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2019.11.2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식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박명훈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효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변완수 산림생태팀장입니다.
박호진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29건으로 공통 사항에서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등 9건과 저희 과 소관 사항 13-1번 공원내 화장실 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 1건 그리고 건의 4건으로 3건 완결하였으며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118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 32번 건의사항에 대하여 완결된 사항으로 공원내 화장실의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공원 등의 조도가 낮아 공원 이용시 불편함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바 점진적인 개선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촌 어린이공원 포함하여 3개소를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내외부를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등 LED교체를 61개소를 개설하였으며 향후에도 조도가 낮은 공원등은 교체하여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연번 33번 건의 사항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가로수인 은행나무 감나무 등의 과실나무 열매 낙하로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가지치기 조기 과실 제거 등의 반복적 사업 이외에 수종갱신 등 단계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가로수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 문제로 민원 발생이 야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매 낙과 전에 가지치기 작업과 열매 채취 작업을 병행 실시하고 앞으로 시비 등 예산 확보하여 주택가, 상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보행이 많은 구간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구월동 문화서로에 감나무 가로수 수종 바꿔심기를 내년 2020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34번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된 사항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 사항으로써 아이들의 공간인 모래놀이터와 물놀이터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100개소에 대하여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모래와 탄성포장을 1억의 예산으로 소독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35번 건의 사항에 대하여 완결된 사항으로 어린이 공원 등 공원의 설치 목적에 맞는 시설물 배치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구민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는 아단어린이공원외 1개소에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노후시설물 교체 및 공원 환경개선을 5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외 쇄판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노후시설물 교체, 바닥포장 등 환경개선을 9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36번 시정 사항에 대하여서는 현재 진행 중으로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산림훼손 행위를 즉시 단속할 수 있는 신분으로 전담인력 등을 구성하여 남동구 산림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는 도시녹지관리원 등 산림 기간제 근로자 인력으로 산지 정화 활동을 2개조로 16명으로 TF팀을 만들어 수시 합동단속을 소래산과 만월산 주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산림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홍보물 30점과 전광판 홍보 2개소를 지정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으며 그 외 나머지 사항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65쪽부터 62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원녹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떼 목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리수가 26마리인데 올해 한 네 마리 정도 새끼가 더 낳을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지금 인제 지금 보장할 순 없는데요, 아마 두 마리에서 세 마리정도 아마 낳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이게 마리수를 계속 숫자를 늘리지 마시고 이거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사료비라든가 시설비가 계속 추가되고 또 인력도 보충해야 되는 사항이라 요 마리 수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자꾸 늘어남으로써 예산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요 최대한 30마리 이내로 줄이도록 하고 나머지는 분양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네, 지금 상당수 지금 공원들 공원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뭐 유독 인제 공원일몰제 때문에 사업이 이것저것 많이 늘었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물론 남동구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인제 저도 거기에 따른 그 문제를 알고 있구요, 인제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보상 문제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거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 사실, 어쨌든 그 공원에 따라서 뭐 국비나 시비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인제 더 계속 인제 우리가 이월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2년인가 까지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 받았을 때 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게 한계점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고런 것들은 꼭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갖고 우리가 사업이 지지부진해갖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제가 여기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 인제 요 자료를 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없나요, 저한테 제출해주신 것 이외에.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더 세부적으로 더 드리는 방법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래서 일단 석촌근린공원 하구요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뭐 문체과긴 한데 협조를 좀 구하셔가지고 제가 뭐 각각 한 페이지짜리로 받긴 받았는데 조금 더 인제 세부적으로 좀 알 수 있게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새말소공원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그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하여튼 뭐 나중에 진짜 반납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석촌하고 새말하고 산밑말공원 세 개소가 지금 일몰제에 해당되는데요, 예산이 지금 많이 인제 잡아놓긴 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 지연이나 보상협의회 등으로 인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앞당겨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을 다 마치고 하반기 7월부터는 좀 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런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 뭐 언제까지 뭐 내년 몇 월까지는 보상을 뭐 끝낼 계획이다 물론 그 우리 마음대로는 되지는 않다 보니까 약간의 변수는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인제 그 변수에 따라서 생기면 저희한테도 조금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저기 565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할 때 우리 지적사항 받으신 부분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숲가꾸기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영 부적정이란 내용이 있더라구요.
요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이거 인제 숲가꾸기사업이 산림청 보조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인제 담당자가 입력을 약간 늦추는 우를 범해가지고 그래서 감사 나와 가지고 약간 지적을 당해가지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실 또한 연찬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과장님 과 특성상 현장에서 업무가 가장 많으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수기작성이 아니고 전산이면 조금더 신경을 써서 하셨으면 요런 거 주의 정도는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드라구요.
저희가 기관이나 이번에 아동센터나 지도점검을 지금 한 자료를 보면 그전에 미리 교육을 시켰으면 주의 같은 가벼운 이런 조치, 지적이나 요런 거를 다 하지 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요런 거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잘 해주셔가지고 누락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 2018년도에도 지적 사항으로 나와가지고 올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작년에 노후시설 같은 경우에도 개보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네 개소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김안나 위원
네, 요거는 좀 자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요건 따로 제가 요청을 할 거구요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며칠전에 저희가 남동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아동분과팀이 정책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초등학생들 아이들의 생각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좀 획기적인 방안도 나오고 그중에 제일 많이 요구했던 요구 사항이 그 놀이터나 공원을 가보면 실상 우리 초등학생들이 놀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구요.
그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우리 영유아나 어르신들이 쉴 공간은 많잖아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방과후나 요렇게 학교 끝나고 가서 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그날 나왔어요.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 간석1동에 우리 이화경로당 해가지고 2층에 리모델링 사업 하신 거 아시죠?●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알고
그래서 이화책방이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게 보면 인제 어르신들만 혼자 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도 가서 소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가서 거기서 간담회 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니까 인제 자꾸 그런 쪽으로 바뀌잖아요.
복합시설에 대한 수요도가 자꾸 많아지고 있으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 많으시고 정책적으로 많이 준비하신 거 같은데 내년 향후 예산이나 요런 그 이후에라도 요런쪽으로 정책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알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웃음)
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고맙습니다.
●김안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페이지수보다 그냥 이렇게 답변, 제가 질의 드리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정재호 위원
답변하시고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우리 민원 받잖아요, 민원.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민원 받습니다.
●정재호 위원
민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인제 급하게 위험수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거 벌목을 좀 쳐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혹시 그 민원 나오면 그 민원사항을 받고 바로 가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나요 아니면 그거를 몇 개씩 묶어놨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지금 민원 인제 사항 강도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나무가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작은 나무는 금방금방 저희들이 그 녹지관리원들이라든가 공원관리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작업차라고 있거든요, 높은 사다리차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모아서 저희들이 한달 간격으로 모았다가 그 한 대 한 대 부르다 보니까 그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모아놨다가 처리를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거 저희가 매년 해야 되는건데 한 대 한 대 부른다는 거는 외부에서,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렇죠, 임차를
●정재호 위원
불러서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임차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거 기계를 장비를 갖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 안되고, 보유하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장비가 지금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근데 그런 우리 남동구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나무 큰 거 같은 경우는 벌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데 그 혹시 그게 매일 불러갖고 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기계를 아예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게 또 차량 그게 재무과하고 정수물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진화차량이 세대가 있구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건설과 한 대가 있습니다 각각.
거기서 필요하면 거기서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차해서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처리하셔갖고 그런 사항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민원인도 알고 하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그리고 우리 공원내 화장실 관리 있잖아요, 혹시 우리 공원내 화장실에 요즘 보면 남녀화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혹시 장애인 화장실도 거기 어떻게 돼갖고 껴있나요, 아니면 그 화장실마다 하나씩 그 칸이 돼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공원에 화장실이 한 42개소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규모에 따라서 근린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이 크고 어린이공원은 다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들어간 데가 있고 그 작은 규모의 화장실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으로 씁니다.
●정재호 위원
병행으로 쓰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장애인 쪽 왜냐면 일반 남녀화장실이 있지만 또 장애인 화장실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관련돼가지고 민간위탁주고 그런데 많잖아요 용역 관련돼가지고 관리 잘되고 있는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잘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저희들이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 웃음)
●정재호 위원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질의할 게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지적 받은 거 참 성의있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도시를 평가하다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무래도 공원이라든가 숲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숲 안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 관리하다 보면 불청결한, 청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원녹지과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서 본 위원으로써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식하게 되면 그 가로수 보호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가로수 보호대가 FRP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스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수종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심근성이 가장 약한 경우에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무슨 경우인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다 보면 나무를 보식한 후에 뿌리가 위로 올라온 게 보통 느티나무 경우가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있어봐 그 제가 남동구 전체를 다 찍지는 못하겠고 몇 개만 찍었었는데 저런 경우인데 보이시죠?
(사진 영상 띄움)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다니다 보면 턱이 약 한 15전에서 25전까지 돼있는 게 있습니다.
(사진 영상 띄움)
저런 것들도 마찬가지구요 보행을 하다 보면 거의 지금 스틸인데요 걸린다고 생각이 들겠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럴 거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잠깐만 봐보세요, 그 좋은 화면은 보이지 마세요, 바로 저 나무요, 나무뿌리.
그 다음이요, 네 저런 경우요 저런 경우는 지금 보호대 자체를 뺀 상태입니다, 그쵸?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저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건 공원안에 있는 가로수가 아니고,
●오용환 위원
공원안에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공원정원수로 제가 보여집니다.
●오용환 위원
네네, 일반 합쳐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제 지금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식을 하고서 보통 그 심을 때 방법론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 측면도 있는데 지금 저 상태는 어쨌든 간에 야간에 불편도 많이 주고 이 안전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지금 위치는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신다면 저희도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상태에서 주뿌리를 만지지 않고 생명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단근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원래 심을 때 주변에 뿌리내리기가 너무 단단하면 뿌리가 바로 위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뭐 잘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사진, 이런 거 제가 모범 사례로 몇 개 좀 뽑은 것들입니다, 정비가 너무 잘된 것들입니다.
(사진 영상 띄움)
세 개 정도만 제가 세 개동에서 찍어봤는데요 저런 것들도 그렇구요, 너무나 잘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왜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게 숲, 산 이런 건데 멀리 보이는 건 산이지만 바로 보이는 건 공원들입니다.
저런 것들이 잘 관리됨으로 인해서 남동구에 뭔가 좀 색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래논현 도시개발지역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국비가 일부 들어오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잘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지금 제가 구비는 내년에 인제 추경에 올릴 것이구요, 지금 산림청에서 미세먼지차단숲으로 해가지고 10억을 포함해서 시비5억 구비5억 해서 20억으로 지금 내년에 상반기에 모든 절차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착공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차질없이 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해오름공원 데크공사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 들어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국비 아니구요 그거는 시,
시비가 들어오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시비입니다.
●오용환 위원
시비 8억 들어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시비하고 구비하고.
●오용환 위원
네, 그것은 잘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지금 지난번에, 지난달에 위원님도 오셨지만 그 주민설명회가 다 마쳤구요 이달 말쯤에 계약 발주를 할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소래논현도시개발지역 도시바람길숲 조성 있죠, 그것이 그것도 국비가 한 50% 들어오죠?
40억짜리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60억입니다, 총.
●오용환 위원
60억인가, 총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60억.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단계별로 인제 3개년동안 추진할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거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지금 용역을 지금 계약을 한 상태구요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인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단계별로 인제 20억, 20억씩 20억 60억을 합해서 단계별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바쁘시겠습니다.
그 늘솔길 내에 있는 발생한 그 맑은 공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맑은 공기들이 어떤 연결 숲이라든가 바람을 생성하는 숲 등을 갖다가 조성을 해서 도시개발지역에서, 도시개발지역 안으로 순환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남동공단이 가까운데 있지 않습니까,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도 좀 차단할 수 있는 효과 좀 가져야 되겠구요 그다음에 오염물질도 무시 못 하겠죠,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 또 대기오염물질 그 다음에 악취 이런 것도 좀 차단하는 결과를 좀 도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성실하게 사업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뭐 지금 이게 이거 말고도 사실 제가 좀 관심있다 보니까 사실 열거할 게 많은데 인원상 좀 묻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던 그 인원에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우리가 인제 어떤 사업을 부의를 하게 되고 상정을 하게 되고 의원들에 의해서 어쨌든 통과가 돼서 공사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착공계를 내고 시작을 해서 중간에 설계 변경되는 것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설계 변경이 뭐 금액을 뭐 초과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렇진 않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차피 그 예산 안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가 많은데 왜 그 똑같은 공사 안에서 금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남으면 그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사용할 수 없구요.
●오용환 위원
이월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거는 이제 단위사업은 그날 그때그때 정리추경으로 넘어가서 인제 예산을 삭감하는 거구요, 그 나머지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씩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설계변경을 사전에 설계 내역에 없는 거를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폐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혹시 보완점이 나올 경우에 한해서 업체에서나 저희들이나 인제 실정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설계도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설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 사리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사리울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 지금.
●오용환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리울공원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바꿔서 하라는 말씀 계셨죠?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설계변경 아직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인제 설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오용환 위원
국장님 잘 안들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최초에, 최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설계변경은 안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설계변경은 안됐는데 설계변경을 했으면 좋 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담당자나 그다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마쳤고 그거대로 공사를 하는데 왜 중간에 금액도 초과되지 않는 범위인데 어느 한 두 사람에 의해서 그걸 바꾸고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모든 공사들은 주민들이 원하고 민원인들이 맞춤형으로 주민 편의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한 두 분들이 그냥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거기 그 사리울공원이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건설교통국장 전구식
제가 처음에 현장을 가서 설계하기 전에 담당자하고 현장을 가서 야 이거이거이거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제 의견을 저도 설계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집행기관의 한 사람으로써 나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국장님께서 담당자하고 나가셨다 그러면 제 입장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전문직도 아니고 어떤 기술직도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네.
●오용환 위원
그거야 뭐 공원녹지과에 계신 분들이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20년 동안 한 번도 만지지 않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실어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는 좀 아쉽다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전달을 안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전체 민원들이랑 같이 함께 그런 토의를 좀 앞으로 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알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간 잘 제가 뭐 이거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추경 부의 상정처리를 몇가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좋은 것만 항상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좋은 것만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간 앞으로 남동구에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성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열심히 하구요 저희도 위원님이 우려했던 거를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입장이라면 바꿔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조성민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해서 했던 그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려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그 산밑말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거기 보면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에 따르면 그 2019년 3월에서 4월에 주민설명회 2회 개최를 하셨고 그때 저도 물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16일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그리고 7월 9일날 도시공원위원회 상정했으나 부결됐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때 주차 공간 문제 때문에 부결됐었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19년 12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주신 행감 자료에는 한 3개월 정도가 연장이 돼서 올해 12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그리고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이용우 위원
제가 지금 보다보면 행감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 등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지금 인제 다른 절차는 일단 다 마친 상태구요 인제 도시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차장 문제로 해가지고 의견이 많아가지고요 저희들이 도시공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사항이 되겠구요 그 외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제 토지보상은 소유자가 한분이기 때문에 토지보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인제 지난번에 약간 감정평가가 높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재평가를 지금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걸 끝나면 이제 내년 한 1월 달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가 통과된다면 별 문제없이 한 6월, 5월이나 빠르면 4월까지 하면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지금 미리 생각을 해봅니다.
●이용우 위원
그 신동아아파트 지역주민들하고 주차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번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거의 합의점을 찾으신 상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합의점은 그분들이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간 양보를 해서 주차대수를 약간 줄여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토지조성비가 16억8천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합의가 거의 됐다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토지소유자하고는 다 된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사업 진행하는 거에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만 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다고 보여지구요, 지난번에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 그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에다 상정을 한 부분인데 거기서 인제 주차대수를 많이 늘려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들이.
●이용우 위원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이나 보류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 다시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우 위원
추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어떠한 그 간담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하실 계획은?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간담회 안하고 저희들이 한번 만났구요, 그 시에서 한번 만났더라구요.
또 공원조성과 가셔가지고 대표들이 가셔가지고 의논했고 의논한 걸 저희들이 인제 가지고 토대로 저희 과에서 만나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오히려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간담회를 개최를 하시거나 본인들은 그렇게 협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인천시청을 가서 민원을 넣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최근에 또 그랬습니까?
●이용우 위원
네,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나눴던 사항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과 그 지역에 계시는 그분들하고의 약간 그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저희들이 한번 주민들 한번 찾아가서 민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업무 추진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때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는 어떠한 단거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템포 조절 잘 하셔가지고 남동구에 아름다운 녹지 공간을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지역 주민과 한번 조만간에 어떠한 서로간의 소통을 좀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잘 알겠구요 성실하게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잘해주시는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 있어갖고 그 만월산 쪽에 보면 그 약사사에서 저기 팬더아파트 이렇게 넘어가는 방면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원미촌 가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원미촌 가게 그 넘어가는 말씀
●조성민 위원
네네네, 그 라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사실 올해 태풍때 제가 사실 거기서 현장에 막 나가갔고 나무가 쓰러지고 이런 현장을 봤어요, 제 앞에서도 나무가 막 쓰러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깔려갖고 제가 차주한테 전화해서 차 빼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저희가 어쨌든 만월산은 대부분 사유지에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대부분 사유지인데 일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일부 나무들이 도로 인도는 물론이고 인제 도로까지 쫙 이렇게 뻗어 나온 나무들이 좀 있거든요.
쭉쭉쭉 뻗어나와있어요, 제가 태풍때 그 나무들이 쓰러질까봐 엄청 노심초사 했거든요.
그래갖고 계속 그 상황에 있다가 제 눈앞에서 나무들이 쓰러지는 것까지 봐가지고 그 동사무소에 제가 동장님한테 제보를 해갖고 동장님 저 나무 쓰러졌다고 빨리 좀 치워 달라 뭐 아마 녹지과분들 현장에서 저를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일부 한 두세그루 정도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태풍 불거나 했을 때 이렇게 좀 넘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거 우리가 사유지에 대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뭐 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좀 많이 위험할 거 같거든요, 나무가 되게 커요.
거의 절반 이상 이렇게 침범을 해갖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런데 인제 사유지라고 해도 저희들이 위험 수목이거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직접 통보를 안해도 저희들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나가가지고 한번 살펴본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차피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인제 겨울이기 때문에 뭐 당장 조치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내년에 태풍전에는 좀 준비를 하셔갖고 나무들 조금 그 정리를 좀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잘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며칠전 우리 장아산무장애나눔길 개소를 했는데 사실 뭐 서창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굉장히 만족도로 높은 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데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데크에 내구성이 어느정도 몇 년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보통 관리만 잘하면 8년에서 한 10년까지 갑니다.
●유광희 위원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왜냐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오일스텐칠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칠을 잘하고 그다음에 인제 빗물 같은 거 스며들지 못하도록 물 빠짐이 잘되고 그러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갑니다 방부처리목이기 때문에요.
●유광희 위원
강도는 왜그러냐면 거기에 그 전동휠체어가 많이 다니는 거로 보이는데,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 강도에도 충분히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강도에도 지장없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리고 또 인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경사로를 인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안의 일부분을 그 포크레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제 중간 부분에 토사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인제 마무리 작업으로 사방조치라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유광희 위원
고게 완료가 되지 않는데 그 작업은 추후에 진행을 하실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옆에 사면 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보강을 할 거구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 그때도 준공식에서 문제가 나왔지만 그 조명등이 없어가지고 밤에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2억5천 정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4회 추경에 그래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구요 그리고 어저께도 저희 산림청하고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평가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평가위원들께서 아주 잘 지어놨다고 아주 잘 해놨다고 그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평가도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저도 인제 조명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사실 야간에 저도 몇 번을 나갔더니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근데 인제 조명등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저는 인제 어떤 게 염려가 되냐면 원래는 인제 장아산이 인제 이용객들이 많이 없었던 산이었는데 그리고 인제 야생동물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조명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연에 좀 무리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제 추천을 하는 게 물론 조명들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이게 센서등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조도를, 밝기를 그 위에서 이렇게 가로등마냥 쏴서 비치는 게 아니고 옆에 난간, 난간에다 묶어가지고 거리마다 한 5m에서 4m정도 떼어가지고 조도 낮은 거로 하구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문제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 야간등도 중요하지만 CCTV도 좀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드라구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유광희 위원
그것도 인제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그 사항도 좀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잘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질의하기가 무섭습니다, 다 예산 말씀을 하도 하셔가지고 그런데도 하겠습니다.
저기 단순히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무같은데 요즘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그런 행사도 있고 많으시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그거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나무에 옷을 입히는 그런 행사같은 경우는 우리 사전에 뭐 교감이 이뤄져서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체에서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저희들이 인제 그게 월동 대책으로 해가지고 잠복수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그 벌레들이 위에서 인제 밑으로 내려올 때 거의 중간부분에서 따뜻하니까 그 벌레들이 그리 다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땅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잠복수라고 하는 건데 요번 여기 구청 앞에 한 20여주를 저희들이 한 거는 인천남동구재향군인회 여성협회에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상태구요,
●정재호 위원
아, 허가 허가를 신고를 하는 구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요게 구청만 있는데 하니까 다니니까 몇 군데도 좀 보이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일부는 또 서창, 장수서창동에도 일부 했구요
●정재호 위원
아,네네 그래서 신고해서 한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저희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병균이 모여서 나중에 밑으로 침투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거기 2월말까지 이렇게 설치하는 거거든요.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 아시아드선수촌 뒤에 보면 만국광장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근데 그 앞으로 향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쭉 보면 만국광장에 대한 그 역할이 전 세계에 있는 국기를 달아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국기봉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국기봉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국기봉이 있는데 지금 국기봉만 서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그 향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향후 관리나 이런 거를 좀 여쭤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국기를 단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역할을 하게끔 뭐 좀 우리가 고민하거나 앞으로 거기 생각이 있으신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기는 게양이 안돼있구요 만국기가 인제 설치하게 돼있는데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하면서 달았던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 차원에서 인제 그당시 한달정도 그렇게 하고 다 게시를 안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한다 하면 총무과하고 그 국기담당 총무과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협의를 받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게시도 있겠지만 저는 걱정되는 게 그게 역할이 인제 다했다고 치면 그 안에 있는 봉 때문에, 봉이 그게 녹이 안스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녹은 지금 그 페인트칠을 해놓기 때문에 지금 당분...
●정재호 위원
당분간은 괜찮은데 향후적인 거 발전을 봤을데,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한 10년
●정재호 위원
관리의 입장에서는 봉이, 그 봉이라는 게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지 그냥 우리가 뭐 환경적으로 미화적으로 그 세워놓은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관리하는 게 그게 꼭 필요성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더 힘들지 않나, 차라리 그러면 그 역할을 다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그거 좀 관리를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잘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신동수 주차민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 631페이지 0-1호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련자료는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77쪽부터 78쪽까지 연번 37, 38, 39번입니다.
교통행정과 지적 사항은 시정 건, 건의 1건 총 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페이지 연번 37번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은 전수조사를 통하여 설치월일 위치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 과속방지턱 등은 수시정비로 통행에 안정성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동 지적 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에서는 올해 1월 과속방지턱 1,600개소, 도로안전표지 3,853개소, 횡단보도 1,463개소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위치, 재질, 도로 유형을 분석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월에는 과속방지턱 전체 1,600개소 중 934개소를 조사하였으며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도색이 퇴색한 199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666개소는 2020년 1월 최종 상세 조사후 정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8페이지 연번 38번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감면혜택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력 및 장비관리에 만전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중 요금감면과 관련한 장애인 등에 증명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상 공단에서 부여가 제한되어 있어 감면 대상 여부를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실정이며 해당 증명 자료는 출고화면 모니터에 접촉하여 상황실에서 확인후 감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에 호출벨이 미작동하거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단기별로 전체 호출벨을 점검하고 수시로 상황근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보고서 78페이지 연번 39번은 주정차 단속업무가 구의 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단속체계의 변경으로 기존보다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동 지적 사항에 대하여 동별 주요 민원 지역에 현수막 게첩, 홍보배너 전단지 제작 배포, 구 홈페이지 팝업 및 소설미디어를 통한 단속업무 이관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단속원 정기교육과 1일 업무 회의시 수시 교육으로 교통법규와 주정차 단속업무 요령, 친절한 민원응대 방법 등을 숙지시켜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 사항은 없으며 0-3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 이하 보고 내역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네, 공영주차장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 642페이지 보시면 저희 간석동 소재 416-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하잖아요, 지금 2020년 2월 착공 예정인데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64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안나 위원
네네, 네 번째 보시면 간석동 416-1번지, 보상 추진중이라고 돼있으신데.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요기 위치는 간석3동 신명여고 그 아래쪽에 주택 세 채를 매입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요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추진중에 있구요 그 202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도시에 비해서 저희 구도심쪽이잖아요 이쪽이.
워낙 제일 많이 주차장이 필요하구요 그다음에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불구하고 없어요, 마땅히 할 데가.
그나마 인제 18면 간신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면수를 해가지고 주민 해소 차원에서 해주고 싶은데 어쨌건 이게 최대라고 하니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하나둘씩 생기면 우리 주차난 해소에 어느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이후에는 좀 이 근처에는 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요 요 지역이 간석1동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쵸. 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지금 두 채 보상을 완료했구요 한 채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석1동 지역에도 주차장 설치할 지역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쪽에 인제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공한지라든지 이런 땅이 없어가지고 아직 적정한 주차장 부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오래된 주택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유사한 사례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게 처음에 선정될 때 동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간담회도 엄청 많이 했었구요, 그니까는 많은 공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되기까지가 시행하기까지가 엄청 오래 시간이 걸렸었고 그니까 요런 비슷한 사이즈에 인제 빌라나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인제 빈집들도 많이 활용하자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추세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구도심 쪽에 많이 있어요.
구월3동 쪽도 그렇고 간석4동도 특히나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니까 많이 좀 의견 수렴을 좀 받으셔서 빨리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주민 중에 한 가구만 이렇게 늦춰져도 착공하는 거 막상 들어가면 수월한데 그전까지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구도심 쪽에 많은 주차장을 해주셔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먼저 그 행감 처리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청 앞에 담장 허물기 공사가 엊그저께 첫 삽을 떴습니다,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그로 인해서 남동구청에 우리 주차장도 유료화로 전환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근데 어쨌든 주차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인제 정책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5부제 실시에 대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혜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 반대로 특히 뭐 공무원들도 당연히 5부제 동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다고 생각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허와 실이라 할까요, 과연 그 5부제를 실천했을 때 우리가 받는 시에서 받는 혜택 그다음에 앞으로 방향 그거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저희가 교통정책으로 5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에너지를 좀 절약을 하고 또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 미세먼지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많이 절감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부제를 실시하면 저희가 시설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당 뭐 한 3, 400원씩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규모가 큰 우리 남동구청이나 이런 데는 상당한 금액의 액수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거기 인제 감면 사항으로 5부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부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감면을 받기 때문에 저희 전체 직원을 다 참여토록 그렇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또 위원님들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받는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좀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상당히 좀 특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그다음에 어촌,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어우러진 좀 다소 특수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남동산단하고 소래포구는 이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메카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래포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버스주차장이 가까운데 없다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말을 들으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가까운 곳은 없고 걸어갈려고 하는 것도 좀 잘못되긴 했지만 소래지역은 특성상 너무나 이동 인구도 많고 차량 이동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버스전용주차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향후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저희도 인제 소래포구축제나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그리고 소래포구는 수도권의 유명한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관광 오시는 분들이 버스로 이제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차할 데가 없다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르지오 아파트 예전에 대형 주차장 자리죠, 그쪽에 주차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오수저류조 설치공사 때문에 반은 주차장을 설치했고 지금은 반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류장을 좀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버스정류장, 버스주차장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버스주차장,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좀 운영을 하면 그래도 교통량이 좀 해소도 되고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도 편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용환 위원
우수저류시설 공사는 내년 4월달에 마감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내년 4월인데 늦춰져가지고 12월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일부는 지금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조금 있으면 봄이 돌아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좀 만전을 기해서 꼭 가까운 거리에 버스전용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소래를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 주차장 문제는 사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요즘에는 차들이 웬만하면 차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문제가 대두됩니다.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심합니다.
상가밀집지역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인허가를 받을 때 그 대수대로 맞추긴 하지만 실지로 소유하고 있는 차가 그만큼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댈 수가 없고 결국은 그것은 불법주정차로 이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문제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아까 그런 역세권 그다음 상가밀집지역 이런 것들인데 호구포역이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호구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모니센터 옆에 644-3번지 거기를 우리가 LH에서 임대 받아서 지금 무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 7, 80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가 안되다보니 장기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인 만큼 그분들도 어느 혜택을 줄 수 있는 좀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LH 지금 사용 중인 것을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현재 그 주차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구요 당초에는 처음에는 그쪽 지역이 상가들도 이제 주차장을 크게 확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주차난이 그다지 심할 걸로 생각을 안했는데 그쪽 지역에 상가가 계속 들어서면서 2차선으로 돼있거든요, 차량들도 많이 이제 불법주차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쪽에 노선도 저희가 중앙분리대를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장을 저희가 제한을 하다가 하모니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 상가 역세권 호구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무료를 개방을 하였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그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70대 80대가 꽉 차 있습니다.
전체 한 80대 정도의 면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좀 크게 확장을 해서 할려 그러면 뭐 2, 3층으로 지어가지고 좀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거기가 현재 자체가 주차장용지 부지로 돼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주차장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입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와 아울러서 어떤 그 주차 건물 타워를 하실 때 행정 공공시설 등이 같이 병합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보호 구역에서 보행사고가 많다는 감사원 감사 지적에서 서구, 남동구, 여기 뉴스가 얼마 전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사고 다발지역으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나서 남동구 주민으로써 조금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 자료에 의하면 관내 사망자 수도 상당히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향후 대책을 갖고 계실거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국무총리실에서 한번 저희 인천지역에 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천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교통사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고 다른 시도보다 저희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예산도 정부에서 제일 작습니다, 보니까.
우리 남동구 구역은 공단도 있고 화물차나 승용차가 또 차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28만대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단으로 통행하는 화물차들이 많기 때문에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또 사고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행자들 안전 의식도 중요하지만 저희 구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런 교통안전시설물을 좀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좀 대폭 증액을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좀 보호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 올라갈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또 끝에 가선 꼭 예산이 동반되네요.
어쨌든 그 홍보 계도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시설물을 적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반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운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앙선 분리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한번 방법을 모색하셔가지고 해결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강경숙 위원
여기 주요 사업에 보시면 복개천 공영주차장 증축공사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찬반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진행 상태가 지금 어느정도가 됐으면 여기 말 그대로 복개천이에요.
1층 2단으로 올리신다고 하는데 안전상에 문제에 대해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쪽이 지금 그 하천을 복개를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층으로 해서 복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수박스에 대한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안전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이제 건설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쪽에 지금 장사를 하시는 상인 분들이 2층으로 지을 때 간판을 많이 가린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2층으로 할 때 2.4m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4m나 5m로 해가지고 대폭 좀 높여가지고 앞에 시야를 좀 확 트이게 해서 건설을 한다면 그런 민원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설계도 그쪽 방향으로 해서 과업 지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우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그 타 용도로 전용한다 그러는데 그 대체 어떻게, 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부설주차장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타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거기에 인제 행정벌이나 가하게 됩니다.
주로 인제 사용을 하는 게 장사 시설, 상업용도로 해가지고 거기다 가설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주차장 부지에.
또한 창고용지도 해가지고 물건들을 적치해 놓는다든지 주로 요렇게 해가지고 불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만 해도 한 40여건 적발을 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니까 기존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른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돼있는데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 할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쪽에 가시다보면 수산동에서 남촌동 나오는 샛길 아시죠, 중간길.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공장들 많이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가 길이 좁아가지고 공사를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서 시멘트해서 다 깔았어요, 그죠.
그런데도 깔은 거하고 안깔은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왜냐면 그 공간이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깐 어떤 또 해서 뭐 예를 들어갖고 불이 났는데 불구하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 정도로 너무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리고 그쪽 옆쪽에는 또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한쪽으로 다 대있어요.
이거는 너무 좀 심각하다라는 게 너무 많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인지는 하고 계세요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이 공장이 들어선 지역은 근로자들이 지금은 차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근로자들이 다 차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공장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은 생산에 필요한 차량 한도 내로 제한됐으니까 350㎡ 1대니까 몇 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건 공장 차량만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이 되겠고 근로자들이 정작 차를 갖고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제 도로변에 그렇게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쪽에 인제 그린벨트 지역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니까 뭐 단속도 이루어지는 게 단속이 무슨 목적이 아니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상당히 심각성을 저도 다니다 보니까 심각성을 너무 많이 느끼겠더라구요.
그거는 무슨 뭐 도로를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깔아드려도 거기에 주차가 다 됐으니까 뭐 안한 것만도 못하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구요 그 단속 관련돼서 조금 또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주차가 돼있으면 교통사고 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앞에 주차가 돼있으면 우회전해서 못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고가 나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게 그니까 집중으로 그렇게 교통사고 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주차가 돼있는 거는 좀 강력하게 주차 단속을 좀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출근했지만 이 구청 내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뭐 인지는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불구하고 불법이 주차돼 있으니까 불법이 주차돼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인제 진입하는 차를 불법 대, 이게 차가 그냥 갖다가 댄 거거든요,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 주차장, 주차장 라인에 들어가 있는 차는 아니었어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주차난 때문에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 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다, 보이지도 않아요, 시각적인 거로 보이지도 않고 우회전 꺾거나 좌회전 꺾거나 특히 뭐 아파트 입구 같은데 이렇게 주정차 횡단보도 앞에 쫙 대있으면 다 이게 시야가 확보가 안돼서 상당히 저기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거는 우리 좀 힘드시겠지만 또 적극적으로 또 강력하게 그런 거는 주차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것 좀 인지해 주시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계획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제가 교통행정과를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참 여기는 무슨 콜센터인가 부서인가 참 이게 다들 전화 받느라고 정신없으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민원이 좀 많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니까 너무 인제 제일 극심한 민원부서다 보니까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업무량도 많고 하여튼 뭐 늘 고생 많으시구요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서창1지구 자이아파트 근처에 얼마 전에 회전교차로 설치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그 일단은 민원이 조금 제기돼 갖구요 그래서 그 추진 배경과 추진 과정, 어떤 뭐 사유로 인제 그거를 추진해갖고 그 회전교차로를 조성했는지를 과장님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 자이아파트 건너편에 빌라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출입하시는 차량들이 그쪽으로 출입을 할려면 거기 조그만 사거리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인제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길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이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자기 집으로 들어갈려 그러면 운연역까지 가서 거의 한 1km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이제 요구를 했는데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려고 그러면 최소한 차로가 3차선 이상이 돼야 됩니다, 편도 3차선.
●조성민 위원
아, 그게 조건, 조건상 이제 3차로, 좌회전 할라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좌회전이나 유턴 특히 유턴.
●조성민 위원
유턴 빼고 그 신호에서 유턴은 안되고 좌회전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좌회전을 얘기하셔갖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근데 이게 좌회전을 지금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 한데요 그 아래쪽에 이제 사거리가 있고 그 사거리에서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다시 또 좌회전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좌회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은 그린벨트라서 또 길이 없습니다.
그 좌회전이 안 되니까 결국은 운연역까지 가는 상황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처럼 복잡한 지역은 P턴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P턴도 앞에 앞에 자이아파트를 끼고서 P턴을 할려 그래도 자이아파트 거리가 거의 한 1km정도가 나옵니다.
그니까 운연역이나 그쪽이나 인제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 할 자리는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럼 유턴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왕복 4차선 그니까 편도론 2차선이죠.
2차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유턴할려면 3차선으로 회전 반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여기는 유턴을 할 수 없는 자리니까 이 해결 방법으로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회전교차로 또 하나의 이유는 운연역 쪽에서 이제 4차선 쪽에서 이제 시내로 자이아파트 앞으로는 이제 도심지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차가 속도를 내서 오는데 그쪽에 이제 그린벨트 지역을 통과를 하니까 차선이 이제 그린벨트 지역을 중간을 통과하니까 좀 빠르게 옵니다.
그러면 이 도심지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 회전교차로를 앞에 세워놓으면 여기서는 천천히 이제 돌아서 들어와야 되니까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도 좀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민원 좀 해소를 하자 해가지고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성민 위원
이게 처음에 경찰청에서 먼저 이렇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아니요, 주민들이.
그쪽에 빌라 주민들이.
●조성민 위원
구청으로 민원이 접수돼갖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턴을 해 달라 했는데 경찰청에서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회전교차로로
●조성민 위원
혹시 그 심의 자료 있을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아마 있을 겁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 자료를 좀 한번 부탁드리구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이제 다른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교통안전 증진 조례가 있잖아요, 교통약자,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조성민 위원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제가 보니까 시행계획은 잘 세우셨더라구요, 시행계획 잘 세우셨고 인제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강현규 팀장님하고 민원 때문에 상의를 했었거든요, 그 통학로거든요 통학로.
통학로인데 조례상에 아이들 학교 주변, 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그 공사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구청장이 안전 계획을 수립하게끔 할 수 있는 뭐 시행사한테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물론 근데 강제성을 사실 조금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전에 건축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이게 얼마 전에 한 것도 첫 번째가 아니에요.
물론 그 공사 현장에 대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학교주변에 공사현장 때문에 계속 지금 현장에 불려나가고 뭐 민원 처리를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인제 협조를 안하면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물론 그 우리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시구요, 그래서 인제 생각을 한 거는 건축과에서 최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런 안전계획에 대한 그 허가, 협의, 의무 협의 사항으로 단서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건축과에서 이런 요구를 제가 좀 드렸었구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같이 좀 해주시고 사실 조례상에 보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늬앙스에요, 근데 제가 판단한 바로는 강제조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구요 그 조례도 지금 저희가 자문변호사를 통해갖고 이걸 조금 더 강제조항으로 좀 개정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도 좀 강제성을 띄운 의무협의사항으로 하는 것까지도 지금 제가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은 그것과는 별eh로 과에서도 건축하고 이런 거 협의를 해주시고 그러면 업무가 편하잖아요, 일단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그 요건들만 갖춰주면 되는 거니깐요, 전 하여튼 뭐 크게 업무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거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과 우리 부서에서 많이 상의도 드렸고 그래서 올해 한 세 군데, 두 군데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에 대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든지 주민 교통안전에 대해서 공사현장에다가 시정 지시를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건축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건설공사도 많이 있으니까 전 부서에서도 교통안전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협조 공문도 좀 보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리고 제가 요거 인제 다른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인제 그 사업실적들 인제 교통안전 뭐 이런 사업 실적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제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호구역 있잖아요, 보호구역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요것도 저는 조금 하나의 그냥 사업으로 묶어서 인제 계획을 좀 세우셔갖고 요거를 단계적으로 좀 보행과, 보호구역도 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구요,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남동구 전반적으로 한번에는 못할 건데요, 그거는 일단은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하셔갖고 보호구역 정비를 좀 주기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좀 해주십사 요거 부탁을 제가 드리구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준공식한 주차장 그게 돌산마루 1호인가 2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1호 주차장입니다.
●조성민 위원
여기 돌산마루가 1호, 2호, 3호가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 건너편에 있는게 2호구요,
●조성민 위원
여기 2호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돌산마루 주차장의 문제는 아니구요 2호의 문제는 아니구요 그 앞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바로 앞에 그려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이제 그 노상주차장 라인을 보면 차 1대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거기 바로 앞에 보면 인도가 있어요, 보도블럭 이렇게 깔려져있고 인도고 있는데 실제로 그 노상주차장이 정규사이즈 한 절반 정도만 그려져 있거든요, 주차라인이.
그러면 결론은 그 인도까지 침범을 다 해버려요.
근데 요거는 관에서 이런 어차피 노상주차장 저희가 하잖아요, 관에서 이런 것들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그 정규 규격 사이즈도 안 될뿐더러 이거를 인도를 침범하게끔 유도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런 것들은 한번 정비를 통하셔갖고 뭐 좀 지우시던, 지우시는 것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지우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에 주민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우더라도 또 댄단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어떠한 시설물을 통해서 주차를 할 수 없게 하는 뭐 요런 것도 좀 필요할 거 같구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 규격에 맞도록 정비를 하던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교통사고를 또 유발할 수도 있고 주민 안전에 오히려 더 해가 되니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산마루 1호 공영주차장이 건설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쪽으로 돌아봤거든요, 그전에는 골목길마다 차가 꽉 차 있었는데 지금 약간 좀 쾌적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간에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많이 주차 문제가 개선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복개천 주차장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요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복개천주차장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현황, 현황을 조금 주시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대립되는 부분들.
상인들과 대립되는 부분들 뭐 요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그 대립되는 문제에 대한 뭐 해결 방안 뭐 요렇게 조금 자료를 좀 주시고 자료와는 또 별개로 그 과정 과정을 조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그때 진행 사항에 따라서 저희한테 좀 그 진행사항을 좀 알려주시구요 저한테도 인제 그 항의 공문이 들어왔어요.
항의해서 인제 서명까지 받아갖고 대량으로 민원을 제기 하셨거든요.
고렇기 때문에 저도 인제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 한번 요청을 드리구요, 잠시만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시잖아요, 요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청에서 인제 단속원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 어쨌든 뭐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단속을 하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되죠, 과정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까지가 어떻게 되죠, 절차?
그분들의 업무 기준으로?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저희가 이제 지금 단속반을 25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CCTV로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CCTV로 하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찍히는 게 있고 수동으로 거기에 담당자가 안에서 보고서 이제 찍는 형상이 있습니다.
CCTV로 하는 거나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을 통해가지고 카메라를 찍는 거는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상하차 때문에 15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제 찍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조성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한 거로 조금 다른 쪽이라서 그니까 제가 인제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 단속원이 사무실 와갖고 전산에 업로드를 하나요, 아니면 적발하는 즉시 바로 전산으로 업로드가 되나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가져와서 자료를 전산에 업로드를 하죠.
네네,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인천시 같은 경우 보니까 현장에서 단속을 바로 전산업로드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혹시 고거 한번 그 버스 전용차선 같은 경우에 그 외적인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버스전용차선에서 인제 위반하는 차량들, 불법주차 하는 차량들은 현장에서 인제 그 단말기로 뭐 사진을 찍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바로 전산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시?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거는 아마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생활앱이나 안전신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거든요.
●조성민 위원
아, 네네네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거를 개별적으로 업체에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두가지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주민들이 찍어가지고 안전신문고앱을 깔아가지고 찍으면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하는 상태거든요.
아마 시에서도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즉시 업로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다면 오히려 더 업무를 추진하기가 좀 수월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좀 소모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같아서 근데 제가 그 듣기로는 현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단속원들이 차로 단속하는 그런 차량들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속이 됐을 경우에 어떤 뭐 절차가 아니고 즉시 인제 서버를 통해서 업로드가 돼갖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주무부서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구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업무효율성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뭐 비효율적인 그런 것들 좀 줄이고자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제 지역구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어떤 자료 요청했냐면 주간에 공영주차장 주간이용 현황을 좀 요청을 드렸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제가 이 요청드린 취지가 뭐냐면 아까 인제 뭐 돌산마루 1호 2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간석3동이 야간에는 더 심하지만 주간에도 그 주차난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주간에도 막 차도인데도 불구하고 막 차를 대놓고 하거든요.
근데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주간에 낮에 그 이용현황을 보면 솔직히 다 비어있어요.
그게 인제 월정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차장 하나하나 조성하는데 1억이잖아요 1대당.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엄청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고 예산을 떠나서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예산 때문에.
뭐 예산도 그렇고 대상지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방식보다는 뭔가 이런 주간에 주차장 빈 공간을 그냥 놀리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간석3동 제가 보고 있는 일부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뭐 주간에는 전통시장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구요, 그 주변에서 근로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구요, 그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때는 뭐 주차장에 따라서 제 자료받은 거에 따르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어떤 곳은 절반도 안차있는 곳이 있고 뭐 한 60, 70%정도 차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1대당 1억입니다, 1억.
정말 어렵게 한 군데, 한 군데 마련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때는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할 거 같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그러면 그 월정으로만 돌리기보다는 혼합, 혼합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 월정이 어쨌든 그 월정으로 신청하셔갖고 돈을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한 달 내내 내가 이 돈 주고 이 공간을 내가 쓰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그런 분들 야간에만 쓰는 분들은 하다못해 요금을 한 만원 정도 할인해 드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주간에는 우리가 주간 나름대로 활용 계획을 세우셔갖고 그 시간제 요금제를 좀 채택을 하셔갖고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차단기시스템 요런 것들도 좀 개편을 하셔야겠죠, 요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여튼 개선책, 체질 개선을 제가 좀 강력하게 요거는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40개소 무료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유료주차장이 55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시간제로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야간에 정액제분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이제 비워주지 않고 거기다 이제 차를 밤새 주차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정액제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항이 이제 발생이 돼서 일부 이제 한 7, 80%는 정액제로 하고 나머지 2, 30%를 시간제로 해서 운영을 해왔던 건데 그것도 이제 계속 그런 마찰이 생, 주민간의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다 정액제로 이제 돌리는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그 해결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대로 자유롭게 좀 주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 통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서 어느정도 버퍼를 가지고 제안을 두고 한다 그러면 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인제 뭐 그런 것들이 걱정되면 인근에 뭐 전통시장에 주간에 그런 것들은 협의가 충분히 되거든요, 상인회나 이런 것들은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뭐 어느정도 협조하에 뭐 상인회에서 좀 뭐 상인회라기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에게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개선책을 조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
저도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된 교통행정과의 주된 질의가 주차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인제 수요와 공급의 차이인거 같아요.
우리가 공급은 한없이 부족한데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차량들 때문인 거 같은데 그거를 뭐 해결할려면 사실 인제 우리 주민들의 마인드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제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인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인제 신도시와 원도심이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인제 주차면이 원도심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유광희 위원
이게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위주로는 좀 강력하게 좀 주차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당장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힘든 면도 있겠지만 우리 앞으로 인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안되면 사실 저희가 공급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수요에 비해서.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유광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인제 동에서 하던 거를 인제 구로 다시 오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신 거로 보이는데 고것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차장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환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최민식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갑중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지적 사항은 건의 1건으로 완료 의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40번 신도시에 화물자동차 주박차차량의 수가 증가하고 특히 교차로 주변에 주차된 대형화물차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주정차단속 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화물차량의 불법 주박차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계도 활동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사업용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은 민원발생지역 우선단속 및 필요시 교통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합동 계고 및 단속을 실시하여 2018년 단속 120회에 2,041건을 적발하였고, 밤샘주박차 예방을 위한 적극적 계도 및 홍보는 상습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단속안내 현수막을 16개소 208매를 게첩하였고 밤샘주차 예방을 위한 홍보를 위해 화물차 인허가시 단속 안내 및 주차장 위치에 대한 홍보와 단속경고장 내 차고지 현황 및 주차장 위치를 안내하는 등 불법주박차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 자동차관리과 소관 12건 등 2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정재호 위원
저희 그때 구청 앞에서 화물자동차 주차관련 단속해서 한번 와서 시위한적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거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밤샘주박차 단속이라고 말씀을 있겠습니다.
밤샘주박차 단속은 00시부터 04시 사이에 단속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00시부터 우선 계고를 하고 1시간이 지난 이후에 04시 사이에 또한번 재차 방문했을 때 그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차돼 있을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민원을 받은 그 장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인제 화물자동차주들은 차고지도 없는 상태에서 계고를 하고 단속을 했다해서 인제 시위를 벌인 사항이 되는데 고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그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자는 차고지증명을 첨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 차고지증명이 광역시나 특별시인 경우에는 광역시 인접 특별시 또는 자치도라든지 도의 경계에 인접한 시군이라든지 이런데 그 화물주차장이라든지 화물터미널 이런 경우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분이 화물업을 하다 보면 저 연천이라든지 뭐 이런 동춘에 있는 화물차고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요는 화물자동차가 밤에 차고지에 가서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화물을 운송하다 보니깐 가까운 장소라든지 뭐 도로변이라든지 대로변, 주택가 골목 이런데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한 화물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천문학적인 또 예산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형차 한 대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약 1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보통 세배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만 화물주차장 한 대를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게요, 지금 주차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심각한데 또 화물차다 보니까는 이게 도심지가 아파트 뒤쪽이라든지 공간을 활용한다고 해서 오시는데 그 보면 되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화물차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자꾸 이게 반복하고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현실에서,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거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는데 이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이거 좀 우리가 좀 방법을 뭔가 찾을 수 있는 게 없지, 있지 않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 예를 들어서인데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짧은 소견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밤에는 우리 빈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들이 좀 있으면 협조 관계에서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대공원 같은 경우는 화물차량이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글쎄 인제.
●정재호 위원
야간에?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거기도 나름대로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또 화물차는 기본적으로 화물주차장에 대해서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야간 주박차인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 주차장에는 밤에는 댈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인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게 도심지, 도심지로 들어와 있어요.
아파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 공간만 있으면 들어오고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파트 새로 신규로 들어오면 그 중간에 공간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직 도로지만 아직 개설이 안 된 데라든가,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깐 너무 많이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좀 이게 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공간이 좀 있어갖고 허용될 수 있는 대로 뭐 아까 전에 화물차기 때문에 좀 있는데 우리가 방법을 좀 지금 시대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좀 방법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뭐 남동구에는 저쪽에 해갖고 이런 남동IC이런 그쪽에 뭐 화물주차장 130면인가 뭐 지금 다른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우리가.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현재 남동구에는 화물차고지가 한 세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택이라는 데가 한 80면 정도가 있고 창인물류가 인제 50면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남촌동 480-1번지가 22면, 사실은 23,000대 등록돼 있는 남동구에서 120개 요 정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뭐 방법은 없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승용은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화물차는 3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쵸?●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면적이 넓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 민원이 많은 상황이라 좀 뭐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그래서 인제 저희도 인제 단속부분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도를 하되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 중심으로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시적으로 그 서창2지구 있는데 문화부지에 거기에 임시적으로 화물자동차 약간 허용이 됐었었죠, 맞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니까 그전에?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그전에는 아마 그냥 본인들이 빈 공간이니까 댄 걸로 이렇게 알고 있구요, 일단은 이제 화물차 업주들이 공간이 있어서 대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도 빼내기도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재호 위원
그니깐요, 어디서도 보니까 한번 대 있는데 그 자리는 아예 자기 고정적인 주차장이 돼있더라구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이들도 있고 그 뭐 안전사고 등등등 걱정이 돼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강경숙 위원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지금 설치중이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바람막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앵글에 지난번에 썼던 거 재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현재 그 작년에 설치했던 재설치는 54개소에 대해서는 재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83개소에 대해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 아마 12월 6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그 발빠르게 설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의자는 어디서 설치하는 거예요?●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온열의자도 저희 과에서 인제 발주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치는 다돼있습니다마는 일부 그 한전에서 허가가 필요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인제 인정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기만 연결이 안됐었고 설치는 다돼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3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마쳤습니다.
네, 바람막이하고 의자 설치해놓은 거 보면 반응이 참 좋아요.
잠시 머무는 공간이지만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 그 쿨링포그라고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혹시 여기다 약품을 섞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쿨링포그는 약품을 섞지는 않구요 상수에서 바로 따와서 저희가 정화시설을 거쳐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수돗물을 더 한번 더 정화된 물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한번 서있었는데 약품 냄새가 나서 그 다음날 또 서있는데 또 같은 냄새가 났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약품을 섞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전혀 섞지 않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오용환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화물차 불법주박차 어느정도 뭐 성의 있게 해결해 주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요거 보이시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보입니다.
●오용환 위원
(사진 영상으로 띄움)
보이시죠, 저게 버스승강장입니다, 승강장인데 일부만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저기가 지금 어디역이죠?
뭐 물으나 마나한 질문같지만 저 승강장으로 봐서 저게 지금 어디역이라고 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역까지는,
●오용환 위원
안보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오용환 위원
어디역이라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청라휴먼시아로 돼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청라가 무슨 구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거기가 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저건 청라휴먼시아역이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저게 남동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남동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안됩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저게 남동구에 있습니다.
저 공사하실 때 혹시 과장님 보고받은 거 있으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국장님 혹시 저거에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요게 지금 사진으로 봐서 청라휴먼시아역입니다.
저것은 뭐 거짓말로 쓸 일 없겠죠,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지금 남동구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얘기는 들은 거 같아요, 저기 교통공사에서 버스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다른 구에 있는 거를 이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를 여기 남동구 없는데다 쓴 거 같은데 저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한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아직 교체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국장님 지금 없는 곳에 심었다 그러셨죠?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네.
없는 곳에 심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없는 곳에 심은 게 아니고 없는 것은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지만 없는 거 심은 게 아니고 있는 곳을 교체한 겁니다.
이게 버스승강장은 인천교통공사 승강대관리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남동구에 저 정류장이 여섯 개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서창3차 현대아파트 기본형을 남동구 간석사거리에 교체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하지 않는 사리울중학교 개방형을 남동구 벽산아파트 앞에 교체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전재울사거리에 있는 기본형을 간석오거리에 설치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재울사거리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태화두진아파트 앞에 교체 설치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 청라휴먼시아 것을 서구에 청라휴먼시아 개방형을 남동구 동부아파트에다가 교체 설치했습니다.
동부아파트가 두 건입니다.
이정도 되면 시에서는 시 업무, 교통공사에는 승강대관리팀에는 물론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정도 된다 그러면 최소한 건설과나 우리 관리과나 협조공문이나 연대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그 인천교통공사에 저희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도 부족해서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가 뭐 지역 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동부아파트 버스승강장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청라휴먼시아라고 써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노후된 승강장을 요즘 새로나온 개방형, 일반형, 쉘터형으로 교체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에 저런 글씨는 없어야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관련 부서에서 연대도 없고 협조 공문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일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왜 협업을 해야되냐면요 저게 사이즈가 다르다보니까 이 교체설치를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사이즈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보도블럭 관계도 있구요 또 예전에 있는 철거를 하다 보면 구멍이 난 것도 있습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높은 신발 신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결국 그거에 대한 하자보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그 예산으로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구 예산에 낭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 다음 사진 좀 넘겨봐주시겠습니까?
(사진 영상 띄움)
이게 철거 직전의 모습입니다.
뭐 다소 녹을 슬었지만 그렇게 못 쓰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앵글로 작업해서 비닐로 몇십만원 들어서 겨울철에 바람막이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오용환 위원
(사진 영상 띄움)
요게 왼쪽사진 확대한 겁니다, 유리죠, 유리. 바람막이용 유리로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지금 돈 들여서 바람막이를 몇 십만원 들여가면서 하는 판이고 서로 자기 동네 먼저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아니 저렇게 유리도 있고, 가운데 면에도 저렇게 다 있습니다.
자세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주소까지 유리로 바람막이용으로 돼있습니다.
미니쉘터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장 더 다음 사진 보면 오른쪽 부분입니다, 오른쪽 면에도 광고용으로 해서 다 막혀 있습니다.
굳이 저런 상태는 바람막이용 해달라고 주민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삼면 정도 막아 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형,
(사진 영상 띄움) 이겁니다. 이걸로 교체한 거예요, 요게 지금 교체해 놓은 거 옆에 찍은 겁니다.
저 지금 사진 보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오용환 위원
저 상태에서 바람막이 해 달라 그러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저 상태에서는 바람막이가 설치될 수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자전거도로 반 이상을 막히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오용환 위원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남동구에서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아무리 인천교통공사에서 승강장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제 생각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총괄적으로 아까 팀장님이 보고를 드리시는 거 같은데 국장님 요거 아까 그 없는 데를 한 게 아니고 교체 공사한 겁니다.
국장님이 없는데 했다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이것은.
잘 모르신 상태에서 없는 곳에 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잘못된 발언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서구에서 서구에 썼던 거를 지금 이거는 새로 했던 거는 저는 애초에는 당초에 없어서, 없었는데 인제 교통공사에서
●오용환 위원
국장님 이거 새로한 게 아니구요 이게 아까 그거에요.
서구에서 갖고 온 거라구요 저거 찍어놓은 거라구요 저게.
이건 새로 한 게 아니라고, 서구에서 갖고 온게 저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당초 없었는데 우리가 판단을 잘못 했는, 저기 보고를 잘 받았는지 모르지만 없었는데 우리 교통공사에서 서구에 쓰던 걸 남다 보니까 버리긴 아까운게 돼있다 보니까 우리 남동구에 설치한 것으로 제가 인제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다가 지금 다시 설치했다니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버스승강장이 그 저렇게 쉘터형 일반형 기본형 없는 데도 많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꽤 됩니다.
●오용환 위원
혹시 지금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현재 한 저희가 최근 13개 버스정류장 중에서 123개소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153개소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123개소요.
(사진 영상 띄움)
지금 그 남동구 주 도로에도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23개소라 그러셨는데요, 그 정도로 그러면 협업이 됐다 그랬으면 거기 먼저 원래 해줬어야 되는 거죠, 일반형 같으면.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저희 생각에는 그 동부아파트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주민 이용객도 많고 또 90년대 설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천교통공사 승강대관리팀에서 거기를 해주면서 미처 그 서구에 있는 청라휴먼시아역이라는 표시를 없애지 못하고 이설해 놓은 다음에 정비를 할 목적으로 하다 보니깐 또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승강대관리팀에서 의회 생각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뭐 청라휴먼시아를 다 떼고 오던지 아니면 아예 동부쪽에 버스정류장이라고 새겨서 오던지 이렇게 해야되는 게 맞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용환 위원
인천교통공사 승강대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또 어떤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제가 잘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남동구에 공사를 할 때 만큼이라도 어떤 연대체계 협업을 해서 그래도 보고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한번 드리고 앞으로 그런 원활한 서로 협조 공문이 왔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바람막이도 설치 못할 정도로 놔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앞으론 위원님 말씀대로 협업을 통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올 겨울 나야 되는데요 이 정도 되면 과장님의 향후 계획이 있으실 거 같은데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그래서 그 동부아파트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이설시키고 새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그 기본형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현 그 도로 폭, 인도폭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찬바람도 막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 12월초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든 공무원들을 존경합니다.
또한 남동구 공무원들을 더욱더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보면 마치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이 뭔가 홀대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에 있어서 최소한 주무부서인 건설과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책임있는 아까 약속 말씀드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그 승강장 쿨링포그 설치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거구요, 부서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자동차관리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게 인제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하지 않았나요 혹시 이 사업?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를 받아서 설치는 저희가 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여기서 하셨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그러면 이게 관리비가 나오잖아요, 인제 여기 뭐 물을 수도에 대한 뭐 이런 것도 나가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전기하고 수도에 대한 게 운영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한 개소 당 월 얼마나 들어갈까요, 한 개소 당 대략?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대략 예산으로는 제가 뭐 개소 당 100만원으로 1년 세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한 몇 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개소 당.
개소 당 월 몇 만원이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4, 5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그 인제 저번에 인제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인제 아까 말씀하신 월 100만원, 100만원 비용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요 혹시 그게 인제 평상시에 뭐 낮이라든지 밤이라든지 혹시 과장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그 가동되는 시점에는 제가 갔다 왔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조성민 위원
버스정류장이 상당 시간이 사람이 없을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그게 인제 온도에 의해서 가동이 자동으로 인제 가동이 되기때문에 인위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아니라서요.
●조성민 위원
아,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그냥 하절기에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런식으로 아예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인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요즘엔 인제 폭염도 재난이라고 보잖아요, 앞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계속 설치해 나갈 그럴 예정인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내년에도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이런 재난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한 19군데 정도를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 집행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금년도인가요 의회에 인제 사무기기들 컴퓨터나 이런 것들 그 대기전력 차단하는 그 제품을 설치를 했어요, 사용을 하지 않으면 대기전력이 차단이 되거든요.
이것도 인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대단한 기술도 아니에요.
사람 뭐 모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사람이 있을때만 동작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어차피 이 시스템 자체가 뭐 실내 에어컨 이런 시스템처럼 계속 냉방을 해놔야지 시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 순간 그 뿜어져나올 때 그 일시적인 효과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사람이 있을때만 동작을 하게끔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비용적으로도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기술도 뭐 그렇게 뭐 고퀄리티의 그런 기술도 아니구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설치비나 이런 거 대비해서 몇 달만 사용을 하면 시설비 그 투자비가 환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도 이거가 앞으로 계속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5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