 나간다기 보다요 거의 99%가 생활앱을 깔아서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해옵니다.
●조성민 위원
아, 어플을 통해서 그게 더 훨씬 많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저희는 인제 홍보만 해요 여기 단속지역이라는 홍보만 하고.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조성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 보면 시 추가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요게 어쨌든 삭감이 됐는데 서비스 사업량 감소,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건가요?○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대상자는 어느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요 처음에 본예산 작업할 때 시에서 구별로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3회추경, 정리추경이 되면서 실제 소요액을 우리가 또 올리면 거기에 맞게끔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대상이 막 줄었다기 보다는
우리가 그 예상한 거 보다는 좀 저조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많이 내려왔다는거죠,
●조성민 위원
그죠 낮았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저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관리 우편물발송대 요것도 삭감이 됐는데 요것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해마다 부과 건수가 다른데요 2019년에 굉장히 저희가 부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준을 해서 우편료를 잡아놨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줄었다는 게 뭐 우리 단속 활동이 저조했다는 뜻은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단속 활동은 저희가 나간다기 보다요 거의 99%가 생활앱을 깔아서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해옵니다.
●조성민 위원
아, 어플을 통해서 그게 더 훨씬 많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저희는 인제 홍보만 해요 여기 단속지역이라는 홍보만 하고.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2쪽 사항별설명서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292만원이 증액된 84억9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주요 사업별 국시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신규 개소에 따른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성립전 경비 신규 계상과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 인건비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예산의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 사항별설명서 12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053만원이 감액된 99억8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과 신규편성사업 위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등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비 324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 행사운영비 1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이 2020년 8월 신규 설치됨에 따라 운영비 7000만원 기능보강비 47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월동대책 지원비 42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317쪽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운영비 2200만원과 318쪽에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운영비 4300만원, 청소년 지역동아리 연합회 행사운영비 125만원, 청소년 정책아카데미 행사지원비 330만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미개최 결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증감액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또는 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2쪽 사항별설명서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292만원이 증액된 84억9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주요 사업별 국시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신규 개소에 따른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성립전 경비 신규 계상과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 인건비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예산의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 사항별설명서 12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053만원이 감액된 99억8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과 신규편성사업 위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등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비 324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 행사운영비 1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이 2020년 8월 신규 설치됨에 따라 운영비 7000만원 기능보강비 47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월동대책 지원비 42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317쪽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운영비 2200만원과 318쪽에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운영비 4300만원, 청소년 지역동아리 연합회 행사운영비 125만원, 청소년 정책아카데미 행사지원비 330만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미개최 결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증감액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또는 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4쪽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17억에서 571억으로 5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건강가정 복지증진 사업에 보조금 변경 내시분에 따른 조정으로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 사항별설명서 1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77억원에서 633억원으로 5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방향과 전략과제 수립을 위해 구민참여 조사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정액 2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정부 매칭금이 월 4만원 범위내에서 5만원 범위내로 인상되어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동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출생아 감소 및 연령초과 등 대상자 감소에 따라 4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미사용된 교육청 학교급식비 예산을 지원받아 7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2차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으로 5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7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와 방학중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은 각각 3억3000만원과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30쪽 사항별설명서 133쪽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한 상담 조사 시설 기자재 구입비는 구비 100%였던 재원을 국비 100%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3쪽 사항별설명서 134쪽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는 2020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4쪽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17억에서 571억으로 5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건강가정 복지증진 사업에 보조금 변경 내시분에 따른 조정으로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 사항별설명서 1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77억원에서 633억원으로 5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방향과 전략과제 수립을 위해 구민참여 조사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정액 2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정부 매칭금이 월 4만원 범위내에서 5만원 범위내로 인상되어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동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출생아 감소 및 연령초과 등 대상자 감소에 따라 4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미사용된 교육청 학교급식비 예산을 지원받아 7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2차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으로 5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7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와 방학중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은 각각 3억3000만원과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30쪽 사항별설명서 133쪽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한 상담 조사 시설 기자재 구입비는 구비 100%였던 재원을 국비 100%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3쪽 사항별설명서 134쪽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는 2020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6쪽부터 107쪽 사항별설명서 34쪽부터 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1억1823만원을 감액한 1143억6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보조금 환수 6836만원 증액과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16억3523만원 감액, 어린이집 확충 성립전경비 6000만원 증액, 그린리모델링사업 10억1821만원 신규 반영 등 기정예산액 대비 19억1940만원이 감액된 661억438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아이맘출산축하지원 5억9400만원 감액,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억8000만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175만원 증액 등 22억6720만원 감액된 480억8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부터 344쪽 사항별설명서 136쪽부터 14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억7050만원이 감액된 1337억4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39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지원아동 감소에 따라 아이맘 출산 축하지원금 5억9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21억765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6억1577만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9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0쪽 사항별설명서 137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5억600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9억3694만원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1개소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1쪽부터 342쪽 사항별설명서 138쪽 보육교사 격려 수당은 보육교직원 감소로 1억5500만원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 및 교육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천시 모니터링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기타보상금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4쪽 사항별설명서 139쪽 아이사랑 꿈터 운영비는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1억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가칭 구월지웰씨티푸르지오 어린이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000만원과 기자재비 30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에너지 성능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억182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증감액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분과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예산서 583쪽부터 585쪽입니다.
먼저 아이사랑꿈터 설치사업비는 논현동 소래포구 어시장 공사 지연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자재비 526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가칭 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는 7월 신청 접수에 따라 9월에 국시비가 교부되어 성립전 경비로 현재 설계 용역중이며 내년 3월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1억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2021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사전에 교부함에 따라 2021년 본예산에 시구비를 매칭하여 편성하였으며 기 교부된 국비 10억182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기까지.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있는 관계로 계속 회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6쪽부터 107쪽 사항별설명서 34쪽부터 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1억1823만원을 감액한 1143억6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보조금 환수 6836만원 증액과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16억3523만원 감액, 어린이집 확충 성립전경비 6000만원 증액, 그린리모델링사업 10억1821만원 신규 반영 등 기정예산액 대비 19억1940만원이 감액된 661억438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아이맘출산축하지원 5억9400만원 감액,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억8000만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175만원 증액 등 22억6720만원 감액된 480억8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부터 344쪽 사항별설명서 136쪽부터 14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억7050만원이 감액된 1337억4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39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지원아동 감소에 따라 아이맘 출산 축하지원금 5억9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21억765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6억1577만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9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0쪽 사항별설명서 137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5억600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9억3694만원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1개소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1쪽부터 342쪽 사항별설명서 138쪽 보육교사 격려 수당은 보육교직원 감소로 1억5500만원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 및 교육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천시 모니터링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기타보상금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4쪽 사항별설명서 139쪽 아이사랑 꿈터 운영비는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1억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가칭 구월지웰씨티푸르지오 어린이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000만원과 기자재비 30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에너지 성능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억182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증감액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분과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예산서 583쪽부터 585쪽입니다.
먼저 아이사랑꿈터 설치사업비는 논현동 소래포구 어시장 공사 지연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자재비 526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가칭 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는 7월 신청 접수에 따라 9월에 국시비가 교부되어 성립전 경비로 현재 설계 용역중이며 내년 3월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1억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2021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사전에 교부함에 따라 2021년 본예산에 시구비를 매칭하여 편성하였으며 기 교부된 국비 10억182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기까지.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있는 관계로 계속 회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이번 12월 1일자로 발령받아온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봉투판매량 증가로 종량제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을 89억5629만원 가정사업계 폐기물봉투 판매수입을 10억939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인해 17억173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는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과태료 수입이 감소하여 76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폐기물 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시범사업비로 시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1억2579만원이 증액된 497억2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원순환정책 홍보로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이팩 및 폐건전지 보상 교환사업은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1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는 12월 대행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77억4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는 예상 처리물량 증가로 1억6103만원을 증액 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재활용 처리비 또한 배출량 증가로 2억1391만원 32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잔재물 민간소각장 반입수수료도 5억496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은 예상 처리 물량 증가로 41억5045만원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는 청라송도소각장에 임시 반입 개시에 따라 1억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배출량 증가로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49억원으로 재활용품 선별 처리 대행수수료는 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순환나눔장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는 연료비 사용량 및 음폐수 처리량 증가 등으로 7억2473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송도 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 부담금은 상하반기 정기점검으로 반입량이 감소되어 1억8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0쪽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으로 시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2020년도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퇴직금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12월 1일자로 발령받아온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봉투판매량 증가로 종량제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을 89억5629만원 가정사업계 폐기물봉투 판매수입을 10억939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인해 17억173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는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과태료 수입이 감소하여 76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폐기물 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시범사업비로 시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1억2579만원이 증액된 497억2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원순환정책 홍보로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이팩 및 폐건전지 보상 교환사업은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1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는 12월 대행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77억4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는 예상 처리물량 증가로 1억6103만원을 증액 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재활용 처리비 또한 배출량 증가로 2억1391만원 32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잔재물 민간소각장 반입수수료도 5억496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은 예상 처리 물량 증가로 41억5045만원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는 청라송도소각장에 임시 반입 개시에 따라 1억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배출량 증가로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49억원으로 재활용품 선별 처리 대행수수료는 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순환나눔장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는 연료비 사용량 및 음폐수 처리량 증가 등으로 7억2473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송도 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 부담금은 상하반기 정기점검으로 반입량이 감소되어 1억8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0쪽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으로 시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2020년도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퇴직금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과 지금 새로 오셔갖고 업무파악이 지금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최재현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음식물 정산비용 있어요,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 민간위탁 거기에 대납분은 뭐에요?
연료비가 올라서 이게 증액이 된 건 알겠는데 그 대납분 해갖고 4억2천.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실지적으로 가사비가 올린 전기료 프라스하고 그런 공공요금성 하구요 소각시설로 음식류를 하면 슬러지 같은 게 발생하는 그거 처리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좀 적게 계상이 돼서 이번에 좀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연료비는 올라간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폐기물이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긴가요, 음식물 관련돼서?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실질적으로 인제 폐기물도 있지만 그 음식물을 처리하면 실지적으로 음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처리 비용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 처리비용이 증가해서,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 과정에 좀 미흡했다는 거네요, 금액을 산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저희가 다시한번 거치겠지만 음폐수 처리 용량이라든지 인제 처리되면서 소각시설로 못들어가고 민간시설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 비용이 한 세 배정도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산정이 안되기 때문에 고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 증액분으로 해서 올린 건가요, 지금 잡아놓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과 지금 새로 오셔갖고 업무파악이 지금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최재현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음식물 정산비용 있어요,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 민간위탁 거기에 대납분은 뭐에요?
연료비가 올라서 이게 증액이 된 건 알겠는데 그 대납분 해갖고 4억2천.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실지적으로 가사비가 올린 전기료 프라스하고 그런 공공요금성 하구요 소각시설로 음식류를 하면 슬러지 같은 게 발생하는 그거 처리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좀 적게 계상이 돼서 이번에 좀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연료비는 올라간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폐기물이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긴가요, 음식물 관련돼서?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실질적으로 인제 폐기물도 있지만 그 음식물을 처리하면 실지적으로 음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처리 비용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 처리비용이 증가해서,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 과정에 좀 미흡했다는 거네요, 금액을 산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저희가 다시한번 거치겠지만 음폐수 처리 용량이라든지 인제 처리되면서 소각시설로 못들어가고 민간시설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 비용이 한 세 배정도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산정이 안되기 때문에 고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 증액분으로 해서 올린 건가요, 지금 잡아놓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일단 환영합니다.
우리 사화도시 소관 부서로 오신 거 환영하구요 우리 남동구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일단은 믿구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어려운 난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일단 환영합니다.
우리 사화도시 소관 부서로 오신 거 환영하구요 우리 남동구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일단은 믿구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어려운 난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2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37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2813만원 대비 2.2%인 5783만원이 감액된 25억702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7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등으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3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세입 처리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 매칭에 따라 석면피해구제사업비는 429만원을 증액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는 10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53쪽입니다.
기정예산 33억4976만원 대비 9.4%인 3억1562만원이 증액된 36억653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 주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예산으로 3억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국민안심공중화장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8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소래포구 주변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개최 등으로 교제 인쇄비 400만원 삭감 등 총 56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5쪽 석면피해 구제사업 예산입니다.
석면피해 급여 지급경비 429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석면피해 인정자 1명이 특별유족으로 인정되어 구제급여액 변동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사업 예산으로 환경감시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인건비에서 80만원을 삭감하고 위탁교육비로 8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87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소래포구 주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예산 3억원 중 설계용역비 1316만원을 제외한 2억8684만원은 명시이월하여 내년 4월말까지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은 금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 7850만원 중 2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미세먼지 취약 시기인 3월말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점 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네 개 부서와 도시건설국 네 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2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37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2813만원 대비 2.2%인 5783만원이 감액된 25억702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7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등으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3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세입 처리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 매칭에 따라 석면피해구제사업비는 429만원을 증액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는 10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53쪽입니다.
기정예산 33억4976만원 대비 9.4%인 3억1562만원이 증액된 36억653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 주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예산으로 3억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국민안심공중화장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8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소래포구 주변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개최 등으로 교제 인쇄비 400만원 삭감 등 총 56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5쪽 석면피해 구제사업 예산입니다.
석면피해 급여 지급경비 429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석면피해 인정자 1명이 특별유족으로 인정되어 구제급여액 변동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사업 예산으로 환경감시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인건비에서 80만원을 삭감하고 위탁교육비로 8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87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소래포구 주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예산 3억원 중 설계용역비 1316만원을 제외한 2억8684만원은 명시이월하여 내년 4월말까지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은 금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 7850만원 중 2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미세먼지 취약 시기인 3월말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점 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네 개 부서와 도시건설국 네 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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