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2020.06.09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6월 12일에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19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주민복지국 6개 부서와 환경교통국의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2개 부서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두형
주민복지국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8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2년간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으로 구민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주민복지국의 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선옥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송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심연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에 주민복지국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에 대한 결산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회복지분야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5031억8600만원으로 이중 98.1%인 4935억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30억9천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46억94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순수 집행잔액은 0.36%인 18억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대다수가 불가피하게 장기간 휴관, 휴원하고 있으며 다수가 모이는 행사, 교육 등의 사업 역시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취소 또는 축소하거나 연기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보장사업과 신속집행 등 재정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밖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의 확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많은 긴급현안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알차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보고와 답변을 통하여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종수 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김영우 팀장입니다.
사례관리팀 서인해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김순아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색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에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하반기에는 지역사회보장대표회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실무분과별 특화사업과 교육사업 및 남동복지한마당 등 내실있게 추진하여 맞춤형 복지정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4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내실화에 있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층이 아동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못한 일들은 하반기에 집중해서 복지관의 이용주민에게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중 만수복지관의 어르신 무료급식소는 휴관 중에 시설 개보수와 식탁 의자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만수복지관 냉·난방기 구입은 조달청에 입찰 중이고 논현복지관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지원과 보훈단체 운영활성화 및 보훈가족 복지향상을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부터 변동사항은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던 독립유공자인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유족 64명에게 시비 2만원이 인상되어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로 민간복지협약을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활성화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주도력 강화사업으로 2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300명에게 하반기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0개 동 협의체 주관으로 자체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지역특성을 살리고 남동구만의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3항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현재 평생학습관에 있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1호점 사업장을 구청 뒤 도로변에 위치한 식품영양센터 신축건물에 지난주에 이전하여 이달부터 월 이용인원 820명에게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은 현재 61개소에 163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모집하는데 3월말에 410명을 추가 선정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도 금년도에 서비스 기관 1개소를 확대하여 충 3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97명의 이용자에게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6항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5개 주축 사업 중심의 주민생활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특별히 남동구만의 민간협력특화사업으로 7개 복지기관을 단체장들과 협약체결하여 연계사업을 강화하여 사업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 번째로 복합 위기가구를 돕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항입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고난도 통합사례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민관이 협심하여 통합사례관리도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난도 통합사례 248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이번달에 구와 20개 동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는 맞춤형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4항과 5항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SOS복지안전벨트사업은 최근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증가로 인해 일시적인 위기사유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2개 사업비에 총 40억원 중 현재 3079건에 17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네 번째로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조성으로 저소득근로역량강화 및 탈수급지원사항입니다.
33쪽에 3항 중 자활근로장려금 지원은 참가자 34명에 지급했으면 4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지원에서 5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목표인원은 총 388명 중 가입신청은 185명입니다.
이중 올해 처음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목표인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으로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계획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5개 사업 중 20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제출한 사업 중 좀 차별화된 우수사업 4개를 선정하여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남동구만의 민관협력특화사업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현안사항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특책사업으로 저희 남동구는 22만182가구에서 1456억1200만원 중 6월 4일 현재 221만7514가구에 1433억2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율은 96.6%입니다.
현재는 이의신청 3221건을 받아서 구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장애인세대 및 독거노인 등 찾아가는 신청이나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조치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훈단체 운영에 보시면 전적지순례나 호국안보대회가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보훈단체, 재향군인회를 포함해서 10개 보훈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훈단체별로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해서 전적지를 순례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대상이,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보훈대상자는 다 됩니다.
●강경숙 위원
성인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강경숙 위원
성인? 유가족이나 유족이나 회원들 대상으로?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네.
●강경숙 위원
혹시 여기 이 순례나 이 안보대회를 청소년 대상으로는 안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재향군인회 동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할 사항이고, 저희 이거는 보훈 유가족이나 회원 중에서 전적지 순례 예산입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자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금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강명순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유진숙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비수급 빈곤층 지원확대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개별급여 지원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217억4049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5575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대상별 욕구별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과 적정급여를 위한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 자격관리 및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게 기본생활을 목표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월말 기준 169가구 222명에게 52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구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지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지원입니다.
다양한 의료급여 혜택 제공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 총 940건 2억513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로 방문상담 632건, 의료급여 일수연장 승인 1611건, 선택 병·의원제 1310건을 운영하였으며, 동일 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완전틀니 시술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53건 40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 통합방문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를 통한 현장 복지행정실현입니다.
체계적인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로 총 5107건의 사회보장급여조사를 완료하였고 기초생활급여 제외자 35가구에 대하여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등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3월부터 조사관리체계를 통합 운영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복지급여신청과 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실직 등에 의한 복지수요 증가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범정부 사업 소득·재산 조사입니다.
정부관련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대장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와 사후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91건에 범정부 연계사업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 실시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회보장급여 2331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3쪽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을 수시 적용하여 복지급여대상자 자격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월별 단주기 및 상반기 변동사항 확인조사 3332건, 주민세대 인적정보 일제정비 1153건을 정비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인적정보, 전·출입 변동사항 등 자격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맞춤형 복지급여 적정 지급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을 매월 반영하여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복지틈새계층의 적극적인 보장지원을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타 복지급여 연계를 통해 총 25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틈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쪽 특별민원 적극 대응 및 관리입니다.
악성 고질민원을 대응하기 위하여 하반기 중에 담당자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비상벨시스템 운영 및 월별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 친절한 민원응대와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69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도로 위 사고위험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총 250명을 대상으로 주·야간 기능성을 고려한 안전커버를 제작하였고 개별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 통합상담 및 방문조사자 안전조치 강구입니다.
업무용 임대 휴대폰 총 5대를 구입하여 방문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민원인에게 관련 자료를 휴대전화 사진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더불어 주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5쪽 현안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7,167가구에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으로109억46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신규대상자 추가지원 및 미신청자 방문신청 등으로 사업의 마무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사회보장과 자체적으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응급비상벨 예산이 있어서 제가 뭐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건 아니구요.
제가 이제, 저희도 동에 방문하다 보면 악성민원인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좀 그런 분들 보면 정도가 좀 심하시거든요. 욕설도 많이하시고.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뭐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면 그냥 그러면 되는데 꼭 그러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와갖고 이제 뭐 동이나 구청이나 되게 힘들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동에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경찰을 불러요. 근데 경찰을 부르면 또 굉장히 다소곳해지더라구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뭐 여기저기 동을 가보면 꼭 계세요. 그런 분들이 꼭 두세 분씩은 계시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건들로 인해서 행정력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지금은 그냥저냥 돌려보내고 뭐 그런 상태인데 그 분들이 알거든요, 그 민원 응대하시는 공무원들이 자기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악용되는 좀, 악질 민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처벌이 있어야 되지않나.
우리가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가서 행패부리면 바로 유치장 넣거든요? 수갑 채워가지고.
근데 유독 이런 우리 구청같은 이런 관공서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거 같아서요 좀 뭔가 우리가 경찰에다 좀 협조를 구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안을 좀 마련해야지 않나.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표현이 조금 적절한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좀 이런 건 좀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구요.
좀 이런 것들은 관계부서들과 좀 머리를 맞대셔가지고 관계 기관, 뭐 경찰서나 이런 것 좀 협조 구하셔서 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럼 관점의 말씀 너무 감사하구요.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경찰관서의 협조도 말씀하셨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구요.
예를 들어 출동하셔서 어떤 사건이 나서 이렇게 담당자가 다쳤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공감가는 말씀이고 저희도 방법을 모색하고 계속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답답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막, 근데 뭐 사실 얼마전에 이제 동사무소 가서 동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쌍소리가 나면서 엄청 행패를 부리고 있더라구요.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으니까 그 뭐, 당하고 이런 걸 떠나서 또 그런 과정 중에는 그 직원이 아무 일도 못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렇죠.
●조성민 위원
너무 시달리는 거 같기도 하고 좀, 우리가 그냥 계속 뭐 공문만 보내고 전화하고 뭐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뭐 관계 법령이나 뭐 이런 것들 찾아보시던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여튼 건의를 하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응석 노인돌봄팀장입니다.
김형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홍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0년 상반기 주요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책자 83쪽 어르신일자리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일 하기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직접 추진하는 환경지킴이사업에 470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3개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54개 위탁사업에 484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이긴 하지만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 및 건강증진도모사업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 4만8천여 명에 대하여 매월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통해 노인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노인 230세대에게 매월 건강보험료 지원과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저소득노인의 건강관리가 유지되도록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시작되는 효드림복지카드 사업으로 75세 이상 차상위 이하 어르신 8240명에게 1인당 8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며 이외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쪽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자립생활 지원 및 권익증진을 위해 사할린센터 운영, 우리문화·역사체험, 생활안정지원 등 390명의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9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어르신 여가복지증진에 힘쓰겠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전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보급하여 부담없는 정보접근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되어 재건축 중인 신월경로당과 대구월경로당은 각각 7월 10월 중 준공 예정이며, 올해 리모델링하는 구월2동 경로당은 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3쪽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서비스 및 의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782명에 대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겠으며 안정적인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먼저 96쪽～103쪽까지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확대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지원대상에 적정 지원하여 장애인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인 일자리 등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19개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재활지원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장애인 탈시설 자립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장애인생활시설인 하늘채와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지원 등으로 장애인 이용자가 체감하는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작년말부터 시작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는 오는 6월 18일 준공 예정으로 코로나 추이에 따라 7월에 재 개관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탈시설을 지원하고자 탈시설 자립지원실무자 네트워크 운영 및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과 자립주택 등 2개소를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1개소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편의증진사업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 등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와 홍보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건의 특수시책과 3건의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입니다. 책자 111쪽 남동형 노인돌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노인돌봄 모델로 인천시에 시민참여형 보편적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복드림과 접목하여 노인의 3대 문제 중 하나인 고독과 사회적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 노인돌봄사업 대상자 중 거동 가능하고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 어르신 4, 5백 명을 수행기관에 생활지원사가 추천하여 각 동별로 20여명씩 선배시민교육을 진행하고 그후 동별로 자조 모임을 형성하여 학습동아리 및 실천프로그램을 자주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장기요양등급 외자를 각 동에 간호직이 정기 보건방문을 시행하여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5천만원으로 인천복지재단의 공모사업비입니다.
다음 112쪽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신규설치입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현재 있는 1개소의 체험홈 외에 추가로 1개소를 더 운영할 계획으로 이용 정원은 만19세 이상 남성 3명으로 설치비는 전액 시비이며 그 외 운영비 등은 시와 구 5:5 매칭으로 총 1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자료 115쪽 만수권역 가칭 어르신건강문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백범로 157번길 10 외 1필지이며 규모는 원활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당초 연면적 868㎡에서 1,080㎡로 확정하였으며 총 소요예산은 45억5400만원으로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건축비 중 시비보조금은 4월에 신청하였으며 나머지는 특교세로 하반기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신축 이전 및 가칭 구월노인문화센터 신설입니다.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연면적 4,000㎡의 규모로 올 11월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준공 시 구월3동에 위치한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전하여 남동구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고 현재 구월동에 노인복지관 건물은 가칭 구월노인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열린일터를 마스크 제조공장으로 변경하여 마스크제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5월 중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후 시설보강에 들어가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우리 마스크 제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조성민 위원
네, 현안 사업, 자신 있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좀 검토하다가 포기한 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걱정도 되기도 하고 사실 복지쪽하고 또 이런 제조하고는 좀 생소하다 보니까 뭐 생산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에요,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생산량을 혹시 뭐 지금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계획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생산량 계획도 좀 어느 정도 목표치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지금 일반적으로 그 기계를, 생산 기계를 자동화 생산기계입니다. 그 생산시계가 하루 생산량이 15,000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잠해지면 그다음에는 미세먼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부터 미세먼지를 전국이 동일, 아니 인천시에서는 전국이 동일하게 저소득층에서 저희가 지급을 한 16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그 생산을 해서 뭐 어떻게, 여기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 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열린일터의 사업이 변경되는 겁니다.
●조성민 위원
변경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네, 일단 알겠구요.
그리고 저 작년에 본예산 때인가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독거노인신문배달사업이 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없는 거 같애서 추진이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지금 그거는 신문사 5개사하고 계약을 해서요 현재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지금 보급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보급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업무보고에 따로 안올라왔길래 작년에 신규사업이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사실 그 예산 통과될 당시에도 논쟁이 상당히 뜨거웠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던 거고.
예산이 뭐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간략하게라도 한 번 보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업무 과중이 많으신가요, 노장과?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네, 기존 담당자 별로 기존 업무 외에 코로나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과는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이 또 한 번 발생하면 집단감염이 있기 때문에 우리과 직원하고 주민복지국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관리라든가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이제 요양원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단감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거고 발생되면 또 더 큰 문제가 어쨌든 퇴소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요양시설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그럼 받아주는 데가 없대요.
그럼 결론은 다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또 이제 집에 돌봄하실 분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추홀구 같은 사례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잠해지는 추세였는데 요근래에 또 이제 확산되면서 예측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잘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신규사업으로 나온 효드림복지카드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1인당 연간 한 8만원 상당이라고 돼있어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김안나 위원
근데 보면 1인당 연간 8만원을 가지고 건강, 위생, 여가, 전통문화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라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거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시에 저희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처음에 액수를 굉장히 시에서 논의 하다가 예산 부담 때문에 아마 이 금액으로 결정을 한 거 같애요.
●김안나 위원
그 부분 이해를 하겠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거는 이제 문화복지카드라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나가는 카드 또 바우처카드가 있구요 이거와 또 별도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e음카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연간 8만원 범위내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김안나 위원
안 드리는 거보다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좀 금액이 상당히 작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신규사업이니만큼 이거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됐죠. 참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로 고충도 많고 시름도 많은 거 같습니다. 사기도 많이 저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장과에서 지속적인 사업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해마다 보면은 각 경로당에 요구하는 비품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올해, 작년에 각 경로당에 예정돼있는 비품들은 아직 안나간 상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지금 코로나라서 문을 닫고 있지만요, 저희가 또 신속집행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 비품, 기자재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나가고 있어요.
●오용환 위원
아, 나가고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요청하신 사항은 저희가 개관은 안했지만 회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네, 물건 들여놓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런 건들이 한 두세 건들이 있는 거 같애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저는 그걸 언제 시행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폐쇄중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 어쩔 수 없는 경우라서 그걸 여쭤봤던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오용환 위원
나머지 그 건은 그럼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여러 가지로 이런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의 의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감사합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두 말씀만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첫 번째는 장애인쪽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남동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탈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탈시설이라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체험홈도 하나 신설할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쪽 탈시설쪽으로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거주시설도 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그랬을 때는 이걸 안배를 잘 해야 되겠다, 왜냐면 새로운 시설이 오지만 거주시설에도 적극적인 지원 뭐 탈시설도 적극 지원 그러면 안맞잖아요, 이치가. 그죠.
탈시설을 하는 건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니만큼 그거를 안배를 잘 해서 탈시설 쪽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니까 그쪽으로 맞춰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또 노인쪽을 보니까는 갑자기 뭐 복지관도 생기고 거기에 문화센터 또 만수동쪽에 문화센터 갑자기 많이 생겨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심히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또 많은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용자분들은 한정돼있는데 시설이 갑자기 많아지면 혼동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 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거를 다 흡수하면서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좀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제 말이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서 하는 거 다 아실 거구요, 시에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항상 노인복지관에 5:5 매칭으로 보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 도입하는 개념이 노인문화센터에요. 노인복지관이긴 한데 약간의 규모가 적은 노인문화센터를 해서 노인복지관을 원하는대로 인구수대로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인력이 차이가 나거든요, 노인문화센터는 한 7인 정도.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우리 남동구가 인구 대비로 인천시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숫자는 아니고 그동안 너무 없었다고 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던 상태였구요.
이번에 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용자가 이용에 불편을 겪거나 뭐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은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구대비 시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새롭게 생기는 시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복지관부터 갑자기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3개의 시설이 지금 갑자기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수 있다, 갑자기 오픈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잘 하셔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오픈을 했을 때 만족도를 높여라는 이런 뜻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영미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김경화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25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양성평등사회구현분야입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18개 부서 실무협의체를 하면 32개 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공청사 설계 시 자문 및 조성과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28쪽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으로 범죄예방과 성인지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여성친화도시사업 홍보를 위한 캠페인송 제작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찾아가는 가족친화인식개선 및 여성친화마을공동체 구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여성친화도시 1단계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129쪽 두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양성평등한 사회구성사업으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30쪽 하반기에는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및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공무원교육,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추진을 통해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성폭력 예방 및 여성 안전망구축사업으로 131쪽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및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비를 교부하였으며 무인 여성안심택배함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공중화장실 345개소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200개에 대한 전수점검 및 홍보 리플렛, 노후현판 추가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평등인식강화 및 성폭력에방교육 실시,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및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추가단속 등을 통해 여성·아동 등 구민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지원정책분야입니다.
첫 번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상반기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중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례관리서비스, 통·번역서비스 등 4개 사업 연인원 1368명을 지원하였으며, 135쪽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취약위기가족의 사례관리 및 상담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사업,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한부모역량강화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연인원 24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24일부터 센터가 휴관 중이며 하반기 사업계획도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10월에 남동구 다문화가정의날 행사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남동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평등성 공유를 통한 열린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으로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급여 지급분야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1학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로 중·고생 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37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시설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냉·온풍기 23대 설치 및 세탁건조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38쪽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청소년이 행복한 밝고 건전한 육성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장한 성장지원으로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유해환경 단속 및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 창의인성교육지원사업으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2개소에 720만원을 지원하였고 140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물품 바우처비용을 제공하였으며 청소년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복지서비스 제공확대 및 SNS 등을 통한 청소년지원서비스 참여 적극 홍보 등을 추진하여 더 많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청소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두 번째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0명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을 지금 현재 연기한 상태이며 코로나19의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하반기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와 청소년동아리활동, 10월 중에는 청소년문화축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42쪽 세 번째, 청소년 활동·보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보호시설로 남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복지지설로 인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하모니, 인천중장기청소년쉼터 예꿈, 인천청소년자립지원관 행복자리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3쪽 상반기에는 청소년시설 3개소에 운영비를 지급하였고 보조금사용관련 종사자교육,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점검, 종사자 입퇴사 관리업무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시설 운영 현장점검 및 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을 공모하여 학교밖청소년의 진로탐색, 직업체험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3건입니다.
147쪽 첫 번째, 남동구 성인지 통계집 발간입니다.
지난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통계집 작성용역을 하고 4월에 착수보고 하였습니다.
향후 6월에 통게집 중간보고회를 거쳐 9월에 최종 보고 및 발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8쪽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자문단 운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자문단을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별로 4명의 자문단과 2명의 수시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분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추진사항에 대해 18개 부서 32개 과제를 서면컨설팅을 통해 점검하였고 동청사 기본설계 시 여성친화도시관점의 설계 자문을 반영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신청 예정지역인 돌산마을에 대해 여성친화마을 공동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컨설팅이라든지 추진실적 점검, 그리고 기본설계시에 자문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정책 모니터링 추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논곡중학교, 구월중학교, 만부마을에 대해 안심마을만들기 모니터링을 실시, 안심로고젝터 설치를 위한 장소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가 운영하는 유튜브, 블로그 등에 SNS에 대한 성인지관점 모니터링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6개의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성인지 공간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 및 내·외부 공간에 대한 성인지 공간 설치와 운영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150쪽 하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 및 소규모 공원 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성인지모니터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아동친화도시 기반 마련 및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총 9개 분야의 중점 추진사항 중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으로 추진계획 수립 및 유니세프와의 업무협약,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및 위원회 구성 등은 현재 추진 중이며 향후 아동관리교육 및 캠페인, 아동실태조사, 구민참여조사 등을 추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58쪽 아동양육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만18세 미만의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월 5만원 범위내에서 국가와 1:1 매칭 적립하는 사업으로 916명의 아동에게 1억38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28,345명에게 114억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26,228명에게 104억9100만원을 지원하여 91%까지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자 지원에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요보호아동 지원확대로 아동권익증진 보호 및 보호강화사업으로 총 4개 분야의 중점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보호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등으로 1억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두 번째, 가정형보호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은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들의 수당 및 심리치료비, 학원비 등으로 2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164쪽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만18세 이후 연장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으로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네 번째,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입니다.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으로 6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보호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아동학대 조사권한 및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아동학대예방조례 개정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 채용 등을 하반기에 추진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친화환경조성사업으로 총 3개 분야의 중점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으로 20억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두 번째,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양육지원을 결식우려아동 2300명에게 10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급식가맹점에 지도 및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돌봄서비스 내실화 추진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703가구 1104명에게 1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사업을 추진중으로 대상지역 선정을 4월에 완료하였고 앞으로 리모델링공사, 종사자 채용 및 이용자 모집 등을 추진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2개 중점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학대·성폭력 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216세대 325명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운영 중이며 29개 프로그램 2310명이 참여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입니다.
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27명의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하여 이용 아동의 학습능력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별로 모니터링 실시 및 역량강화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교사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2건입니다.
177쪽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한 옴부즈퍼슨 구성운영입니다.
아동의 권리 침해 발생 시 옴부즈퍼슨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월 중으로 옴부즈퍼슨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으여 아동권리침해사례 모니터링과 그에 대한 기초 자문 및 개선안 제안을 하고 부서별 검토를 진행하여 아동의 권리보호 및 아동인권향상 및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78쪽 드림스타트 Dreamus 봉사단 운영입니디.
3월 드림스타트 아동 20가정 57명을 선정하여 봉사단을 구성하였고 향후 베이킹 체험 및 텃밭가꾸기 등 결과물이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봉사동기강화 및 자원봉사를 유도하여 드림스타트 가족의 사회참여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185쪽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상반기 중 영유아보육료 216억2576만원, 누리가정보육료 51억2767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9억2178만원,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는 511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료에 대한 부모부담을 줄이고 공보육 강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어린이집운영지원 계속사업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0억4069만원, 보조교사인건비 14억1084만원, 연장보육전담교사인건비 4억7779만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1억7807만원,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지원 2176만원, 누리과정운영비 11억945만원, 청정무상급식 참여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차액 지원액 5억8113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2억2993만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에 1억6699만원, 어린이집 보육장비비 87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속 지원하고 교재교구비, 공기청정기 관리비를 추가 지원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 계속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담임교사 지원비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은 15억9363만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11억9701만원, 만3～5세의 누리과정 담임수당 5억2829만원, 보육교사 경력수당 4억907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장려지원금 3369만원, 보육교사 명절수당 1억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을 추석에 추가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보육인원 확보로 보육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저출산 다자녀가정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I-Mom 출산축하금 지원 10억10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6억8300만원, 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 1억6만원, 가정양육수당 42억2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양육친화적 환경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심·안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은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및 어린이집 재무회계, 노무교육을 2월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하였고 향후 감염 확산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투명한 어린이닙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및 지원 강화입니디.
상반기 실적은 수시 지도점검으로 34개소를 실시하였고 코로나19 방역이행실태 점검은 총 2회에 나누어 1차 343개소, 2차 3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단 10명을 선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 어린이집 지도·점검실시와 부모모니터링단, 보육멘터 운영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5억2208만원,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2억10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성 강화 및 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197쪽 선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추진실적은 국공립 간석푸르니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6월 1일에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임차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전체 시설의 신청 접수를 받아 적격심의를 실시하여 2개소를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만월어린이집 외 1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립장기임차 신청 접수를 통해 국공립확충 및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점 운영은 지속사업으로 총 회원 2629명으로 상반기 대여실적은 9103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도점검 실시와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부모의 양육비 경감과 영유아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조성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상반기 중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지원 202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운영비 지원과 서창2동에 신규설치 등의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돌봄 공동체 형성과 이웃간 돌봄 품앗이를 통한 양육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2534만원을 지원하였고 간석금호어울림아파트 관리동 1개소에 대해 신규설치토록 선정하였으며 남동구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여 시설운영 등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5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절차를 이행하여 돌봄공동체 조성 및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신규 설치 운영, 특수시책입니다.
부모들의 소통 및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으로 양육자에 육아정보 및 정보나눔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와 아이사랑꿈터 5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억7819만원으로 시설은 위탁운영이며 인력은 시설별 2명이고 규모는 66㎡이상으로 돌봄서비스 공간과 프로그램실 등으로 설치됩니다.
상반기 중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신한금융그룹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공모사업에 구월1동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되는 2개소 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설치에 대한 절차 이행 및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신규시설 설치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퉁국장 윤인석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대령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덕규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청소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승영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관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클린 남동구 조성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해 7개 권역 주 5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 후 수행 중이며, 21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료 등 원가산정용역을 시행하여 효율적이고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및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관내 취약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4월말 기준 345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조치 하였으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34대를 설치하였고 방치폐기물 63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각 동별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관리 및 독려하고 이동형 CCTV를 주기적으로 이동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인식을 제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및 봉투판매소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종량제봉투판매소는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종량제봉투의 재고관리 및 수요예측을 통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으로 봉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운반 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를 민간위탁대행하고 있으며 선별장 부지의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용으로 폐형광등 작업장을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로 이전하였습니다.
향후 반기별로 대행계약 준수여부 및 수거실태를 점검하고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수거체계를 홍보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및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재활용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폐자원 재활용사업을 추진하여 폐형광 등 폐건전지, 우유팩을 수거하고 보상 교환 사업물품을 각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자원순환나눔장터를 개최하고 초등학교 학생 대상 자원재활용교실 운영과 폐자원 재활용 사업 및 1회용품 사용 규제 점검반 운영을 통해 환경친화형 사업으로 구민의 자원재활용 필요성 인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사항으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9138톤을 처리하였으며 송도자원화시설에 3442톤을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제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신청 아파트를 대상으로 RFID종량제기기 임차설치를 운영하여 현재 설치율이 62.1%이며 8월중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사업으로 RFID종량제기기 설치 공동주택 40개소에 용기세척비 50%를 지원하였고 또한 1분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22개소를 대상으로 120리터 수거용기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63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련 업체 중점관리사항으로 폐기물 관리 및 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등급분류에 따라 연중 현장점검을 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관리 요령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페기물 처리담당자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9쪽입니다. 85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7개 업소에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야별 배출시설 적정관리 및 보관 처리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 점검하고, 중소형 소각시설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기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23쪽 현안사업으로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및 관리방안 추진사항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관리가 소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시설 노후에 따른 도시미관저해 등 민원발생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에 의류수거함을 동별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후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공개 모집 선정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3개 단체와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실적에 따라 권역별 배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설치 및 노후된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고 총량제 적용으로 설치수량을 대폭 축소 후 통일된 규격의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공공부지에 설치된 수거함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수집 처리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 그다음에 밑에는 수집운반처리 용역,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에 대한 의미가 원가산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내년에 평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구비로 해서 7200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재계약을 할 경우나 재입찰을 할 경우에 이 용역하고 그렇게 많이 관계가 있습니까? 이 현장에서 지금 30% 그다음에 주민만족도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이 용역으로 인해가지고 다음에 계약할 때 이게 실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의무적도 있지만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노무자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 참고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많이 내년도 계약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잘 아시겠지만은 인상분에 대해서는 항상 보면은 업체들이 거의 비슷하게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 용역의 실시에 대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역을 실시 안했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입찰 내에서는 같은 목적 아닌가요?
그런 내용에서 그 용역에 대한 의미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한 번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2년 3년 주기로 하고 있구요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은 야간에 수거를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주간, 야간수거를 주간으로 전환하게 따라서 그거에 따른 원가상정용역을 지금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의무적이기도 하고 2, 3년에 한 번 하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럼 어쨌든 이 용역 자체가 원가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그대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지금 그 말 100% 다 맞는 말씀은 아니신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용역을 했고 또 내년도에 주간으로 전환하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반영을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김안나 위원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마치셨죠, 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김안나 위원
도색하고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기존에 보면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근데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보면은 소규모 주택단지, 빌라 아무래도 그런 쪽이 청소가 덜 되다 보니까 악취도 많고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체결한 곳을 지금 세 군데로 나눠놨어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김안나 위원
네,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관리감독이 이게 또 세 군데로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잘 이루어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저희도 처음 시행한 거라 시행착오도 있을수 있지만 어쨌든 출발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눠진 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민원이 자꾸 자주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리감독에 좀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부분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잘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243쪽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및 저탄소생활 정착입니다.
첫 번째 단위과제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응에 필요한 인식향상과 적응력을 제고하고자 건강 재난 재해 등 5개 부문 24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평가계획수립 후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44쪽 저탄소생활실천 교육 및 홍보입니다.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연과 이론교육을 통한 키움과 틔움 교실을 상반기 중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코로나21의 영향에 따라 하반기로 미루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245쪽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운영입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약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 모집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6월과 12월에 탄소포인트 산정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46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진단 컨설팅입니다.
총 340개소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여 에너지절약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EM 보급은 연간 1,000톤 생산을 목표로 4월말 현재 216톤을 생산 공급하였고 신축한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공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47쪽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관리로 대기오염종합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환경감시단 22명을 구성하여 배출업소 합동단속 및 감시활동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심각단계 장기화로 감시단 운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상황 호전 시 감시단 운영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실시입니다.
장수천에서 6월 중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백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환경관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9쪽 환경오영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강화입니다.
연중 수시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지도점검 방침에 따라 민원발생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9건을 점검하여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250쪽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한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THC오염도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분야 기술지원컨설팅 및 무허가 배출사업장 기획단속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해나가겠습니다.
251쪽 세 번째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관리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보일러로 설치 교체시 일반은 대당 20만원, 저소득층은 대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12일 기준 780대 1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52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작년에 4대 금년에는 구월체육근린공원 등 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3대를 추가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53쪽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 등 총 19개소에 49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으로 현재까지 24건 대여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주민신청에 맞춰 대여할 계획입니다.
254쪽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비산먼지·소음 등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하여 2건을 적발하였으며 생활민원 4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월중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억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점검을 실시하여 먼지·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축물 환경안전 위해요소 관리로 석면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개소를 고발 조치하였고 석면피해 인정자 11인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관내 슬레이트지붕 가옥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한 가구당 344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사업으로 관내 어린이활동공간 1017개소를 대상으로 마감재 등에 대한 환경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7쪽 약수터 관리로 관내 약수터 6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수터 시설점검 및 이상 발견시 즉시 수리하여 주민들이 약수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8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운영으로 빛공해 민원이 발생되는 발광기구를 대상으로 빛 반사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4월까지 빛공해 민원 처리건수는 22건입니다.
258쪽 오수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환경 개선으로 첫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 3440건을 점검 1건을 적발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56건을 준공 검사하였습니다.
260쪽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소래포구지역 등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장실별로 전담관리인을 두어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점검을 통한 시설 개선 및 편의용품 제공과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특수시책으로 소래포구지역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입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국민안심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소래포구화장실, 소래6호광장 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범죄예방 시설개선, 노후시설물 교체와 내·외관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원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소래포구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지 이미지에 걸맞는 공중화장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오영물질배출사업장이며 대기오염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6억3800만원이며 4월에 15개 업체가 선정되어 선급금 5억원이 지급되었고 사업예산범위 안에서 추가 공고 등을 실시하여 11월까지 지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입니다.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1개월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고농도미세먼지 비상발령 시에는 공공기관, 공사장 등에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운행차 배출 가스 점검과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등에 대한 감시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라돈측정기 저희가 대여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작년부터 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사업 시행하고 나서 이거 현재까지 가장 최근까지 일단은 이거 실적 좀, 기본현황이랑 실적 좀 한 번 쭉 뽑아 주시구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성관리 보면 저희가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이 1017개소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추진실적 보면 18개소에요. 그러면 금년도겠죠, 현재까지?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조성민 위원
추진실적 보면 금년도에 현재 기준으로 해서 18개소 추진실적인 거 같은데 전체 활동공간 대비해서 저희가 추진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거 같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직접 하시나요? 공무원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구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상반기 중에 여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마감재라든가 도료재, 바닥같은 데 이제 유해성 물질이 있는 걸 측정을 해서 그걸 개선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조성민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근데 지금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외부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꺼려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일부에 대해서 했구요.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면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은 그러면 얼마나 됐을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작년에는 한 100건에서 150건 정도 했구요 이 부분이 저희가 어떤 그, 법정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게 저희가 그런 측정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린이들이 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게 뭐 매년 몇 건을 해야 된다 몇 프로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동원해가지고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실적이 저조한 거는 약간 코로나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네, 그런 게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비율이 너무 적은 거 같애 갖고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구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각종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도 비대면으로 지금 하라는 지침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조금 실적들이 약간 저조한 상태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